By SIDNEY FUSSELL, WIRED US

2021년 6월, 프랑스 당국은 과거, 아메시스(Amesys)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감시 기술 기업인 넥사 테크놀로지스(Nexa Technologies) 임원 4명을 기소했다. 혐의는 고문과 전쟁 범죄 가담이다. 넥사 테크놀로지스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리비아와 이집트 독재 정권에 감시 툴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인권 연합(Inter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과 카이로 인권연구소(Cairo Institute for Human Rights Studies) 등 여러 인권 단체가 포함된 연합은 리비아의 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와 이집트 대통령 압델 파타 엘시시가 감시 툴을 이용해 반정부 인사와 사회 운동가를 식별하고는 개인 이메일 내용을 읽었으며, 간혹 납치나 고문, 암살 등을 자행했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당국이 기소한 넥사 임원 4명 모두 기자와 반정부 인사의 이메일과 문자, 페이스북 메시지를 가로채는 인터넷 감시 장비를 판매해, 기소됐다. 모두 2007년, 카다피가 장악한 리비아 정부와 2014년, 이집트 정부에 장비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임원은 필리페 바니에(Philippe Vannier) 전 아메시스 총괄과 스테판 샐리스(Stéphane Salies) 전 회장, 올리비에르 보봇(Olivier Bohbot) 현 넥사 테크놀로지스 회장과 리노드 로퀘스(Renaud Roques) 현 넥사 테크놀로지스 관리 총괄이다. 넥사 테크놀로지스를 통해 기소된 인물과 접촉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파리 법원의 인권 및 전쟁 범죄 조사 담당 판사는 곧 증거를 검토하고는 기소된 임원 4명을 형사법원으로 송치할 것인지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과 같은 기소 사례는 매우 드물다. 국가 안보 전문가는 감시 툴 수출을 다루는 국제 시장이 매우 심각할 정도로 규제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감시 장비 제조사는 기술 악용을 막을 보호 의도를 지닌 규제라도 종종 규제에 반대한다. 2017년, 많은 유럽 기자가 유럽연합 회원국 내 감시 기업의 수는 230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스탠퍼드대학교 사이버 정책 센터 국제 정책 총괄이자 전직 유럽연합 의회 소속 의원인 마리엣제 샤크(Marietje Schaake)는 “대대적으로 감시 툴 수출이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당국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샤크 총괄은 유럽 국가가 인권 탄압이라는 역사를 지닌 국가에 사이버 감시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지지한다.

2016년, 유럽연합 국회의원이 도입하고 2020년에 통과된 새로운 규제는 기업에 감시나 해킹, 데이터 추출과 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같이 민간과 군사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기술 수출을 위해 라이선스를 취득할 것을 요구한다. 라이선스 신청을 검토하는 각국 정부는 기술이 인권 침해에 악용될 확률을 평가해야 한다.

프랑스 당국의 감시 기술 판매 관련 기소 사건은 유럽연합이 규제를 새로 도입하기 전의 판매 행위를 다루지만, 샤크 총괄은 사이버 감시 장비 통제 행위를 두고 법적 감시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바란다. 샤크 총괄은 다른 국가에 감시 장비를 판매하기 전에 판매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말한다. 종종 감시 장비 판매 규제에 가장 크게 저항하는 곳은 서양 국가이다.
 
샤크 총괄은 “기업은 감시 도구를 테러를 막는 데 사용한다는 프레임을 형성한다. 실제로 고문과 납치 행위를 저지르는 국가가 테러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은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중요한 장비를 제공한다”라고 지적했다.

2011년, 언론인과 프라이버시 단체가 독재 정권에 정교한 감시 장비를 판매하는 미국과 유럽 기업에 경각심을 울린 아랍의 봄 혁명 당시 리비아와 이집트에 감시 장비를 판매한 것과 관련된 우려가 존재한다.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 수출 통제는 약간 진화해, 광범위한 제한을 주장하는 보안 기업이 연구나 테러 방지, 기타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 및 독재주의에 맞서 싸울 잠재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인권 단체 등을 대상으로 불이익을 부추길 수 있다.

2020년 10월, 미국은 잠재적으로 위험성을 지닌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규정을 개정했다. 상무부는 감시 장비를 수출하려는 기업의 라이선스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인권 고려사항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감시 장비 수출 규제와 관련된 몇 차례의 실패 이후 변경사항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

컬럼비아대학교 국가 안보 연구원인 개럿 힌크(Garrett Hinck) 박사는 “유럽과 미국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는 사실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는 인권 탄압에 갈수록 더 주목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힌크 박사는 감시 장비 수출 통제 로비 활동을 벌이는 인권 단체가 종종 인권 문제가 더 주목받도록 변화를 이끈다고 설명한다. 인권 운동가의 지속적인 대중적 압력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변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간혹 가장 강력하면서 수익성이 뛰어나며, 감시 장비 수출 통제를 반대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샤크 총괄은 “인권 보호를 지지한다고 대외적으로 발언한 국가가 인권 문제를 더 존중한다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일부 측면에서 중동이나 아시아, 혹은 서양 민주주의 국가 모두 인권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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