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美 정부, 이란 언론 웹사이트 차단...골치 아픈 선례 확대
상태바
美 정부, 이란 언론 웹사이트 차단...골치 아픈 선례 확대
미국 법무부가 이란 뉴스 웹사이트 도메인을 30개 이상 압수하자 표현의 자유 옹호 세력이 우려를 제기했다.
By LILY HAY NEWMAN, WIRED US

6월 22일(현지 시각), 미국 정부는 갑작스럽게 이란 정부와 관계된 웹사이트 도메인 30개를 압수하고는 복수의 이란 국영 매체 웹사이트 접근을 막았다. 미국 관료는 이란 언론 웹사이트 차단 조치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유포하는 테러 거짓 정보와 제재 위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 옹호 세력은 이번 차단이 표현의 자유와 외교 관계 측면에서 모두 똑같이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미국의 차단 조치로 영향을 받은 웹사이트 중에는 영어로 보도하는 언론 기관인 프레스 TV(Press TV)와 아랍어로 뉴스 보도를 하는 알 알람(Al-Alam), 예멘의 후티(Houthi) 반군 언론 채널인 알 마시라 TV(Al-Masirah TV) 등이 있다. 모두 이란 이슬람 라디오 및 텔레비전 조합(IRTVU)이 운영하는 매체이다. 미국 법무부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불법 무장단체 카타이브 히즈발라(Kata’ib Hizballah)와 관련 있는 언론 웹사이트 세 곳도 차단했다. 이번 언론 차단 조치는 공통점이 없으면서도 제대로 체계를 갖추지 않은 듯한 특성 때문에 더 큰 우려를 발생시킨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논란이 있는 전례를 확대한다.

컬럼비아대학교 수정헌법 제1조 연구소 소속 연구 학자 겸 하버드로스쿨 강사인 에블린 두에크(Evelyn Douek) 박사는 “미국 정부가 이란의 특정 언론 웹사이트를 차단한 이유나 그 시점이 지금인 이유, 개입 기준 등이 분명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정부가 가하는 표현 제한은 투명하면서 정당해야 한다. 또한, 자주 발생해서도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대통령 당선인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를 포함한 이란 정부와 이란 핵무기 개발 문제, 중동 전역에 걸친 반군 대표단과의 협상을 시도한 가운데 발생했다. 그러나 언론 웹사이트 도메인 압수는 제대로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행위로 보이며, 웹사이트 접속은 몇 시간 동안 이루어지다가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미국 정부의 차단으로 영향을 받은 언론 홈페이지에는 미국 상무부 산업 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과 수출집행청(Office of Export Enforcement), 연방수사국(FBI) 등에 압수됐다는 공지가 게재됐다. 일부 웹사이트는 부분적으로 처음에는 계속 정상적인 기능을 했다. 법무부는 웹 사용자가 이란 언론 웹사이트 차단의 영향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뒤, 몇 시간 동안 차단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확인해주지 않았다.
 
[사진=Freepik]
[사진=Freepik]

6월 22일, 미국 법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란 정부의 일부분은 뉴스 단체나 언론 기관으로 정체를 숨기고는 거짓 정보 유포 운동과 악한 영향력 행사 작전으로 미국을 겨냥했다. 6월 22일 자로 도메인이 압수된 웹사이트 33곳은 IRTVU가 운영하는 기관이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법무부는 해당 도메인 모두 미국 등록 기관을 통해 구매했으나 IRTVU가 해외자산통제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라이선스를 획득해 도메인을 갖지 않았다고 덧붙여 전하며, 이번에 차단 대상이 된 웹사이트 모두 제재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 이전에도 미국 정부 기관은 여러 차례 이란 국영 뉴스 웹사이트를 겨냥한 적이 있다. 그러나 도메인 압수는 오랫동안 해당 언론 기관의 서비스에 오랫동안 피해를 줄 뿐이며,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는 수정된 URL로 돌아온다. 6월 22일, 프레스 TV는 재빨리 도메인을 ‘.com’에서 미국 도메인 등록 기관의 관리를 받지 않는 ‘.ir’로 옮겼다고 발표했다.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중동연구학 부교수인 나제스 바호글리(Narges Bajoghli)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최대한의 제재 압박이 시행된 이후 법무부와 재무부가 일부 이란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일부 사용자를 차단하는 등 더 광범위해지는 추세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에 본거지를 둔 다수 SNS 기업은 자체 플랫폼에서 이란의 거짓 정보 유포 운동 문제를 다루는 데 크게 애먹고 있었으며, 갈수록 이란 거짓 정보 유포 관련 계정 차단에 집중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한해왔다. 과거, 법무부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협력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이란 웹사이트를 추적해왔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일간지인 파스 뉴스 통신(Fars News Agency)의 ‘.com’ 도메인과 미국 관료가 불법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데 악용됐다고 지적한 도메인 수십 개를 압수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이란 언론 웹사이트 차단 과정에서 미국 SNS 기업과 협력했다는 점을 시사하지는 않았다.

두에크 박사는 이른바 ‘표현의 자유 사각지대’에서 여러 국가가 해외의 거짓 정보 유포 운동과 국내 세력과 국내에서 펼쳐지는 논쟁 유포로 공식화된 거짓 정보 프레임 형성 방식을 두고 취할 방식 간의 차이를 연구한다. 두에크 박사는 미국의 이란 국영 뉴스 사이트 차단 조치는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할 수도 있는 해외 기관에 대응하는 조치의 윤곽에 맞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 검증과는 똑같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두에크 박사는 “국내와 해외에서 저지르는 거짓 정보 논의 방식 간의 차이가 매우 극명하게 드러난다. 해외에서 개시하는 거짓 정보 유포는 군사화된 언어로 표현하지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같은 행위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언어로 논의한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해외 관련 발언에 있어, 투명성이나 합법성, 법률 조치 감시 등을 똑같은 수준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차단 조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6월 23일(현지 시각), 이란 외교부는 미국의 이란 뉴스 웹사이트 도메인 압수는 전 세계 단위에서 표현의 자유를 왜곡하고, 언론에서 독립적인 발언에 침묵을 강요할 조직적인 노력의 사례라고 공식 발언했다.

이란 정권이 선동 광고와 거짓 정보 유포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 분명하지만, 표현의 자유 옹호 세력은 억압적이면서 일관성이 없는 미국의 차단 조치가 오래 이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지정학적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란만 국영 언론을 통해 미국을 대상으로 거짓 정보나 선동 광고를 유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이란 뉴스 웹사이트 차단과 같은 행위는 궁극적으로 여러 국가가 더 빠르게 소규모 분열을 일으키면서 여러 인터넷을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할 수 있다. 이란은 지난 몇 년간 미국에 도달하지 않는 이란의 거짓 정보 확산 웹사이트를 두면서 이란 국민과 냉소적인 발언 접근을 강력하게 제한할 전국적인 인트라넷인 국가 정보 네트워크(National Information Network)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해왔다. 2019년, 오랫동안 이어진 이란의 인터넷 폐쇄는 이란 정권이 디지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할 의지가 있다는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이란 정부의 거짓 정보 유포 운동을 다루려는 시도와 최대한 디지털 통제를 유지하려는 본질적 특성 간 차이는 거의 없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e US Takedown of Iranian Media Sites Extends a Thorny Precedent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