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IDNEY FUSSELL, WIRED US

볼티모어는 도시 차원의 감시 기술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시도에 실패하고 몇 년 후,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안면 인식 기술 금지 규정을 시행하려 한다. 그러나 볼티모어의 안면 인식 기술 금지 법안은 샌프란시스코나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법률과는 매우 다르다. 볼티모어의 안면 인식 기술 금지 법안은 1년간 시행되며, 경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와 동시에 특정 개인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은 불법이다.

안면 인식 기술 금지 법안을 도입한 크리스터퍼 버넷(Kristerfer Burnett) 볼티모어 시의회 의원은 해당 법안이 볼티모어에 미묘한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판 세력은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개인을 부당하게 처벌하거나 심지어 감옥에 수감하게 될 것이라고 불평한다.

2020년, 버넷 의원은 볼티모어 내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할 법안을 도입했다. 해당 법안이 최종 통화하지 못하자 버넷 의원은 의회의 승인 연장을 요구하며 시행 기간을 두는 등 법안 내용을 수정하고 이번에 다시 도입했다. 2021년 6월 초, 볼티모어 시의회는 12대 2로 버넷 의원의 법안에 찬성했다. 이제 브랜던 스콧(Brandon Scott) 시장의 서명만 받으면 된다.

버넷 의원은 “지금부터 내년까지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금지를 논의해 기본적으로 안면 인식 기술 금지 규제 틀의 형태를 합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안면 인식 기술 금지 법안에 따라 새로 취득한 감시 툴 구매 내역 정기 보고서를 작성할 전담팀을 꾸릴 것이다. 그와 동시에 예산 지출과 효율성 정보를 설명할 것이다. 뉴욕, 피츠버그 등과 같은 도시는 이미 이와 비슷한 전담팀을 형성했으나 전담팀 구성원의 자원이나 집행 권한이 없어, ‘낭비’라는 조롱을 받았다.

버넷 의원은 감시 기술 구매 관련 보고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안면 인식 기술 금지 법안이 시행되는 1년간 볼티모어의 정치적 상황이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1860년부터 볼티모어 경찰국은 주로 볼티모어 도시가 아닌 주의 통제를 받았다. 볼티모어 시의회와 시장 모두 경찰 위원회장을 임명하면서 경찰국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경찰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볼티모어 주민은 이르면 2022년, 볼티모어시의 경찰국 관리 권한을 되찾기 위한 투표를 할 수 있다. 스콧 시장은 시의회 의원 시절 내내 볼티모어시의 경찰국 관리 권한을 되찾는 것을 지지했다. 시의 경찰 관리 권한은 1년간의 안면 인식 기술 금지가 끝난 후 나타날 수 있다. 이때, 버넷 의원을 비롯한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는 1년간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금지 시행 연구 결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경찰의 관리 권한을 둘러싼 대화는 2015년, 프레디 그레이(Freddie Gray)가 경찰에 구금되던 중 사망하자 다시 촉발했다. 당시 볼티모어 시장이었던 캐서린 퍼(Catherine Pugh)는 전담팀을 형성해 경찰 개혁과 관련된 사안을 제공하도록 했다. 2018년, 전담팀은 “볼티모어 경찰국의 관리 권한이 볼티모어시에 되돌아오기 전까지 볼티모어 경찰국이 주민의 안전을 완전히 책임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볼티모어 경찰국 관리 권한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더해진 계기는 경찰이 SNS 감시 소프트웨어와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 그레이 사망 후 이어진 시위를 감시한다는 사실 폭로였다. 버넷 의원은 볼티모어라는 도시가 감시 기술 사용 관련 조사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상태가 될 정도로 감시 행위가 지나치게 만연한 도시가 되기 전, 감시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반면, 그는 보통 볼티모어시 정부가 문제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언급했다.

비판 세력은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금지 법안이 감시 규제를 위한 도를 넘는 사례라고 비판한다. 경찰국과 볼티모어 경찰공제조합(Fraternal Order of Police) 모두 안면 인식 기술 금지 법안을 반대한다. 경찰국 대변인은 와이어드에 경찰국이 시의회에 보낸 서한을 언급했다. 해당 서한에는 “안면 인식 기술 획득 자체를 반대하는 대신 안전망을 구축하는 더 현명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작성되었다.

업계 단체도 안면 인식 기술 금지 법안에 반대한다. 특히, 개인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금지 조항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법안에 작성된 바와 같이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금지를 위반한 이는 벌금 납부를 넘어서 최대 12개월 수감되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해, 법을 어긴 이가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선임료를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포틀랜드 법률보다 더 엄격하다.

보안 업계 협회(Security Industry Association)와 같은 단체는 볼티모어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금지 법안이 안면 인식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과 시설 입장 시 안면 검증 절차 도입, 학교의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한 온라인 시험까지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볼티모어 시의회 의원인 이삭 쉴레퍼(Isaac Schleifer)는 안면 인식 금지 법안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형사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버넷 의원은 비판 세력의 우려가 과장되었다고 말하며, 안면 인식 기술 금지 의도는 민간 기업이 메릴랜드 이미지 저장소 시스템(MIRS)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강화 목적으로 보안 카메라 영상을 판매하거나 건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에 제작된 MIRS는 메릴랜드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 사진과 범죄자 머그샷 이미지 700만여 개에 접근했다.

MIRS는 메릴랜드주 공공 안전 및 교정 서비스부와 미시간주 경찰국의 안면 인식 기술 데이터베이스도 제공하는 생체 정보 시스템 통합 기업 데이터웍스 플러스(DataWorks Plus) 간의 계약을 통해 유지된다. MIRS는 2020년, 무고한 시민을 부당하게 체포하는 문제를 일으키자 검증 대상이 되었다. 그 직후 디트로이트 경찰총장은 소프트웨어의 잠재적 용의자 식별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96%였다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데이터웍스 플러스는 이와 관련된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MIRS 감사나 검토 의무화를 제안한 주 법률 발의안은 2017년과 2018년에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버넷 의원은 “많은 시민이 휴대폰 잠금 해제를 하거나 페이스북을 이용해 감시하는 것은 법안이 의도한 바가 절대로 아니다. 감시 기술의 문제와 같은 일 때문에 대규모 구금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Baltimore May Soon Ban Facial Recognition for Everyone but Co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