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USTIN SHERMAN, WIRED US

6월 16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최초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직접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 미러 정상회담은 즉시 혼란을 일으켰다.

러시아 정보기관의 야당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Alexey Navalny) 암살 시도가 실패하자 푸틴 대통령은 나발니를 수감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나발니의 감옥 내 생존 보장을 거부하면서 다른 수감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당국은 나발니 지지와 푸틴 정권의 부정부패 항의 시위를 잔혹하게 억압했으며, 그와 동시에 여러 테크 기업에 시위 관련 콘텐츠 제거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는 악명 높은 해외 기관의 권력을 통해 인터넷 미디어를 추가로 검열했다. 또, 거의 동시에 트위터 접근 속도를 늦추면서 일시적으로 트위터 영구 폐쇄 위협을 가했다. 2021년 4월, 미국 정부는 2020년 대통령 선거 방해 공작 때문에 수많은 러시아 기관에 제재를 가했다. 이에, 러시아 내 조직이 주요 송유관 시설과 일부 육류 가공 공장을 겨냥해 개시한 최근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해결 방식과 관련, 더 많은 의문 사항이 확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 회담 이후 2021년 3월, 자신이 킬러라고 표현한 푸틴 대통령이 향후 미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나 선거 방해 공작을 일으킨다면, 그에 대한 영향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재 기자를 향해 “푸틴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과 선거 방해 공작 이후 미국이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러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한 회담이었으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러시아의 특정 공격 행위에 미국이 대응할 것을 명확히 밝힌다는 점에서 중요했다. 그러나 선거 방해 공작을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각종 발언에도 불구하고 푸틴 정권이 지금까지 대가를 거의 치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준이며, 여전히 또 다른 방해 공작을 개시할 강력한 동기가 여전히 존재한다. 사이버 공격 및 선거 방해 공작 등과 같은 러시아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나아갈 길이 매우 멀다.

이번 미러 정상회담이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 가진 정상회담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으며, 이번 정상회담을 굳이 표현하자면 러시아와의 ‘상호작용’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참여’라는 표현은 실제 의미하는 바보다 미국 정부 차원의 외교를 더 강력하게 시사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거듭 칭찬하면서 미국을 러시아와 푸틴의 국내 암살 행위에 비교하는 얼토당토않은 발언을 했다. 그와 동시에 우크라이나 당국에 바이든 대통령 관련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다면, 미군을 즉시 철수할 것이라는 위협을 가했다. 또한, 푸틴 정권의 문서화된 미국 선거 개입 관련 거짓 발언을 반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 발언은 수많은 정보 업계와 외부 전문가가 발견한 사실과 극도로 반대된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 세력, 그리고 일부 공화당 관료와 함께 2020년 대통령 선거 무결성을 저하하려 했다. 이 과정에는 유권자 탄압과 거짓 정보 유포,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폭력적인 쿠데타 선동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세력의 2020년 대통령 선거 무결성 저하 시도는 제네바에서 열린 이번 미러 정상회담에 앞서 푸틴 대통령에게 매우 유용한 선동 광고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도 입증됐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러시아 외교 전략은 실제 외교에 참여하고 뻔뻔하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 등 간단한 기본적인 사실부터 시작해 트럼프 행정부가 저지른 외교 대참사보다 크게 발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능숙한 경험을 지닌 외교관과 논의 주제 전문가 임명과 권한 부여 측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보다 크게 발전했다. 일부 애널리스트가 관측한 바와 같이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를 모두 방송 및 매체 보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도 적어도 푸틴 대통령의 이미지 집착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으면서 사이버 보안을 비롯한 미국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미러 정상회담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많은 대화가 기밀로 유지될 확률이 높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이후 “사이버 보안 문제와 관련, 러시아와 미국 양국이 여전히 협상을 시작하면서 대다수 사안에 합의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 외에 더 자세한 사항은 설명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함께 주요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문제를 논의하면서 몇 가지 사안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에서 총 16가지 기반시설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여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고위급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제안은 기존 감시 행위보다는 심각한 파괴를 일으키는 해킹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도했다.

회담에서 제기된 용납할 수 없는 한계가 무엇이든 과거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자체에 러시아 정부가 지금까지 치른 대가가 지나치게 가볍다. 러시아 정부가 지원하는 인터넷 조사국(IRA)은 미국인 1억 2,600만 명에게 도달한 2016년 대통령 선거 전 페이스북 광고에 고작 4만 6,000달러를 들였다. 미국 법무부 문서에 따르면, 2016년 9월, 러시아 정부의 총예산은 월간 125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이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수억 달러를 지출한 것과 비교했을 때,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러시아 재벌과 푸틴 대통령이 미국 선거에 혼란의 씨앗을 뿌리는 용도로 건네기에는 큰돈이 아니다. 이처럼 정부가 IRA와 같은 기관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면서 미국 선거 방해 공작을 펼치는 전략은 러시아 보안 기관과 여러 산하 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활용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한계를 넘지 않는 활동에 개입해 분열을 촉발하고는 지도부에 대한 반감을 확산한다. 인터넷은 오늘날 더 적은 비용을 투입하면서 효과적인 방해 공작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방해 공작에 거의 대응하지 않았다. 미국의 다수 외교관과 법률 집행기관 소속 관료, 정보국 관료 모두 공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루어진 선거 개입 문제를 제기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종종 모순되는 발언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관료를 공격했다. 미국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한 것을 포함, 러시아 정부에 수많은 제재를 가했다. 많은 관료가 제재는 적어도 러시아 정부에 선거 개입을 한다면, 미국의 대응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대화할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거 개입에 대한 불쾌함을 암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더 큰 비용을 들이거나 시행하기 더 어려운 활동을 펼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지 못한다.

미국 테크 기업은 기본적으로 거짓 정보 유포에서 등장한 러시아의 조작 세력의 활동을 막기 위해 사업 모델과 웹사이트 구조를 변경하지 않았다. 다수 테크 기업이 영향력 행사 작전 퇴치 비용 투자를 지목하지만, 여전히 여러모로 최대한의 참여와 상세 대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된 자체 시스템과 싸우고 있다. 러시아의 선거 개입 작전이 기본적으로 2016년과 2018년과 같이 페이스북 광고 기능을 이용한 사실을 떠올려보라.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방해 세력은 끊임없이 목표를 바꾸면서 방해 수법을 적용하면서 똑같은 플랫폼에서 작전을 개시한다.

반대로 러시아 정부는 심각한 저항 없는 정보 활동 배치와 러시아 선거 개입 관련 미국 언론의 광범위한 보도, 푸틴 대통령의 강인한 남성 이미지 표현 등 많은 것을 얻었다. 러시아 정부가 이미 서구 세계의 정보 충돌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정보 충돌과 같은 의견에 미국 SNS 플랫폼은 저해 수단이라고 제시하는 등의 선동 광고와 같은 가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 전 세계, 개방된 인터넷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진정한 믿음을 반영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러시아 정부의 인터넷을 이용한 비용 절감 결정의 맥락이 존재한다.

몇 가지 사항이 개선되기도 했다. 미국 언론인이 2016년도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조작과 유포가 이루어진 정보를 선별적으로 보도할 확률이 줄어들었으며, 지금은 파문을 만드는 방식을 더 비밀로 둔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사이버 보안 대화를 대대적으로 약속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퇴보를 일으킨 현대 외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더 나아가 사이버 공격이나 기반시설 관련 범위를 좁히는 것을 논의하지 않은 사안으로 두는 것이 대통령 이하 낮은 지위에 있는 관료의 사이버 보안 대화의 핵심이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그 자체, 그리고 선거 개입 문제와 관련된 공개 발표 모두 미국 정부가 동맹국, 협력국과의 외교에서 우선순위로 두는 사항을 부각하기도 한다. 이는 이번 미러 정상회담의 또 다른 이점이 된다. 푸틴 정권의 미국 대선 개입 계산 전략이 실제로 앞으로 변화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기존에 택한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Real Diplomacy Is a Start, but the US Needs to Make Putin P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