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페이스북 감독 위원회, 페이스북의 문제 개선에 효과있다
상태바
페이스북 감독 위원회, 페이스북의 문제 개선에 효과있다
페이스북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정지 문제와 관련, 의무적으로 따르지 않아도 될 감독 위윈회의 권고 사항을 따르는 데 동의했다. 이는 페이스북이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By GILAD EDELMAN, WIRED US

필자의 메일 수신함을 가득 채운 언론 보도 자료와 타임라인에 표시되는 트윗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지금 당장 페이스북에서 일어나는 일을 좋아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6월 4일(현지 시각),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감독 위원회(Facebook Oversight Board)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무기한 금지할 것을 권고한 사실에 대한 대응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이 정확히 2021년 1월 7일부터 2년간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시점에 페이스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복귀 위험성을 재평가할 것이다. 페이스북의 발표에 대한 반응은 무의미하게 책임감이 있는 척하는 보여주기식 행동이라는 반응부터 페이스북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겁쟁이라는 반응까지 다양하다. 물론, 공화당 세력은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크게 분노했다.

필자는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페이스북 감독 위원회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이지만, 가치가 있는 일을 하면서 제 기능을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황으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2021년 5월, 페이스북 감독 위원회가 첫 번째 판결을 내렸을 당시 어길 수 없는 의무가 포함된 명령을 내렸다. 바로 페이스북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과 관련된 특별 조치를 분명히 설명해야 하며, 무기한 계정 정지 처분은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의무가 아닌 몇 가지 권고사항도 함께 발표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페이스북이 정치인의 공식 발언을 본질적으로 뉴스로 주목할 가치가 있는 내용으로 다루어, 결과적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예외를 부여하는 정책을 폐지한다는 점이다. 당시 필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페이스북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넘어 더 넓은 범위에 적용될 수 있으며, 페이스북이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을 때도 감독 위원회의 조언을 따를 의사가 있는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페이스북이 의무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감독 위원회의 권고를 따를 의사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6월 4일(현지 시각), 페이스북은 감독 위원회의 의무적이지 않은 권고사항 19개 중, 15개를 전면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머지 4개의 권고사항 중 페이스북은 한 가지 사항을 거부했으며, 나머지 3개는 일부만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두 가지 내용은 더 깊이 연구할 예정이다.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가장 흥미로운 발언은 ‘뉴스로 주목할 가치가 있는 발언 허용’ 관련 내용이다. 페이스북은 예외사항을 그대로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뉴스로 주목할 가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중요한 내용이라면, 커뮤니티 기준을 위반한 일부 콘텐츠가 페이스북 플랫폼에 등장하도록 둘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더는 일반 사용자의 게시글보다 정치인의 게시글을 기본적으로 더 뉴스로 주목할 가치가 있는 콘텐츠로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규정 설명 페이지를 생성해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다. 2022년부터는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제거됐을 수도 있는 콘텐츠에 규정 예외사항이 적용될 때마다 그에 대한 설명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제 이와 관련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해보자. 페이스북은 깊은 통찰력을 지닌 비판 세력으로 구성된 비판 세력의 상세한 피드백을 받았으며, 마크 저커버그는 확고한 정책 변화와 함께 투명성 강화를 어느 정도 승인했다. 이는 페이스북이 진전을 보인 것이다.

이제 위의 사실을 완벽한 공식 승인 내용으로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페이스북의 발표에 비판할 부분이 매우 많다.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 정지 부분을 보았을 때, 페이스북은 현재 시민 폭동과 현재까지 이어지는 폭력이 발생하는 동안 공인 처벌 강화’와 관련된 정책을 더 자세히 설명했다. 이는 최대 2년간의 계정 정지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 출마 준비가 되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허용하도록 적용된 규정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페이스북의 투명성 관련 새로운 약속은 대중이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뉴스로 주목할 가치를 지닌 콘텐츠 허용 사항과 관련된 페이스북의 새로운 설명을 보면, 먼저 페이스북이 ‘뉴스로 주목할 가치를 지닌 콘텐츠’를 정의하는 기준과 관련된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않는다. 아마도 2022년부터 시행될 각각의 적용 사례 설명과 함께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전까지 페이스북의 뉴스로 주목할 가치를 지닌 콘텐츠 관련 정책은 수증기로 가득 차 흐린 욕실 창문처럼 투명성 수준이 낮을 것이다.

사실, 페이스북의 발표와 함께 투명성 문제는 페이스북이 실질적으로 발표 내용을 얼마나 지킬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완벽히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페이스북은 일부 사례에서 이미 감독 위원회의 권고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논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 정책을 시행하는 부분을 두고 종교 언어와 정치적 전문 지식에 의존하라는 권고와 관련, “페이스북은 콘텐츠 검토자가 특정 발언이 전달되는 측면에서의 맥락을 포함해 현지 전문가와 언어 전문가로 구성된 팀의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장한다”라고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의 조사 결과 보도 내용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규정으로 금지하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동성애 전환 치료 홍보 게시글이 여전히 아랍 국가에서 널리 유포되는 상황이다. 아랍 지역에서는 동성애 치료사가 검증된 계정을 통해 팔로워 수백만 명에게 동성애 치료 홍보 게시글을 유포한다. 콘텐츠 관리학자 에블릭 두에크(Evelyn Douek) 박사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페이스북은 자체적으로 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잘 해봐야 최소한의 기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노력을 펼치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 정지 처분 유지에 대한 공화당 측의 분노와는 별개로 가장 큰 비판을 받는 페이스북의 대응은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에 기여한 페이스북의 역할과 페이스북이 발견한 관련 게시글을 검토하라는 권고를 따르지 않기로 판단한 점이다. 감독 위원회 비판 세력은 위원회가 가장 큰 위험성을 지닌 콘텐츠를 제거할 힘이 없음을 입증한 사실을 지목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 향상을 연구하는 컬럼비아대학교 산하 수정헌법 제1조 연구소(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가 감독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표현한 바와 같이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의 결과가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시적인 SNS 계정 중단이 분노와 위험성을 유발할 것임이 분명하다. 다만, 위험성을 촉발한 부분적인 요소는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가 발생하기 며칠 전, 이미 많은 미국 시민이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2020년도 대통령 선거 관련 지나치게 많은 양의 선정적인 거짓 정보에 노출돼, 기존의 견해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던 공간이 페이스북 알고리즘 때문에 변경되면서 페이스북의 구조가 발언을 반대하도록 막았다는 문제점이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 타당한 관측이라고 본다.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페이스북과 다른 여러 SNS 플랫폼의 운영 동력을 공급하는 참여 기반 알고리즘이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감독 위원회가 페이스북의 콘텐츠 정책 시행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도록 구성됐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적 확장이 콘텐츠 관리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유는 콘텐츠 관리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이 때문에 감독 위원회가 정부 규제의 약한 요소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반독점 규정 시행과 감시 광고 규제(필자가 감히 ‘금지’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등 미국 정치 및 경제에 대한 SNS 업계 대기업의 힘을 다룰 수 있으며,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콘텐츠 정책을 직접 규제하거나 수정헌법 제1조가 콘텐츠 정책을 규제하리라 상상하는 것은 어리석은 헛된 꿈이다. SNS 기업이 존재하는 한 기업이 직접 자사 플랫폼에서 허용되는 콘텐츠와 허용되지 않는 콘텐츠를 직접 판단해야 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몇 년간 콘텐츠 규정을 지속성 혹은 공정성, 투명성 등을 지닌 채로 시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크게 질책받았다. 이제 와서 페이스북이 콘텐츠 규정 시행 관련 단점을 다루기 위해 택하는 모든 단계가 궁극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설명하는 것은 다소 이상하다. 특히,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매우 제한적인 투명성도 트위터나 유튜브에서 얻는 투명성보다 몇 년은 더 앞서 있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의견을 요청하자 유튜브 측은 자체 플랫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무기한 정지 관련 변경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유튜브 대변인은 메일을 통해 “유튜브는 현실 세계의 폭력 위험성이 감소했다고 판단할 때,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 정지를 해제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기업의 자체 규제는 단 한 번도 충분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었지만, 항상 필요하다. 기존 언론은 언론인 윤리와 공정성이라는 이상을 준수하지 않는다. 미 의회가 어쩔 수 없이 언론인 윤리 및 공정성을 준수하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또, 지난 수백 년간 개발된 규범을 주로 자체적으로 시행한 기관의 영향도 있다. 언론 기관이 지난 수백 년간의 규범을 포기할 때, 간혹 매일 밤이면 시청자 수백만 명에게 정치적 거짓 정보를 보도하는 폭스뉴스와 같은 언론을 보게 될 수 있다. 눈 기업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보다 더 훨씬 최근에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중의 대화에 행사해온 영향력을 포기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이 빠르고 쉽게 해결책을 제시해, 페이스북의 자회사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내일 당장이라도 페이스북과 분리할 수 있다. 기업 분리가 이루어지더라도 페이스북은 여전히 전 세계 사용자 수 수십억 명을 유지할 것이다. SNS 업계가 콘텐츠 관리 부문에서 성숙도가 높은 규범을 만들어 정부 규제로는 절대 다룰 수 없는 문제의 격차를 보완하는 것이 본질적인 요소이다.

페이스북이 아직도 문제를 지니고 있는가? 아니다.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감독 위원회의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 이는 페이스북이 진전을 보인다는 징조가 아닐까? 페이스북이 진전을 이루는 것이 맞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Admit It: The Facebook Oversight Board Is Kind of Working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