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ARYN MCKENNA, WIRED US

2020년, 미국인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대다수 시민 누구나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경험이 아니라는 불안한 현실에 맞섰다. 코로나19의 심각한 피해와 위험은 거주 지역과 현지 정치인의 대응에 따라 확산 수준이 달랐다. 전국적으로 사망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워싱턴DC는 봉쇄조치를 유지했다. 뉴욕주에서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기업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선포했다. 그러나 텍사스주의 그렉 애보트 주지사는 프로 스포츠 경기를 재개했으며, 조지아주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도 술집과 나이트클럽의 운영을 허가했다.

만약, 2021년을 생각한다면, 2020년과 상황이 다르다. 

백신 접종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최근 결정을 고려해 보아라. 원래 의도한 바와는 달리 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성인이라면, 누구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다음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면역 상태를 확인하는 중대한 역할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을 생각해보자. 주변 인물 중 안전한 사람을 알기 위한 백신 접종 상태 입증 책임이 시민 개인에 의존하는 상태로 남아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일부 주 정부가 시민이 안전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검증 앱을 제작하고 있는 반면, 주 자체의 백신 여권 허용을 거부하는 지역도 있다. 또, 일부 주지사는 백신 여권을 사용하는 기업을 금지한다고 위협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와 백신 여권 도입을 중심으로 발생한 혼란은 2020년, 미국에 발생한 혼란과 비슷한 듯하다. 연방 보건당국은 전국 단위의 마스크와 같은 보호 장비 사용 의무화 거부에 이어 이제는 백신 접종 인증 의무화 거부에 나서고 있다. 모두 개인이 바이러스 노출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계산할 것을 요구한 뒤, 거주 지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더 높거나 낮은 위험 상태에 처하게 한다.

백신 여권 문제를 연구하는 헨리 J. 카이저 가정 재단(Henry J. Kaiser Family Foundation)의 글로벌 보건 정책 부총괄인 조쉬 미차우드(Josh Michaud)는 “현재의 상황은 많은 시민을 각각 완전히 다른 부분의 규정과 접근방식, 결과라는 코로나19 대응의 여러 측면에 처하도록 둔다”라고 설명했다. 미차우드 부총괄은 CDC가 마스크 착용 지침을 변경하자 여러 주가 계속 유지했던 마스크 착용 관련 규정을 변경한 사실을 지적했다. (미국 온라인 뉴스 매체 웹MD에 따르면, CDC가 마스크 착용 규정 개정 후 5일도 되지 않아, 23개 주와 워싱턴DC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

미차우드 부총괄은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점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관련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에는 연구원과 전문 교육 기관, 대학, 정부 등 여러 기관이 백신을 접종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말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 남아있다. 결과적으로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이가 백신 접종 착용 의무화 해제 권고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발생하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 때문에 다른 사람도 바이러스 노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여권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여권’이라는 표현은 거의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다. 실제 여권은 주권을 가진 정부가 시민권을 인정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신 여권은 ‘백신 접종 상태 디지털 인증서’라고 말하는 것보다 ‘여권’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기억하기 좋다. 따라서 ‘백신 여권’이라는 표현을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또, 일부 지역에는 실제 백신 여권을 도입했다. 2021년 2월,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대치 상황이 고조되기 전, 일부 시민이 자국 도시에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도록 백신 접종 입국 허용 증명서를 발급했다. 한편, 유럽연합은 백신 접종 상태나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를 검증해,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경 이동을 허용하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백신 접종 인증서’를 제안했다.
 
미국에는 이스라엘, 유럽연합 등과 같이 단일화된 국가 차원의 백신 접종 인증서가 없다.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성인을 대상으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성인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지켜야 하나 대대적으로 마스크 착용 관련 지침을 개인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 시행 제도로 보는 상황이다. (유타주 지역 언론 데저트 뉴스가 의문을 제기한 바와 같이 미국인이 자율 시행 제도를 충분히 지킬 수 있을까?)

CDC는 백신 접종을 한 성인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백신 접종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CDC의 로셸 월렌스키(Rochelle Walensky)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다면, 안전하다.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는 트윗을 게재했다. 그러나 다수 개인과 일부 전문 기관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지침은 너무 지나친 결정이자 매우 성급하게 결정된 것이다. 미국 의료 협회인 미국 전염병 사회(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와 HIV 의학 협회(HIV Medicine Association)는 공식 성명을 통해 “CDC의 마스크 착용 관련 권고사항이 코로나19 종식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서는 안된다”라고 경고했다. 간호대학 출신 최대 노동조합은 CDC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정책 번복을 요청했다. 복수 언론이 미국 인구 절반만 완전히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이며, 12세 이하 아동은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에스콰이어의 어느 한 칼럼니스트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상태인 자녀를 둔 부모는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게재했다.)

한편, CDC의 마스크 착용 관련 새로운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나 백혈병, 루푸스 치료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해진 미국 시민 수백만 명이 적절한 면역 반응을 생성할 수 없어, 백신 접종 이후에도 여전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또, 매우 큰 백신 접종 공정성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도 무시한 것처럼 보인다. CDC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수치를 보면, 꾸준히 백신 접종을 한 흑인과 히스패닉보다 백인이 1.5배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취약 계층의 모든 변수를 고려하면, 일부 독자적인 면역 검증은 의학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있는 이들의 위험성을 줄이면서 그 외 모든 시민을 신뢰할 수 있다. 이는 공공장소의 안전 영역, 아동이나 면역이 저하된 이들의 위험 노출 정도가 감소하는 장소로 정의할 수 있다. (뉴욕주는 이처럼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가 열리는 곳에서 전염 위험을 줄이고자 백신 여권인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 발급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2021년 3월, 뉴잉글랜드 저널에 백신 여권의 법적 지위를 분석한 논문을 공동 저술한 웨이크포레스트대학교의 보건 법률 및 정책 프로그램 총괄 겸 생명 윤리학자인 마크 홀(Mark Hall) 박사는 “백신 여권이 영구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은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집단 면역 형성이 바로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합당한 초석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백신 여권을 발급할 자연스러운 방법은 이스라엘과 유럽연합처럼 연방 차원에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 정부가 시민의 건강 상태를 다룬 가장 종합적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앙 정부가 백신 여권 발행을 담당해야 한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결정은 실질적으로 연방 백신 여권 제작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2020년, CDC가 여러 주에 코로나19 백신 배포 계획을 묻기 시작하면서 개인이 매번 백신 접종을 할 때마다 접종 횟수와 접종 날짜, 장소 등을 모두 기록하는 IT 시스템 구축도 함께 요구했다. 연방 차원에서 백신 접종 상태를 24시간 내로 보고하기 위한 의도를 지닌 시스템이다. 그러나 결국 주와 연방 간 데이터가 제거됐다. 연방 정부는 백신 접종률과 백신 공급 상황을 나타내는 종합 정보를 받았으나 말 그대로 누가 백신 접종을 했는지는 알지 못했다.

대신, 연방 정부가 받은 종합적인 정보는 백신 접종자가 백신 접종을 마친 사실과 일부 제공 기관의 보건 기록 시스템을 안내받을 때, 백신 등록 정보와 건강보험 기록을 지닌 주 보건 당국이 보유했다. 이는 백신 여권 구축 과정에 선택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개인이 뉴욕주의 엑셀시어 패스처럼 단일한 주에서만 적용되는 특정 백신 여권(뉴욕주에서 백신 접종을 한 이가 뉴욕의 공공장소에 가고자 할 때, 뉴욕주에 등록해야 한다)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주요 대도시의 보건당국과 워싱턴DC,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그 외 기타 영토를 포함한 50가지 별개의 시스템의 데이터 생성 및 검증이 필요한 작업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한 거주하는 조부모가 다른 주에 거주하는 손주를 만나 영화를 보여주거나 여러 주에 지사를 둔 기업이 모든 지사의 안전한 작업 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 등 다른 주로 이동할 용도로 어떤 종류든 백신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큰 어려움이 될 것처럼 보인다. (또, 주지사가 백신 여권이라는 개념 자체에 적대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어, 관할 주에 등록된 주민의 데이터를 전혀 허용하지 않을 때의 문제도 고려하지 않는다.)

특정 주 전체나 미국 전역에서 백신 여권을 사용하기 위해 공동 표준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이어진 가장 큰 노력은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과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의 지원을 받는 오픈소스 비영리재단인 커먼스 프로젝트(Commons Project)의 노력이다. 커먼스 프로젝트에 참여한 엔지니어는 개인의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지갑 커먼헬스(CommonHealth)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상 백신 여권 역할을 하면서 국경을 넘어 이동할 때, 백신 접종 상태 및 검사 결과 데이터를 검증하는 커먼패스(CommonPass) 개발 작업 중이다. (커먼스 프로젝트 팀은 ‘여권’이라는 표현보다 ‘검증 가능한 디지털 인증서’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커먼스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 겸 CEO인 폴 메이어(Paul Meyer)는 여러 주의 백신 여권 제작 협력이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는 “여러 주의 데이터베이스가 단일하게 기록되지 않았으며, 직접적인 고객이 모든 등록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로 실제 헬스케어 제공 업체를 통해 작업해왔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경 내에서 자체 앱을 넘어선 커먼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인증 및 표준 테스트는 월마트가 약국에서 백신 접종을 한 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앱이 될 확률이 높다. 꽤 까다로운 작업이다. 미국이 클린턴 행정부 이후로 작업해왔으며, 간혹 문제가 발생한 전자 보건 기록 상호운용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메이어는 “디지털 시대의 공공 기반시설을 구축할 모델이 없다”라고 밝혔다.

중요한 사실은 여권이 단순히 개인의 면역 상태를 기록하고, 다른 기관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앱이나 종이 서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백신 여권 제작 시, 정보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 기관도 참여한다. 백신 카드를 보면,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지 알 수 있다. 단순히 접종한 백신 종류와 백신 생산 번호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날짜와 장소도 기록한다. 모두 필요한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록이다. 본질적으로 백신 접종 검증은 외부 기관이 어느 정도 개인 기록에 접근하도록 한다. 추가 영향력 검증이 만연한 공공 생활 접근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프레임워크를 생성할 수 있다.

백신 여권의 잠재적인 피해를 신중하게 고려했다. 백신 여권이 결국 사회 개방 수단이 아닌 사회 통제 수단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 비영리재단 에이다 러브레이스 연구소(Ada Lovelace Institute)는 정부와 개발자가 백신 여권 발급 진전을 위한 회담을 가질 것을 권고하는 장문의 확인 목록을 게재했다. 최우선으로 언급되는 각종 문제는 백신 여권 관련 툴이 윤리적이면서 용납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문제 해결이 필요한지 암시한다. 문제 해결 사항에는 백신 여권의 영향이 미칠 과학적 확신과 특정한 목적 및 제한된 목적, 프라이버시에 중점을 둔 윤리적 명확성과 법적 명확성, 시스템 설계, 피해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상황 보호, 대중적 수용 등이 포함된다.

에이다 러브 연구소 소속 정책 부총괄 겸 백신 발급 사항 확인 목록 관련 프로젝트 책임자인 이모겐 파커(Imogen Parker)는 “잠재적 이익보다 심각한 위험에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백신 여권 발급 기술은 새로 등장한 기술인 데다가 불확실한 상태로 진화하는 과학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개인 단위의 위험 평가와 사회적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개인 단위의 권리와 자유를 형성하면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다른 요소를 완화한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또, 각국 정부는 이를 진전시키기 위한 고도의 테스트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회(항공편과 관광 경제 포함) 재개방을 원하는 상황 때문에 적어도 일부 국가에서는 어떤 형태든 백신 여권 도입이 불가피한 듯하다. 미국은 보건 당국의 지침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정보 격차와 신뢰 격차를 줄여야 한다. 진전을 거두기 위한 노력을 중단한다면, 관할 구역마다 다른 기준을 두었던 2020년과 같은 실수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또, 단일한 표준이 없는 상황 때문에 많은 시민이 안전한지 알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미차우드 부총괄은 “현재의 상황은 2020년에 실수를 한 것과 같은 상황이다. 만약, 같은 도시에서 코스트코를 간 뒤, 타겟이나 월마트를 방문하고자 한다면 각각의 매장마다 다른 마스크 착용 요구사항을 접하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직원이나 기업이 적용하는 것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백신 접종 인증 요청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같은 지역이라도 장소마다 다른 방식으로 백신 접종 상태를 인증하는 것은 완전히 비효율적이면서 문제가 되는 접근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지금까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두고 취한 접근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As the US Unmasks, the Pressure Is on for Vaccine Pass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