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GILAD EDELMAN, WIRED US

플로리다주에서 새로 발의된 소셜 미디어 법안은 플로리다주 자체에서 온라인 콘텐츠 관리를 최초로 규제한다는 의미와 법원이 거의 사상 최초로 소셜 미디어 관련 법안을 다룬다는 두 가지 기념비적인 의미를 지닌다.

5월 24일(현지 시각), 론 데 산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주지사가 소셜 미디어 검열 중단 법률(Stop Social Media Censorship Act)에 서명했다. 이로써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사용자 콘텐츠 관리나 제한 능력에 큰 제약을 가하게 될 전망이다.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보수 세력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편향성을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폐쇄와 뉴욕포스트의 헌터 바이든 관련 기사 보도 확산을 억압하는 등 최근의 몇 가지 사례에 분노한 공화당이 압력을 행사할 목적을 지닌 법안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정치인 집무실 후보의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일일 최대 25만 달러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며, 언론 기관에 반대되는 행동을 금지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규제 조항이 강행되리라 상상하기 매우 어렵다.

마이애미대학교 법학 교수인 A. 마이클 프룸킨(A. Michael Froomkin)은 “시험대에 올리지도 않을 만한 위법행위임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제법 확고한 대법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정헌법 제1조는 민간 기관이 타인 혹은 타기관의 발언을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정치 후보자와 관련, 용납할 수 없으며 불쾌함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내용 게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특권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프룸킨 교수는 “수정헌법 제1조는 무료로 주어지는 정치적 행위와 같다. 정치적으로 만족하면서 나쁜 일이 일절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소셜 미디어 검열 중단 법률은 법원에서 부활할 확률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소셜 미디어 검열 중단은 수정헌법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콘텐츠 관리 결정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연방 법률인 통신품위법 제230조와도 상충된다. 해당 법률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분노를 유발하는 대상이 됐지만, 두 정당이 분노하는 이유는 다르다. 민주당은 통신품위법 제230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이 지나치게 유해한 콘텐츠를 방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공화당 소속 비판 세력은 통신품위법 제230조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지나치게 없애며, 더 심각한 상황에서는 콘텐츠 관리라는 명목으로 보수 세력을 검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세한 분석의 이점을 떠나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여전히 효력을 지니게 될 것이며, 여러 연방 규정과 마찬가지로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위반하는 주 법률은 사전에 명확하게 제거한다. 이 때문에 플로리다주의 소셜 미디어 검열 금지 법률 시행 시도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플로리다주에 출마한 후보자가 백신 거짓 정보, 인종차별 등 페이스북의 정책에 위반하는 발언을 게재했다고 가정해 보아라. 그렇다면, 페이스북은 해당 후보자의 계정을 금지할 것이다. (2020년, 페이스북을 비롯한 여러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금지된 후, 플로리다주에서 미 의회 후보로 출마한 자칭 ‘자랑스러운 이슬람 혐오자’인 로라 루머(Laura Loomer)를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루머가 소셜 미디어 검열 금지 법률을 근거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제소한다면, 페이스북이 사용자 콘텐츠 삭제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다. 그러나 통신품위법 제230조에는 소셜 미디어 기업은 훌륭한 신뢰를 지니고 있다면, 게시글 접근 능력을 자유롭게 제한할 수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모두 플로리다주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검열 금지 법률을 준수할 계획이나 법정에서 대립할 계획이 있는가를 두고 답변하지 않았다.)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정치인이 타인 혹은 타기관의 발언을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보다 더 정치적 논란이 적은 사안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주의 법률 규정 요구사항은 특정 콘텐츠 삭제 이유 등 사용자에게 적합한 상세 설명을 하는 정보를 둘 것을 요구한다. 그와 동시에 사용자가 알고리즘의 엄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엄격하게 순서대로 나열된 뉴스피드 사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모두 정치 성향을 떠나 모든 테크 개혁론자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며, 연방 법안 발의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를 주 법률 조항으로 강행한다면, 통신품위법 제230조 때문에 문제가 될 확률이 높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호스팅 혹은 호스팅하지 않을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플로리다주의 소셜 미디어 검열 중단 법률은 이를 바꿀 권한이 없다.

워싱턴DC 테크 정책 국책연구소인 퍼블릭 날리지(Public Knowledge)의 법률 총괄인 존 버그매이어(John Bergmayer)는 “누군가가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끔찍한 법률로 생각해, 모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 기업에 사용자 콘텐츠 관련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끔찍한 행동을 하도록 한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렇다면, 연방법을 개정해야 한다. 안타깝지만, 실제로 플로리다주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검열 중단 법률은 단순히 메시지 관련 법안이다”라고 설명했다.

테크 업계 대기업의 검열과 보수 세력 반대 편향 의혹을 적대적으로 말하는 것은 야망이 넘치는 공화당 정치인에게 안정적인 논점이 됐다. 데 산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한 정치인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해서는 안 되는 2024년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임명 후보 경쟁에 나설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플로리다주의 소셜 미디어 검열 금지 법률은 데 산티스 주지사의 이력에 한 가지 작은 상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소셜 미디어 검열 금지 법률은 또 다른 콘텐츠일 뿐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Florida’s New Social Media Law Will Be Laughed Out of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