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ARIAN MARSHALL, WIRED US

5월 14일(현지 시각), 제이 인즐리(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가 2030년이면 시행되는 가스 차량 판매 금지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인즐리 주지사는 2019년,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한 뒤, 2030년까지 미국 내 가스 차량 판매 금지 제안을 한 적이 있다.

인즐리 주지사는 당혹스러운 거부권 행사 이유가 가스 차량 금지 종류 관련 조항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조항에는 국회의원이 매년 주행 거리에 따라 국회의원이 전기차 충전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만 2030년 전기차 금지를 적용한다고 명시됐다.

가스 차량 금지 법안은 전기차 혁신과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과 함께 발의됐으며, 법안을 2035년까지 시행하기로 한 캘리포니아주와 매사추세츠주, 뉴욕주보다 시행 기간이 다소 촉박하다. 워싱턴주는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을 따라 2035년까지 가스 차량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가스 차량 금지 관련 계획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바로 미국 전역에서 도로와 다리부터 버스, 여객선 등 모든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가스 세금 사용 문제이다. 내년에 갈수록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포드 F-150 라이트닝(Ford F-150 Lighting)을 포함한 전기차가 도로 위를 달리면서 가스 차량 판매량이 감소해, 세수 감소 문제도 함께 발생한다.

시애틀 환경 단체 콜투라(Coltura) 창립자 겸 공동 총괄인 매튜 메츠(Matthew Metz)는 인즐리 주지사가 미국에서 가장 빨리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차량 판매 달성 기회를 놓친 사실에 놀라면서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1마일당 세금 적용 프로그램을 함께 적용하더라도 2030년까지 가스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워싱턴주 내 기반시설 비용 지출과 관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노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메츠는 “국회의원이 가스 차량 판매 금지 및 기반 시설 관련 예산 지출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스 차량 판매 금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예산 지출 관련 계획을 중단하게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주와 연방의 차량 연료 세금이 대중교통 수단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이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1993년, 1갤런당 18.4센트로 고정한 가스 세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의회는 2008년부터 다른 부문에 추가 예산을 할당했으나 지속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 의회 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예산 체계가 2030년까지 바뀌지 않는다면, 연방 대중교통 자금 지원액이 1,880억 달러 상당의 예산을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부터 최소 36개 주가 차량 연료 세금을 인상하면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교통수단의 연료 효율성이 더 향상됐다. 또, 적은 편이기는 하나 가스를 전혀 사용하는 교통수단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차량 제조사는 10년 뒤, 배터리 기반으로 움직이는 전기차 출시에 돈을 지출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에서 가장 판매 실적이 뛰어난 포드 F-150 차량을 전기차 모델로 구매하고 싶은가? 2022년이면 구매할 수 있다.)
 
전기차 전환 계획은 지구에 중요하다.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29%가 대중교통 부문에서 나오며, 대중교통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60%는 경차에서 배출된다. 미국 교통 체계 자동화가 기후변화에 맞서 싸울 계획의 필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는 이가 많다.

전국 국무회의의 대중교통 프로그램 총괄인 더글라스 쉰클(Douglas Shinkle)은 “국회의원은 야심 찬 전기화 목표를 설정해, 이를 달성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러나 동시에 교통수단에 적용되는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전환과 함께 교통수단 체계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워싱턴주 정책 입안자가 도로 사용료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론적으로 정책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다. 운전자가 사용하는 가스 1갤런당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주행거리 1마일당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2021년 3월, 피터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내용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기반시설 정책 제안 사항에는 포함되지는 않았다. 또, 당시 연방 고속도로국은 시범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8개 주 단위 및 지역 단위 도로 사용료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쉰클 총괄의 설명에 따르면, 최소 13개 주가 도로 사용료 관련 법안을 도입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미네소타, 오리건, 유타, 버지니아 등 도로 사용료 법안을 이미 실험하고 도입한 지역에서 수많은 난제에 직면했다. 가스 세금 부과는 쉬우면서 비용이 저렴하다. 또, 운전자는 주유 후, 일정한 금액을 낸다. 그러나 거리당 세금 부과 정책을 시행하려면, 수백만 대에 달하는 교통수단의 데이터와 요금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일부 주에서는 전파 송신 응답기를 활용해, 거리당 세금 부과 정책을 실험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차량에 기기를 연결해, 교통부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했다. 그러나 거주자의 위치 정보 수집과 관련, 회의론이 제기됐다. 또, 거리당 세금 부과 체계가 예산 지출액 대비 더 많은 지원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

도로 사용료가 공정하게 책정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있다. 시골 지역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거주지보다 더 먼 곳까지 차량으로 이동하고는 한다. 그렇다면, 시골 지역 운전자가 항상 더 큰 비용을 내야 하는가? 또, 비판 세력은 가스 세금 자체와 마찬가지로 도로 사용료 도입 등 모든 법안이 저소득층 운전자의소득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퇴보적인 세금이라고 주장한다.

각 지역 정부는 거주자에게 변화가 좋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2019년, 하와이 지역 운전자는 우편으로 하와이주 교통부가 보낸 ‘차량 운행 보고서’라는 흥미로운 편지를 받았다. 해당 편지의 서두에는 “가스세가 더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많은 주민이 이와 관련된 대화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라고 적혀있었다. 편지는 운전자에게 2019년에 낸 가스세 추정치와 거리당 세금 예상 부과 금액을 보여주었다. 특히, 하와이주는 세금 정책 변화 관련 실험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편리한 곳이다. 안전 조사 과정의 일환으로 주행 거리계의 값을 수집하는 얼마 안 되는 지역 중 한 곳이기 때문이다. 주행 거리계 정보 수집은 비교적 정보 침해 정도가 적은 범위에서 연간 차량의 이동 거리를 추적할 수 있다. 또, (섬이 아닌) 작은 주의 교통수단과는 달리 하와이 운전자의 연간 주행 거리가 하와이 도로의 주행 거리를 나타낼 확률이 높다. 교통부는 여전히 도로 사용료 부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이다.

워싱턴주는 도로 사용료 부과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 인즐리 주지사는 2030년 가스 차량 판매 금지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100% 전기차 전환이라는 목표 설정과 달성은 도로 사용료 부과와 같은 별도의 정책 수립과 연결하기에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환경 보호론자는 전체적인 대화가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가장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는 차량 운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점에서 가스세 자체가 나쁜 것만이 아니라고 말한다. 천연 자원 보호 협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가 제안한 한 가지 사항은 가스세 폐지가 아닌 약간의 변경이다. 우선, (여러 주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인플레이션과 전국 연료 소비량 세금을 모두 가치로 기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1갤런당 이동 거리와 비슷한 수치를 기준으로 전기차의 연간 세금 납부액을 확인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바량에 따른다. 천연 자원 보호 협회의 기후 및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담당 수석 변호사인 맥스 바움헤프너(Max Baumhefner)는 “가스세 적용 사항을 약간 변경해, GM의 허머(Hummer) 전기차는 혼다 시빅(Civic) 전기차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가스세 변경 사항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All Those Electric Vehicles Pose a Problem for Building Ro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