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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우버·리프트와 협력...백신 접종 확대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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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우버·리프트와 협력...백신 접종 확대 명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의 사업 모델을 탐탁치 않게 여기지만, 스스로 정한 백신 접종 마감 기한인 7월 4일까지 더 많은 미국 시민이 백신 접종 장소를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
By AARIAN MARSHALL, WIRED US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불과 4개월이 지났지만, 이미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보여준 모습 이래로 가장 노동자 친화적인 모습을 보인 대통령으로 칭송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을 더 원활하게 만들고자 하며, 전국 단위의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할 수 있다. 또, 우버와 리프트, 도어대시 등 비공식 경제 활동 플랫폼 기업이 계속 근로자를 독립 계약자로 대하도록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투표로 결정된 주민발의 22호(Proposition 22)에 반대했다. 2021년 3월에는 (암울한 상황에 놓인) 앨라배마주 배서머 아마존 물류창고 노동조합의 차량 행진을 지지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조합 설립 권한은 노동자에게 주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5월 11일(현지 시각), 바이든 대통령은 우버, 리프트 등 차량 공유 기업 등의 사업 모델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데도 두 기업과 협력하며 더 많은 시민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돕는다고 발표해, 일부 노동자 옹호 세력을 분노하게 했다. 5월 24일부터 시행될 백신 접종 프로그램은 앱에서 사용자에게 근처 백신 접종 장소를 지정해주고는 백신 접종 장소 이동 비용 15달러를 지원한다. 리프트는 기존의 백신 접종 장소 이동을 기반으로 왕복 이동 비용을 전액이 아니라도 대부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우선순위와 스스로 시행한 백신 접종 마감 기한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이 안전함을 느껴,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어느 정도 정상화된 상황에서 바베큐 파티를 즐기기를 바란다. 백악관은 여름 휴가철까지 미국 성인 70%가 적어도 1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질병 통제 예방센터(CDC)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인 59%가 적어도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리프트 공동 창립자 겸 회장인 존 지머(John Zimmer)는 공식 성명을 통해 “백신은 우리 모두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리프트는 백신 접종 측면에서 미국이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우버 CEO 다라 코스로샤히(Dara Khosrowshahi)는 백신 접종을 위한 백악관과의 협력은 “나 자신과 우버, 그리고 미국에 자랑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 운동가는 우버, 리프트와의 협력으로 백악관이 일부 지도자층이 공식 발표한 원칙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헤이스팅스 법과 대학의 노동법 교수인 비나 두발(Veena Dubal)은 “우버, 리프트와의 백신 접종 지원 협력이 바이든 행정부가 괜찮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앞으로 법률 집행 시행 측면의 진전 상황이 밝지는 않을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했다.
 
[사진=Freepik]
[사진=Freepik]

지금까지 민주당이 집권한 바이든 행정부는 노동자 분류 법률 개정 지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5월 11일, 미국 전역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과 같은 기업이 운전기사와 배달 기사를 독립 계약자로 대우할 수 있다. 독립 계약자는 정직원과 달리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앱에 접속해 근무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과 근로자 보상 등 일반 복지 혜택 자격은 없다. 4월 30일(현지 시각), 마티 왈쉬(Marty Walsh) 노동부 장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버, 리프트와 같은 기업에 근무하는 긱워커가 직원으로 분리되는 때가 많다”라고 언급했다. 왈쉬 장관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부 보좌관이자 우버 비판론자인 데이비드 웨일(David Weil)을 최저임금부 총괄로 임명했다. 또, 노동부는 노동 옹호 세력이 긱워커의 독립 계약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이용될 것을 우려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제정된 규정을 폐지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된 와이어드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CDC는 특히 취약 인구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러 가지 않는 이유로 교통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2021년 초, CDC는 여러 지역 단체 및 기관과의 대화를 경청하고 여러 지방 정부 및 연방 정부에 지역사회, 신뢰 기반 기관, 공적 의료 복지 보험, 대중교통 기업,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 등과 협력해 더 많은 사람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여러 도시와 주, 대중교통 기관과 함께 이미 지역 주민에게 백신 접종 장소까지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차량 공유 기업과의 협력은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방 기관은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가장 큰 어려움은 노인과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것이 어려운 성인의 이동이라고 밝혔다. 2018년, 차량 공유 서비스 사용 경험이 있는 50세 이상 미국인은 고작 24%뿐이었다. 공중 보건 관료도 다른 지역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으면서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이 접근하기 특히 어려운 시골 지역 거주자의 백신 접종 장소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협력은 규제 때문에 사업 모델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이 국가 기반 시설에서 대체할 수 없는 부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다른 방법을 제공한다.

지난 몇 년간 우버와 리프트는 모든 미국인의 대중 교통수단 수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업이 되고자 했다. 우버가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그 예시로 언급할 수 있다. 코스로샤히는 우버의 소원을 ‘대중교통계의 아마존’이라고 지정했다. 이러한 이유로 우버와 리프트 모두 서비스, 그리고 이동수단 제공 범위를 정부로 확대했다. 두 기업 모두 지방 대중교통 기관과 협력 관계를 체결했으며, 우버는 실제로 일부 소규모 시스템 운영을 관리하며, 미국과 캐나다에서 다른 기업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 리프트의 자전거 공유 자회사는 미국 내 최대 규모 시스템을 운영한다. 그와 동시에 계약으로 협력을 체결한 여러 도시(일부 지역에서는 단독 계약을 체결했다)와의 관계가 계속되도록 보장한다. 2020년 11월, 미국 조달청(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은 우버, 리프트와 최대 8조 1,000만 달러의 규모로 5년간 계약을 체결해, 연방 정부 직원이 이동 시 우버와 리프트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연방기관은 우버, 리프트가 다른 대규모 기업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넘어 차량 탑승비 2~4% 할인 협상을 했다고 밝혔다.

리프트는 의료계 종사자와 보험 기업 종사자가 환자의 차량 탑승비를 내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전념하는 부서를 따로 두며, 헬스케어 분야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고자 한다. 리프트는 최소 35개 주의 의료 복지 프로그램 혹은 의료 복지 관리 기관과 협력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이들의 차량 이동을 돕는다. 지머 회장은 투자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리프트는 헬스케어 프로그램에 계속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표는 간단하다. 누구든 지금 당장 백신 접종이 필요한 것을 포함해, 무엇이든 필요한 상황에서 리프트 앱을 실행하고 필요한 장소까지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Biden Makes a Deal With Uber and Lyft in the Name of Vacc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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