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TEVEN LEVY, WIRED US

2021년 1월 21일, 페이스북은 자체 감독 위원회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무기한 금지 조치 검토를 요청하며, 향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게시글을 다시 올리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지 방향을 알려주었다. 결과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페이스북은 3년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감독 위원회의 상세한 구조를 설립해, 페이스북의 자체 콘텐츠 결정을 검토해왔다. 현재 위원회 구성원 20명이 사건을 듣기 시작했으며, 페이스북은 기업 역사상 가장 큰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을 외부 기관에 맡겼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에 복귀해, 자신을 불쾌하게 만든 이를 공격하면서 자신이 2020년 대통령 선거의 진정한 승자라고 우길 것인가?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 감독 위원회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감독 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한 것은 옳은 일이라고 확인시켜주었으나 페이스북에 존재하지 않는 정책인 무기한 금지라는 처벌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감독 위원회는 페이스북에 6개월 이내에 페이스북의 자체 규정을 직접 두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복귀 결정을 자체적으로 내리라고 말했다.

판결을 내린 후, 기자 회견에서 감독 위원회의 위원 겸 스탠퍼드대학교 법학 교수인 마이클 맥코넬(Michael McConnell)은 감독 위원회가 페이스북을 돕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맥코넬 위원은 “감독 위원회는 경찰이 아니다. 감독 위원회의 유일한 목적은 페이스북의 책임감 유지이다”라고 말했다.

감독 위원회 결정의 실질적인 효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동안 페이스북에 복귀하지 못할 것을 의미한다. 여러 국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다른 한 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금지가 계속되는 것은 자유 세계의 음모의 일환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페이스북 복귀 지연은 페이스북의 대법원과 같은 곳으로 추정되는 감독 위원회의 본질적인 특성이 잘 드러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

페이스북의 감시 위원회 설립을 견인한 주요 요소는 페이스북이 콘텐츠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판단해야 할 때 이를 검토하고자 외부의 의견을 얻기 위한 목적이다. 2018년, 그 누구도 페이스북이 감시 위원회를 두고, 기업 내 주요 사안 결정을 검토할 것을 믿지 않았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최고 정책 임원은 정치 및 비즈니스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콘텐츠 관련 정책을 판단할 때, 가상 회의에서 가장 큰 권력을 지닌 인물은 미 의회 전직 보좌관이자 브렛 캐버노의 절친한 친구인 페이스북의 글로벌 정책 부사장 조엘 카플란(Joel Kaplan)이다. 결과적으로 CEO로서 페이스북의 특정 사안 결정 발표가 페이스북의 명성 및 사업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크게 신경 쓰는 마크 저커버그에게 전달된다.
 
실제로 저커버그는 사용자 30억 명을 보유한 페이스북 플랫폼에 적용할 사안을 결정할 때, 그 누구도 권력을 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비판 세력의 의견에 동의한다. 저커버그는 감독 위원회를 설립하고 1억 3,000만 달러를 지원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적용할 핵심 콘텐츠 관련 결정 사안을 인권과 정치, 미디어 부문 등에서 유명한 인물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 감독 위원회 구성원은 주된 어려움이 스스로 감독 위원회를 설립한 페이스북과 진정으로 독립된 기관임을 입증하는 것임을 곧 깨닫게 되었다. 감독 위원회가 초기에 결정한 사안은 감독 위원회와 페이스북의 관계가 자문 관계로 진화할 수도 있었음을 입증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일례로, 페이스북이 삭제한 콘텐츠와 관련된 어느 한 사건에서 페이스북은 감독 위원회에 지나치게 오래 신중하게 결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페이스북이 초기의 콘텐츠 삭제 결정을 번복해, 논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감독 위원회는 사건을 더 검토했으며, 콘텐츠 삭제 관련 결정을 비중있게 다루는 것을 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잠정 정지는 지금까지 감독 위원회가 페이스북의 하수인처럼 움직이지 않고 가장 분명하게 선언한 결정을 나타낸다. 저커버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 복귀 여부를 두고, 감독 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글 관련 긴 설명을 공개해 계정 잠정 정지 판단을 정당화할 것을 상상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감독 위원회의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게시글 삭제 조치 사실 확인은 빠르면서도 온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변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게시글이 폭력 행위 선동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요약한 글을 제출했다. 대변인단의 주장은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현장의 사상자가 합리화하지 못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그런데도 감독 위원회의 경멸은 캘리포니아주 멘로 파크에 본사를 둔 페이스북보다는 마라라고(Mar a Lago)에 있는 트럼프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지는 않았다. 감독 위원회의 위원이자 덴마크 전 총리인 헬레 토르닝 슈미트(Helle Thorning-Schmidt)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페이스북에 대한 우려와 더 관련이 있는 판단 내용이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책임을 기피해왔다. 페이스북은 자체 규정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감독 위원회 위원이자 인권 전문가인 카탈리나 보테로 마리노(Catalina Botero-Marino)는 인터뷰를 통해 “감독 위원회는 페이스북의 판단이 자체 기준과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결정한 세계 인권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다. 페이스북의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감독 위원회는 페이스북이 미래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제안을 했다. 일반적으로 위험 발언 중단을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든 세계 다른 곳의 독재 정권 지도자가 됐든 뉴스로 보도할 만한 공인의 발언보다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판단하는 것은 페이스북의 일이다.

이번 판결은 페이스북의 정책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은 ‘무기한 금지’라는 개념을 만들도록 검토할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 일부 정보 요청 지연을 비판하기도 한다. 페이스북은 감독 위원회의 46가지 질문 중, 7가지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이 답변하지 않은 사안에는 뉴스피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게시글을 유포한 방법과 페이스북이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을 다룬 방식 등 일부 중요한 문제가 포함됐다. 또, 페이스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중단 문제로 정치계 관료의 연락을 받았는지, 혹은 계정 잠정 정지가 페이스북이 타깃 광고를 제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페이스북이 일부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 정지와 관련된 감독 위원회의 중요한 관점에 기여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제 법원과 달리 감독 위원회는 페이스북에 대한 영장 발급 권한이 없다. 보테로 마리노 의원은 유일한 해결책이 페이스북이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시점에서 사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감독 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페이스북이 전반적으로 2020년 대통령 선거 관련 거짓 정보를 다루는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회로 이용했다. 감독 위원회는 페이스북에 “1월 6일, 미국의 국회의사당 폭동이 정점에 치닫게 한 선거 사기 주장과 갈등 심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두고 종합적인 검토”를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필자는 페이스북 임원진이 감독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 세력을 다룰 방법, 그리고 뉴스로 다룰 가치가 있는 콘텐츠와 폭력 선동이나 위험한 정보를 유포하는 발언을 분류할 필요성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은 페이스북의 몫이다. 이는 페이스북이 지난 5년간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이다. 또,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이후 페이스북이 보인 당혹스러운 조치는 그동안 거의 나아진 점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페이스북이 향후 6개월간 문제를 다룰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페이스북 글로벌 문제 및 정보 부사장 닉 클레그(Nick Clegg)는 공식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페이스북은 앞으로 감독 위원회의 결정을 고려하고, 명확하면서 균형 잡힌 조치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맥코넬 위원은 2021년 말, 페이스북이 어떤 해결책이든 제시한다면, 감독 위원회가 재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현재 감독 위원회는 마크 저커버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법원 연극을 하는 기관이라는 비판에 강력히 대응해왔다. 페이스북은 감독 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정지 문제를 판단하기를 원했다. 대신, 감독 위원회는 페이스북을 판단했으며, 페이스북은 매우 자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Oversight Board to Facebook: We’re Not Going to Do Your Dirty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