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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회의원, 애플·구글의 독점지대에 관심 두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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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회의원, 애플·구글의 독점지대에 관심 두는 이유는?
반독점 관련 중요한 용어를 모른다면, 청문회에서 이어진 논쟁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By GILAD EDELMAN, WIRED US

조시 홀리(JOSH HAWLEY) 공화당 의원은 애플이 지난 2020년에 580억 달러 상당의 자사주 매입을 한 방식과 관련, 몇 가지 궁금증을 지니고 있었다.

홀리 의원은 애플 변호사에게 “애플의 한 가지 주요 소득원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애플의 주요 소득원은 혁신이 아니다. 연구 및 개발도 아니다. 바로 앱스토어를 통해 모으는 독점지대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4월 21일(현지 시각)에 열린 상원 반독점 하위위원회의 애플과 구글 모바일 앱스토어 청문회를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청문회 내용을 들은 이가 경제학자가 아니라면, 청문회 내용이 당황스럽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청문회에서 거듭 언급된 표현인 독점지대는 무엇이고, 문제가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경제학에서 임대료 개념은 효율적이며 경쟁력이 있는 시장에서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의미한다. 기업이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펼쳐 세금 혜택이나 특별한 규제 혜택을 받는다면, 종종 지대 추구를 비난한다. 지대 추구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표현이며, 이를 제한하는 정확도는 논쟁 대상이다. 공정한 수익과 타당하지 않은 지대 추구 간 경계를 그리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기본 전제는 기업이 불공정하게 법률을 악용하는 방식이 아닌 제품과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부를 창출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점지대는 종종 반독점 법률의 우려의 중심이 된다. 독점이 나쁜 행위인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때, 경쟁사가 가격을 낮출 것을 우려하지 않고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점지대는 독점 기업이 최상의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이 아닌 단순히 더 큰 비용을 청구할 권력 때문에 돈을 버는 수단을 말한다. 하위위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애플과 구글을 비난한다. 각각의 기업은 앱 개발자가 앱 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받은 앱 내 디지털 결제에 기업의 결체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또, 애플과 구글 각각 앱 구매 비율 30%를 차지한다. 이러한 상황은 청문회에서 증언한 스포티파이와 같은 기업에 막대한 비용을 요구한다. 애플과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을 전부 통제하기 때문이다. 데스크톱이 아닌 휴대폰에 접속한 사용자 누구나 앱 스토어 요금 결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구글은 앱 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앱을 두 개의 기기 간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앱 전송 기능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드물다) 위원회는 비디오 게임 개발사 에픽(Epic)이 애플과 구글을 모두 제소한 민사 반독점 소송의 중심에 있다. 또, 애플과 구글을 비판한 여러 상원의원에 따르면, 앱 개발자가 고객에게 더 비싼 비용에 앱을 제공하도록 한다.
 
[사진=Freepik]
[사진=Freepik]

청문회에서 애플과 구글 대표 모두 대다수 개발자가 결국 30%의 비용을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위원회에 가장 규모가 크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앱은 유료이며, 경쟁력이 있으며 이는 업계의 표준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문제는 두 기업이 미국 업계 전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 모두 반독점 하위위원회에서 두 기업이 위원회를 통해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 수백억 달러는 앱 시장에 지금과 같은 장악력을 지니지 않았다면, 무엇을 벌어들일 수 있을지 나타낸다고 설득하지 않았다.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 하위 위원회 의장은 청문회 막바지에 이를 언급하고는 양당 의원의 견해를 종합해, “무언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앱 내 결제 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을 겨냥한 앱 스토어 관련 비판만 하지 않았다. 여러 요소 중, 경쟁사의 데이터에 접근해 자체 소유 앱을 알리고는 앱 제공을 선호한 점도 비난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순간은 리처드 블루멘털(Richard Blumenthal) 상원 의원이 애플과 구글에 앱스토어 데이터 관리팀과 제품 설계 관리팀 간 방화벽이 있는지 물어본 것이다. 두 기업은 ‘그렇다’라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원회는 특히 규모가 큰 것처럼 보인다. 테크 업계 대기업 반독점 질의에서 나온 독점지대 관련 문제를 가장 순수하게 없애고자 하기 때문인 듯하다. 이는 하위 위원회가 흔하지 않은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거창하면서 이상한 논점을 벗어난 당파적 언쟁이 없었기 때문이다. ‘독점지대’라는 표현은 특수 용어이지만,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단순한 주장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애플과 구글의 독점지대 추구가 이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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