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LILY HAY NEWMAN, WIRED US

미국 최고 정보국의 수장이 세계 위협 최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미 의회에 방문한 지 2년이 지났다. 2020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와중에 미 의회 방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집권 이후, 공개 청문회가 열렸다. 미국 정보국 수장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19와 기후 변화 등 각종 위기가 대대적으로 퍼지는 가운데, 미국 국가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은 정보국이 경고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잡하면서 상호 연결된 위협으로 급속도로 커졌다.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공개 청문회, 그리고 4월 13일에 공개된 관련 보고서에서 미국 국가정보국, 국가 안보 기관, 군사 정보 기관, CIA, FBI 수장 모두 각각의 기관이 평가한 사안을 설명했다. 모두 러시아 때문에 발생한 것이 확실하다고 보는 솔라윈즈 해킹 사태를 고려해, 사이버 보안과 공격적인 해킹을 주된 사안으로 이야기했다. 또, 기술적 혁신을 지목했다. 특히, 중국의 기술 발전을 이야기하며 미국 기반시설의 안보 저해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모든 수장이 침략적인 감시 행위를 위한 각종 툴 등 디지털 통제 목적으로 독재 정권의 기술적 메커니즘을 휘두르는 문제, 급격히 떠오르면서 견디는 데 어려움을 겪는 민주주의 등도 강조했다. 반민주주의적 운동이 전 세계를 휩쓸고, 이란과 북한 등 미국의 적국이 디지털과 운동권 무기를 확장하면서 미국은 갈수록 복잡한 지정학적 분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국회의원, 그리고 정보계 모두 2021년 9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계획 때문에 탈레반과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단체가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을 제기했다.

2년 만에 열린 공개 청문회에서 미국의 권력 변화, 그리고 세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이번 보고와 청문회는 거대하면서 무형의 수많은 위협의 규모 및 범위에 대한 우려를 서서히 키우는 듯하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 에이브릴 헤인즈(Avril Haines)는 의회에 “2020년, 코로나19와 함께 상호 의존에 내재하는 위험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리고 향후 몇 년간 세계는 질병부터 기후변화, 신기술 파괴 및 금융 위기까지 더 강력하면서 연쇄적인 난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기존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 간 불균형, 기관과 시스템의 대응 능력이 발전해 더 큰 경쟁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계에서는 이러한 깊은 분석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국가 안보의 정의를 넓히도록 만든다”라고 설명했다.

새로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위협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는 오랜 위협이 모두 여전히 남아있다는 현실이다. 여러 정보국 수장은 미국의 오랜 대립과 함께 무기화된 거짓 정보, 선거 무결성 공격, 기반시설 보안, 미국 내 증가하는 국내 테러 등과 관련 최신 정보를 작성했다. 또, 무수히 많은 논의가 서서히 줄어드는 민주주의의 영향력이라는 의문사항으로 돌아왔다.

CIA 국장 윌리엄 번스(William Burns)는 “민주주의 국가의 점진적인 파괴 문제는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한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통치가 매우 무너지기 쉬운 곳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매우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 민주주의적 통치를 전달할 능력과 관련된 질문을 해외에도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믿음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여러 표현과 행동 간 긴장 관계가 전 세계 위협 보고서는 물론이고, 청문회에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상원의원과 정보국 수장 모두 정보계가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 집중한다. 여러 정보국 수장은 정보계가 미국 내 인터넷과 기업 네트워크의 신호, 개인의 디지털 활동 관련 정보 접근 권한을 더 많이 얻을 것이라 말한다. 또, 판단하지 못한 부분은 암호화, 그리고 FBI가 주장하는 갈수록 어두워지는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이루어진 논의와도 관련됐다. 청문회에서 NSA 국장 폴 나카소네(Paul Nakasone)는 특정 수색 작업을 위해 영장을 발급받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에 한탄하며, 미국의 적국 모두 미국 기관 내에서 솔라윈즈 해킹 사태와 같은 디지털 공격을 개시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리건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인 론 와이든(Ron Wyden) 의원은 여러 정보국이 연방 네트워크의 모든 부분을 모니터할 완벽한 접근 권한이 있었으나 솔라윈즈 해킹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역사적인 수준으로 발생한 연방 네트워크 침입 행위를 감지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와이든 의원은 “연방 기관 9곳을 겨냥한 해킹 사태를 어찌됐든 알아차리지 못했다. 따라서 모두가 동의한다면, 미국 내 인터넷을 감시할 새로운 권력을 찾기 전에 모두 협력한다는 사실을 원한다. 정보국과 국토안보부, 그리고 모든 기관이 협력해, 연방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해킹을 감지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위협 보고서는 디지털 시민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프라이버시 약속은 물론이고,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전달할 방법도 강조한다. 폭압 정치를 일삼는 여러 정권이 갈수록 검열과 웹 통제 도구, 반대파와 언론인, 종교 혹은 민족 소수집단 등을 공격적인 의도로 겨냥한 감시에 의존해 사회적 관계를 추가로 달성한다.

보고서는 “반면, 권위주의적이면서 자유가 없는 정권은 아마도 민주주의 국가가 감시 수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지목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정권의 억압 계획을 정당화하고 해외의 영향력을 비판한다”라고 경고한다.

정보계가 동시에 예측하고 추적할 수많은 이질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동시에 전 세계 위협 보고서와 청문회는 항상 어느 정도 널리 확산되면서 열린 해담을 지닌다. 그 부분적인 이유는 미국의 외교 정책부터 코로나19 대응, 정치적으로 관련이 없는 정보계의 역할까지 수많은 주제가 통찰력을 제공하기만 하면서 행동을 하거나 정책을 구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유례없는 자연재해의 영향은 갈수록 지정학적인 요소와 교차하면서 위협 요소 예측은 매일 점치듯 예측해야 하는 예술이 되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e Biggest Security Threats to the US Are the Hardest to Def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