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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중개 기업, 민주주의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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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중개 기업, 민주주의 위협한다
연방 정부가 단계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규제를 받지 않는 감시 자본주의 중개 세력이 계속 시민권과 국가 안보에 피해를 줄 것이다.
BY JUSTIN SHERMAN, WIRED US

많은 사람이 액시엄(Acxiom)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도 액시엄은 우리의 정보를 알 수도 있다. 미국 아칸소주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기업 액시엄은 전 세계 25억 명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액시엄은 미국에서 누군가의 정보에 관심이 있다면, 사실상 아무 제한 없이 해당 인물의 정보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 중개 업계에 발을 들이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소비자 및 시민 데이터 판매 경제는 상세한 내용 때문에 겁을 준다. 프라이버시 관련 논의 상당수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틱톡 등 사용자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SNS를 지목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SNS 플랫폼에는 그보다 더 넓은 데이터 구매와 라이선스 확보, 판매, 공유 생태계가 존재한다. 데이터 중개 기업은 감시 자본주의의 중개인 역할을 한다. 여러 기업에서 수집한 데이터 구매와 수집, 재가공 등 추가로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분배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한다.

데이터 중개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 강력한 국가 차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없다면, 시민 정보의 전체 데이터베이스는 고객을 악용하는 대출 기업, 법률 집행 기관, 그리고 악의적인 의도를 지닌 해외 사이버 범죄 조직 등 여러 집단이 데이터를 구매할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데이터 중개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은 연방 프라이버시 법안은 데이터 감시 경제의 대대적인 부분을 제거하지 못해, 데이터 중개 과정에서 시민권과 국가 안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경계가 취약한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액시엄과 코어로직(CoreLogic), 엡실론(Epsilon) 등 대규모 데이터 중개 기업은 수백만 명, 심지어는 수억 명의 정보를 확보한 상세 데이터를 판매하고자 한다. 일례로 코어로직은 미국인 99.9%의 부동산 및 건물 소유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한다. 액시엄은 25억 명의 자동 대출 정보부터 여행 선호도까지 1만 1,000여 개 이상의 데이터 특성을 홍보한다. (그리고, 액시엄은 모두 윤리적으로 여러 브랜드와 대중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여 주장한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 및 종합 행위는 놀라울 정도로 특정 프로필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시골 지역의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광고가 필요한가? 그렇다면, 한 데이터 중개 업체의 ‘시골 및 근소한 차이’ 데이터 세트를 확인해보아라. 아니면, 인종에 따른 금융 취약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은 어떤가? 다른 데이터 중개 기업의 ‘제2의 도시 내 민족별 빈곤계층’ 데이터 세트를 구매하라. 모두 2013년에 발행된 상원 의회 보고서에 포착된 데이터 중개 업계의 데이터 제품 관련 충격적인 제목 중 일부에 불과하며, 해당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로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다른 여러 데이터 중개 기업은 인종과 성별, 혼인 상태, 소득 수준 등과 같은 범위를 통해 개인의 하위집단의 하위집단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광고한다. 데이터 중개 기업이 알아낼 수 있다고 보여주는 정보 모두 시민 대다수가 결국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요소인데, 하물며 개인 정보가 판매되리라 생각하겠는가?
 
[사진=Freepik]
[사진=Freepik]

데이터 중개 기업은 종종 구매와 라이선스 획득 혹은 서드파티와의 기타 정보 공유 합의를 통해 정보를 취득한다. 일례로, 2019년도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오라클은 80곳이 넘는 데이터 중개 업체와 함께 데이터를 소유하면서 협력한다. 그리고, 고객 쇼핑 정보부터 인터넷 행동까지 모든 정보를 합친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인터넷으로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스크랩하고 스크랩한 정보를 판매하거나 공유하기 위해 종합한다. 이른바 ‘사람 검색’ 웹사이트는 종종 후자와 같이 데이터 스크랩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모든 개인의 (부동산 등기 서류, 법정 서류, 투표 등록 정보 등) 각종 공공 기록을 압축한 뒤, 누구나 개인의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도록 한다.

이 모든 확인되지 않은 관행이 시민권을 저해할 수 있다. 수백만 명 혹은 수십억 명의 데이터 (물론, 구매자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판매 목적으로 수집한 데이터이다) 수천 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여러 기업은 제약이 없는 감시 권력의 총합을 나타낸다. 권력이 약한 이들에게 특히 위험한 문제이다. 미국에서 지난 수백 년간 감시가 이루어진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며, 각각의 개인의 정보 축적의 여파는 빈곤층과 유색인종, 원주민, 성 소수자 개인, 출생 사실 등 서류 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과 같이 이미 억압을 받거나 소외된 이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이다. 사람 검색 웹사이트는 특히 각종 문제를 공개적으로 나타내, 결과적으로 가정 폭력이나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정보 탈취 등이 가능해진다. 사실상 제약이 없는 데이터 판매 행위로 얻을 수 있는 큰 경제적 이익 때문에 많은 기업이 여러 이유로 악의적인 의도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악용할 이들을 포함해, 여러 개인 혹은 집단에 데이터를 건넨다.

법률 집행 기관은 이미 중개 기업을 통해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한다. 국토안보부, 그리고 억류된 아동을 책임지는 여러 하위 기관 등이 미국인 수백만 명의 휴대폰 위치 데이터와 집 주소 정보를 구매해 억류 상태에서 지원하고, 수도 및 전기가스 데이터를 구매해, 수사에 사용한다. 또,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그동안 데이터 중개 기업 벤텔(Venntel)에게서 휴대폰 위치 정보를 구매했다. 이와 같은 데이터 구매 관행은 민주주의적 책임을 회피한다. 여러 기관이 영장을 발급하지 않은 채로 데이터를 구매하며, 이를 통해 법률 집행 기관에 직접 데이터를 건네는 기업에 대한 금지 행위를 우회할 수 있다. 게다가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뉴욕 비영리기관 더 마크업(The Markup)의 조사는 지난 10년간 감시 기업이 주로 데이터 중개 업체를 통해 구매하거나 사람 검색 중개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부적절한 정보를 사용해, 개인의 주거가 거부된 사례 수십 건을 발견했다. 또, 많은 시민이 부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입사 지원자 배경 확인 때문에 취업을 거부당했다.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민 정보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판매, 그리고 데이터 취합 및 온라인 공개는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 이는 틱톡 관련 정책 논의에서 간과한 요소 중 하나이다. 미국 정부는 해외 독재 정권이 시민 혹은 심지어 정부 관료의 상세 프로필을 구축하고, 사실상 미국인을 대상으로 아무런 위협 없이 가해지는 데이터 중개 기업의 위협적인 데이터 판매, 공유 혹은 공개 능력은 시급한 우려 사항이 되기도 한다. 해외 강대국이 개인 데이터 프로필을 명의만 존재하는 기업을 통해 구매하거나 해킹으로 탈취할 수 있다. 그리고, 소수를 세부적으로 겨냥한 선거 광고에도 악용될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 공격 방지 작전을 알리거나 비즈니스 내 개인의 관심사를 확인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다. 범죄 집단도 데이터 중개 기업의 데이터를 이용해 정치인이나 판사를 겨냥한 공격을 개시하는 데 악용할 수도 있다.

가장 규모가 큰 데이터 중개 기업이 미국 정치계에서 더 강력한 로비 활동을 펼친다는 사실은 두말할 것도 없다. 더 마크업이 최근 공개한 또 다른 조사에서 정치계에서 로비 활동을 하는 데이터 중개 기업 25%가 2020년에만 로비 활동으로 2,9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노력과 경쟁한다. 이 때문에 정치인과 규제 당국의 데이터 중개 업계 문제 해결이 미국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해외에 일으키는 데이터 중개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하게 떠올랐다. 보호 조치가 없다면, 데이터 판매 관행은 계속 민주주의를 위협하기만 할 것이다. 연방 프라이버시 법안은 서드파티에 데이터를 판매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데이터 중개 경제의 일환으로 데이터를 판매하는 모든 기업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 그리고 주 단위로 제정된 공공 기록 관련 법률도 마찬가지로 스크랩 및 전 세계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가 일으키는 배우자의 폭력 및 데이터 탈취 위험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규제가 없는 데이터 중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위험하며,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인은 더는 데이터 중개의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Data Brokers Are a Threat to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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