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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인터넷 차단, 군부 스스로 큰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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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인터넷 차단, 군부 스스로 큰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4월 2일, 군부가 전국적으로 인터넷 연결을 차단했다. 인터넷 연결이 정상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By LILY HAY NEWMAN, WIRED US

2019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미얀마 라킨주 주민 140만 명이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정부의 의무화된 인터넷 차단을 겪어왔다. 라킨주의 인터넷 차단은 라킨주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겨냥한 것이다. 결국, 2021년 2월 초, 라킨주의 인터넷 차단이 끝났다. 미얀마 군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관료를 퇴출시키고, 국가를 장악하고 불과 며칠이 지난 뒤의 일이다. 그러나 라킨주의 인터넷 공급 차단 철회는 얼마 유지되지 못했다.

지난 2개월간 군부는 미얀마 전 정권이 수립한 디지털 통제 수단을 계속 써가면서 미얀마 전역의 플랫폼 차단과 디지털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46일 연속 이어진 야간 인터넷 접속 차단을 포함해 모바일 데이터와 무선 광대역 접속 차단을 결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 접속 차단이 시행된 지 47일째 된 4월 2일 새벽 1시(현지 시각), 미얀마 정부는 전국적으로 모든 이동통신사의 무선 및 모바일 인터넷 접근 차단을 의무화했다. 그리고 24시간이 넘게 지난 시점에 인터넷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유 표현 미얀마(Free Expression Myanmar)의 보좌관 올리버 스펜서(Oliver Spencer)는 “미얀마 당국이 온라인 환경에서 하는 행동은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단속을 반영한다. 군부는 기업을 파괴하면서 급습을 일삼고, 임의로 시민을 대거 체포하면서 총까지 겨누고 있다. 군부의 목표는 가능한 공포심을 널리 퍼뜨려 폭동과 반대가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다. 시민의 우려가 분노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인터넷 차단은 군부의 절대적인 권력을 나타내는 한 가지 설명이다. 그러나 인터넷 차단은 군부 스스로 크게 해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미얀마 당국은 은행과 대기업 등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연결을 영구적으로 유지했으며, 군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한 인터넷은 어느 정도의 연결성을 유지했다. 그러나 미얀마 국민 5,400만 명 중 절대다수와 중 기업 및 임시 경제 등은 모바일 데이터와 무선 광대역 연결에 의존해 인터넷을 사용한다. 물리적인 전화기와 동축 케이블, 광섬유 연결은 드물다.

숨 막힐 듯한 대화에 이어 소통과 디지털 권리, 무차별적인 인터넷 차단이 미얀마의 경제와 코로나19 때문에 이루어지는 원격 수업에 해를 입히며, 보건 복지를 파괴하고 있다.

미국 디지털 권리 및 민주주의 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애널리스트 이사벨 린저(Isabel Linzer)는 “인터넷 차단은 정보를 통제할 직접적인 방법이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준다”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차단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미얀마 당국이 이동통신사에 서비스 차단 명령을 내리는 법률은 정해진 종료일이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의무화한다. 그러나 군부는 “오늘부터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인터넷 공급이 일시 중단될 것”이라고만 말하며 법률 적용 대상에서 빠져나갔다.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지난 몇 년과 마찬가지로 최근 몇 주간 미얀마 국민은 정부의 검열과 사이트 차단 시도를 우회할 방법을 알아내고는 VPN과 토르 브라우저, 시그널과 같은 최종 암호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 의존해왔다. 인터넷이 차단되기 전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위키피디아 등은 모두 다양한 뉴스 사이트와 함께 차단되었다.

전국 단위의 전면 인터넷 차단 가능성에 대비해, 스펜서는 일부 운동가가 서둘러 가능한 많은 물리적 인터넷 연결망을 설치해, 민주화 운동 공동체가 약간의 인터넷 연결을 공유하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얼마 없는 물리적 인터넷망을 이미 설치한 몇몇 개인이나 기업은 인터넷 연결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개방했다. 많은 사람이 2019년과 2020년 홍콩 시위 당시 사용한 브리지파이(Bridgefy)파이어챗(FireChat)과 같은 앱을 서로 알려주고 있다. 두 앱 모두 인터넷 대신 근거리 블루투스 메쉬 네트워크를 이용해 메시지를 전송한다.

전직 미국 정보 요원이자 사이버 보안 기업 인트사이츠(IntSights)에서 미얀마의 인터넷 사용을 연구한 위협 연구원 아미라 하브(Amira Harb)는 “미얀마 국민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미얀마 국민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할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미얀마인은 용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얀마인은 모든 것에 반대하면서 연대와 국제적 도움을 촉구할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이란, 벨라루스,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가 콘텐츠 필터링과 디지털 검열, 플랫폼 차단, 그리고 인터넷 차단을 폭동 억압과 반대 세력 침묵 유지 수단으로 이용한다. 그러나 인터넷 검열이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린저는 수단에서 2019년 초반, 전국적으로 심각한 인터넷 접속 제한 조치를 강행했으나 궁극적으로는 오랫동안 정권을 장악한 독재자 오마르 알 바시르(Omar al-Bashir)를 축출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린저는 “수단에서는 많은 국민이 기존의 시위대 모집 전략을 다시 택했다. 그리고, 분명히 미얀마에서도 시위대 모집이 계속되고 있다. 또, 시위 소식이 계속 보도된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시위대를 모집해, 군부에 저항할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국 단위의 인터넷 차단은 미얀마에서 거의 처음 발생한 일이지만, 미얀마 국민은 지난 몇 년간 페이스북과 같은 SNS 플랫폼에서 전 정권이 분열과 폭력을 촉발하면서 로힝야족 대학살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유포한 선동 광고와 무력화된 거짓 정보를 직면했다. 그러나 SNS 플랫폼을 이용한 선동 광고 유포 과정에서 미얀마 당국의 디지털 통제 장악을 위한 극단적이면서도 타당하지 않은 계획은 미얀마인의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미얀마에 있는 피츠버그대학교에 재학 중인 어느 한 법과대학 학생은 인터넷이 완전히 차단되기 전, 교내 신문 주리스트(Jurist)에 “군부가 인터넷을 차단한다면, 반복하여 저항할 것이다. 군부는 많은 사람이 시위를 하는 계기가 온라인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큰 실수를 하고 있다. 미얀마인의 독재에 저항하기 위한 열정은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았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Myanmar’s Internet Shutdown Is an Act of ‘Vast Self-H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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