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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추적 기술의 윤리적 지침 제시, 집단 촉구 이어져...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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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추적 기술의 윤리적 지침 제시, 집단 촉구 이어져...왜?
위치 헌장은 여러 기업에 데이터 수집 최소화 및 사용자 동의 적극적으로 구하기 등 10가지 원칙 준수를 요구한다.
By SIDNEY FUSSELL, WIRED US

여러 스마트폰 앱이 사용자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자, 2021년 3월에 미국과 영국의 여러 기술자로 구성된 집단이 위치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 지침을 제공했다. 아메리칸 지오그래피컬 소사이어티(American Geographical Society)와 영국의 지도 제작 기관인 오드넌스 서베이(Ordnance Survey)는 여러 기업이 데이터 수집 최소화 및 사용자의 동의 적극적으로 구하기 등을 비롯한 10가지 원칙에 헌신하는 것을 원한다.

민간 연구 및 옹호 단체 어메리칸 그래피컬 소사이어티 의장인 크리스 터커(Chris Tucker)는 위치 헌장(Locus Charter)이 다음과 같이 가시적이지 않은 실시간 추적 세계의 잠재적 이익 및 위험을 포착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바로 사용자의 거주지 날씨 앱부터 차량 GPS 시스템까지 혹은 국제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전 세계 인구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접촉자 추적 앱 등이 포함된다.

터커 의장은 “우리 모두 코로나19와 접촉자 추적의 윤리적 여파를 다루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ㅡ위치 앱과 특정 지역 데이터 모두 관련이 있다. 아메리니칸 그래피컬 소사이어티는 위치 기술 구축 과정에 국제적으로 설정된 지침이나 원칙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중대한 결핍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터커 의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위치 데이터의 이중적 특성이 부각됐다고 말한다. 각국 정부가 위치 데이터를 이용해 잠재적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한다. 그러나 자칫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모든 국민의 위치 장부를 생성할 수 있다.
 
[사진=Freepik]
[사진=Freepik]

위치 헌장은 법치주의를 통해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10가지 지침은 기관의 위치 데이터 윤리적 사용 방식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할 의도를 지니고 있다. 쟁점에는 취약한 세력 보호와 위치 데이터 설정이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포함됐다.

지침은 일각의 위치 데이터 사용 관련 우려에 대응한다. 북미 디지털 미디어 바이스(Vice)는 무슬림 프로(Muslim Pro) 등 이슬람 신자의 기도 일정 유지를 돕기 위해 설계된 이슬람 기도 앱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많은 사용자가 이슬람 기도 앱이 데이터를 유지해 이를 사용자 신원 정보와 결합한 뒤, 미국 정부와 접촉하는 데이터 중개자에게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터커 의장은 향후 위치 데이터 사용 문제를 우려한 연구원이나 엔지니어가 위치 헌장 지침을 지목하며 데이터 수집 및 전송 행위 등을 막으려 할 것이라고 말한다. 단순히 “위치 데이터 수집 및 공유 관행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만 하는 대신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앱과 사용자 다수가 취약 인구 계층임을 인지하지 못한 사실, 다른 사용자에게 안내 혹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한다.

터커 의장은 “많은 사용자는 인간에게 맞서기 위해 의존할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봉쇄조치가 시작됐을 때, 구글과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코로나19 확산세 초기에 변화해야 할 방식을 구성했다. 데이터는 직업과 소득이 많은 사람의 안식처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가시적으로 설명하면서 강조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러 기관이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에 손쉽게 접근해, 사용자 개인의 이동 내역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감시한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알파벳의 사이드워크 랩스(Sidewalk Labs)가 토론토 부둣가의 이른바 스마트 시티 계획을 중단했다. 지역 주민은 주기적인 이동 데이터를 포함해 항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센서를 삽입한다는 스마트 시티 계획 관련 수많은 개인정보보호 우려를 제기했다. 지역 데이터의 기술 표준을 구축하는 오픈 지역 컨소시엄(Open Geospatial Consortium) CEO 나딘 알라메(Nadine Alameh)는 특히 스스로 ‘더 큰 구글 어스(Google Earth)’라고 설명하는 스마트 시티를 우려한다. 스마트 시티에서 제안하는 사항 대부분이 거주자의 위치 데이터를 단순히 거주지라는 행동 표준으로만 수집하고, 더 지속 가능한 도시 구축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를 포기하게 된다. 알라메는 위치 헌장과 함께 많은 기관이 대대적인 규모로 전체 도시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할 때의 장단점을 생각하기를 바란다.

현재, 위치 헌장 지침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부 지원 단체는 위치 헌장 지침을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법률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같은 규제의 초석을 마련할 계기로 보고 있다.

알라메는 “언젠가 각종 위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대규모 플랫폼을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치 헌장이 위치 데이터 수집 관련 대화를 시작한다”라고 말했다.

터커 의장은 위치 헌장의 초안 작성 담당자가 위치 데이터 수집 관련 윤리적 원칙을 승인하는 다른 여러 집단과 논의한다고 말한다. 결국 대화는 위치 데이터 수집 규제 내용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나 터커 의장은 현재 단계에서 탐험을 위한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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