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NKUSH KHARDORI, WIRED US

2021년 3월 17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 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이 인터넷 범죄 및 인터넷 사기 건수 관련 연간 보고서를 발행했다. 인터넷 사기는 예측과 방지 모두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또다시 연간 인터넷 범죄 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방 수사국은 2020년 인터넷 범죄 신고 건수는 총 79만 1,790건(전년 대비 69% 증가)이며, 총 41억 달러가 넘는 손실(전년 대비 20% 증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했다. 신고 접수된 사례 중에는 피싱과 위조, 금전 갈취, 데이터 보안 침해, 신원 정보 탈취 등 범죄의 범위가 매우 넓었다. 모두 종합해보면, 미국 법무가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인터넷 사기를 다루지 못했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나타낸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했을 때부터 각종 인터넷 범죄의 범위와 빈도는 눈에 띌 정도로 상당히 심각해졌다. 온라인 사기꾼이 정부의 경기부양책 지원금을 가로채고 가짜 코로나19 진단 키트와 백신을 판매했으며, 가짜 자선단체를 내세워 미국 시민의 이타적인 특성을 악용했다. 그러나 대대적인 인터넷 사기 범죄 실패 때문에 지난 몇 년간 노년층을 비롯한 취약 계층을 포함해, 미국 시민의 피해를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 FBI의 최신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문제 추적 방식과 더 효율적으로 진전을 보일 수 있는 범죄 행위 처벌 및 예방 대책 등 대대적으로 인터넷 사기 퇴치를 위한 조처를 하면서 전략을 재고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FBI에 보고된 인터넷 범죄 건수는 2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게다가 인터넷 범죄 건수는 실제 여러 범죄의 규모보다 적게 집계되었을 수도 있다. 이를 뒷받침할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첫 번째는 정부가 다른 범죄만큼 금융 사기 범죄가 얼마나 빈번한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사기 범죄는 실제 피해 사례보다 신고 건수가 적은 것으로 악명 높은 범죄이다. 또한, 많은 피해자가 자신이 속아 넘어가 피해를 본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당혹스럽게 생각한다.

필자는 인터넷 사기 범죄 집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필자는 법무부에 근무했을 당시 이스라엘에서 개시돼, 이원 옵션(binary options)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기 마케팅 금융 수단으로 전 세계에 큰 피해를 안겨준 대규모 인터넷 사기 검찰 조사를 이끌었다. 피해자 수만 명이 총 1억 4,5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조사는 쉽지 않았지만, 2019년, FBI 요원 두 명이 2년 반 동안 범죄 조사에 헌신한 덕분(그리고, 약간의 운도 따랐다)에 범죄 기업 CEO인 리 엘바즈(Lee Elbaz)와 그의 수하에서 범죄에 가담한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결과는 매우 드물다.
 
인터넷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분노를 유발하는 한 가지 주된 원인은 법무부가 실제로 인터넷 범죄 퇴치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부분적인 이유는 인터넷 사기 범죄와 같은 사례가 검찰에 특히 성과 측면에서 매력적인 사건이 아닌 탓도 있다. 개인 피해자의 손실은 상대적으로 적고, 피해자의 분포 범위는 다양하다. 인터넷 사기 범죄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는 해외 정부로부터 증거를 확보하는 것과 관료주의적으로 여러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사기 범죄 행각이 많은 이가 연루된 사실상 대규모 산업을 이루고 있는 국가에서 개시되었다면, 증거 수집은 더더욱 어렵다. 또한, 범죄자가 해외에 있다면, 내부 목격자를 찾고 보안을 유지하기도 매우 어렵다. 게다가 최상의 상황에서 조사를 이어가도 사기에 관여한 대규모 기관의 증거 수집과 검토가 극도로 어려울 수도 있다. 만약, 인터넷 범죄 수사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다면, 결국 몇 년이 소요되는 본국 송환 절차와 관련이 있는 법적 절차를 거친 뒤 재판을 열 수 있다. 더 심각한 점은 다수 언론이 인터넷 사기 범죄를 특히 보도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 이 자체만으로 인터넷 범죄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되었는지 입증할 수 있다. 게다가 검찰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좋아한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인터넷 범죄 조사 상황이 악화되었다. 뉴욕주 시러큐스대학교의 거래 기록 접근 기관(TRAC)에 따르면, 특히 인터넷 사기 범죄에서 이른바 사무직처럼 조직화된 범죄 기소 건수가 지난 4년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연방 정부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의 사기 범죄 방지 집행기관의 범죄 예방 노력의 효과도 감소했다. 자격이 부족한 데다가 무능력한 관료가 자리를 차지하면서 형편없이 운영한 탓이다.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런드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면서 인터넷 사기 범죄 때문에 발생해, 널리 퍼진 문제는 대중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인터넷 사기 범죄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인터넷 사기의 직접적인 피해는 행정부 자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2020년, 인터넷 사기 범죄 규모가 광범위해지면서 금전적 피해도 급격히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되면서 여러 주 정부는 과거에 탈취한 개인 신원 정보를 이용한 해외 범죄 조직이 추적할 수 있는 사기 행각과 같은 실업 급여 부당 청구 문제를 다루는 것만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그 결과, 뒤늦게 신원 정보 탈취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 상태가 복잡해졌으며, 지금까지 수십억 달러 상당의 비용 손실을 기록했다.

손쉽게 인터넷 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퇴치할 해결책은 없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인터넷 사기 범죄에 대응할 확고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처음부터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단순히 피해자 스스로 보고하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미국 내 사기 범죄를 포함한 각종 금융 범죄가 얼마나 만연한지 추산할 수 있도록 설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무부는 인터넷 범죄 퇴치를 실질적인 법률 집행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 이는 미국 전역의 검찰 기관이 인터넷 범죄 조사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부는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 범죄를 다룰 중앙화된 전국 단위의 인터넷 범죄팀을 꾸리는 현명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전국 단위의 전담팀을 둔다면, 대규모 인터넷 사기의 손실 규모가 특히 미국 전역에 널리 퍼져있다는 점에서 법률 집행 기관이 현재 직면한 집단행동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의회는 기본적으로 법무부의 인터넷 범죄 처리 작업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는 형사법 위반 사항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법무부에 보고하는 소비자 기반 규제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연방 거래위원회(FTC)와 소비자 금융 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등이 중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 상당수를 다루며, 정부는 두 기관이 보고한 사건을 법무부가 제대로 형사 기소 처리를 하도록 확인해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해결책으로 국제 법률 기관과의 협력 개선을 언급할 수 있다. 인터넷 사기 퇴치 전쟁은 세계적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해외 정부가 증거를 제공하고 자국민을 제때 송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력만으로 인터넷 범죄 퇴치에 진전을 거두기 어렵다. 국제기관과의 협력 개선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법률 집행 기관에서 특히 인터넷 범죄가 문제가 되는 국가에 문제 개선을 확실히 입증할 능력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인터넷 범죄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물려받은 여러 문제 중 법무부가 직면한 문제이며, 어느 정도 지연되는 것은 용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간이 부족하다. 인터넷 범죄는 연방 정부가 대대적으로 집행 기관의 노력을 위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방식을 비롯해 계속 다른 범위로 퍼질 수 있는 문제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e DOJ Must Crack Down on the Scourge of Online Sc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