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USTIN SHERMAN, WIRED US

러시아 시민 수천 명이 100곳이 넘는 도시에 모여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Alexey Navalny)를 지지하면서 러시아 내에 들끓는 부정부패에 시위를 벌여, 체포와 경찰의 잔혹함을 겪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의 판결은 다음과 같이 분명했다. 인터넷 기업이 러시아 정부의 단속을 돕는 것이다.

2021년 1월, 시위가 시작되기 며칠 전, 러시아 인터넷 및 미디어 규제 기관인 로스콤나조르(Roskomnadzor)가 틱톡, 유튜브 및 여러 해외 테크 플랫폼은 물론이고 브이콘탁테(VKontakte)를 포함한 러시아 SNS 플랫폼을 퇴출해, 시위 관련 정보를 제거했다. 이와 같은 검열 행위 요구는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우려스러운 수준의 규정 준수를 통해 충족되었다. 로스콤나조르가 텔레그램에 개인 데이터 유포를 중단하라는 애매한 표현을 하자,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Pavel Durov)는 텔레그램이 언론인부터 판사, 검사, 법률 집행기관 관료까지 모든 이의 연락처와 주소를 공유하는 채널을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 정부만 우려하는 사항임이 분명하다) 또, 로스콤나조르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발견된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2021년 3월 10일(현지 시각), 러시아 정부는 이미 충분하다고 판단을 내린 듯하며, 로스콤나조르에 (접근 속도를 늦추면서) 트위터를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로스콤나조르는 트위터 통제 지시를 따랐으며, 일부 러시아 기업과 미국 기업, 러시아 정부, 그리고 러시아 상원과 하원을 포함한 다른 웹사이트도 먹통이 되었다. 이번 사건이 부각하는 바는 러시아 정부의 기술적 인터넷 검열 취약성과 함께 러시아의 인터넷 통제 사건이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가 법적, 물리적 강요에 대거 의존하면서 디지털 필터링을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장악력을 확고히 하는 이유도 함께 강조한다.

웹사이트 접속 장애가 발생하자 디지털 개발부의 어느 한 관료는 처음 러시아 국영 이동통신 대기업인 로스텔레콤(Rostelecom)의 네트워크 장비 문제가 웹사이트 접속 장애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은 말도 안 되게 근본적인 원인으로 미국의 사이버공격 탓을 했다. 그러나 금세 웹사이트 접속 장애의 원인이 트위터 차단 계획용 제품 때문임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정부는 트위터에 지난 몇 년간 아동 포르노, 자살, 마약 복용과 관련된 콘텐츠 제거 요청을 했으나 트위터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해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몇 주간 벌어진 트위터 차단 시도에 러시아 당국이 인터넷 통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밥 먹듯이 신뢰할 수 없는 선동 광고와 같은 주장을 펼친 행위가 더해지면서 결국 러시아 정부 주장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로스콤나조르는 나발니 시위 관련 콘텐츠 검열 명령을 보냈다. 그리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트위터에 벌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2021년 2월 말, 로스콤나조르는 트위터에 러시아 국영 정보 운영 관련 계정을 삭제한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러시아 내 트위터 데이터를 현지에 보관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까지 더해져, 러시아 정부는 트위터에 응징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여러 명분을 지니게 되었다.

러시아 당국이 확실히, 그리고 신속히 트위터 접근을 차단하지 못한 것은 러시아의 국가 차원의 기술적 검열 능력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텔레그램이 가장 악명 높은 사례이다. 로스콤나조르는 2018년, 텔레그램을 대상으로 명백하게 법률 규정으로 합법적 금지를 시행할 수 없었다. 불가피하게 텔레그램에 전송되는 데이터를 제거하려는 초기의 시도는 다른 웹사이트 및 서비스 차단 원인이 됐다. 그로부터 2년 뒤, 러시아 정부와 텔레그램이 여러 차례 갈등한 끝에 러시아에서 텔레그램을 대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는 2020년 6월에 텔레그램 금지를 해제했다.

그러나 텔레그램과 트위터 억압 실패는 러시아가 웹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많은 사람이 인터넷 통제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럴듯한 이유로 중국 정부를 떠올린다. 그러나 다른 여러 국가에도 중국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제하는 정권이 집권하고 있다. 러시아가 바로 인터넷을 통제하는 정권을 둔 국가의 조건에 직접적으로 일치한다. 러시아 정부는 기술적 조치를 최대한 활용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러시아의 감시 기구 SORM-3의 인터넷 감시 시스템과 2014년, 러시아 시민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에 해당 데이터를 러시아에 보관하도록 요구한 것을 언급할 수 있다. (모두 보안국의 편집증과 감시 확장을 반영하는 예시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성공 확률이 암울할 정도로 낮지만, 간혹 기술 차단과 필터링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기술 차단 및 필터링 활용은 바로 트위터 차단 실패는 러시아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지지하는 디지털 및 물리적 조치가 혼합된 복잡성을 부각하는 부분이다. 법원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검열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경찰과 보안국은 텔레그램과 같은 서비스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대화를 운영한 개인을 구금할 수 있다. 확대된 해외 요원의 권력 때문에 러시아 당국은 정치적으로 러시아 정부에 위협을 가하는 콘텐츠를 공유하는 온라인 미디어를 표적으로 삼게 되었다. 러시아 연방 보안국(FSB)의 괴롭힘과 위협 및 겁박 등은 시민에게 혼란을 주면서 따를 것을 강요하도록 제정된 법률과 의도적인 거짓 정보 유포, 디지털 역량을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전통적·물리적 강요 등을 불평등하게 적용해 러시아 정부의 입맛에 맞추어 러시아 인터넷 환경을 구성한다.

현재, 러시아의 인터넷 검열 행위는 2000년, 푸틴이 ‘독재 법률’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 것을 두고 2015년, 줄리엔 노세티(Julien Nocetti)가 작성한 견해가 확대된 것이다. 또, 브루킹즈 연구소 소속 외교 정책 전문가 재클린 케르(Jaclyn Kerr)는 독재 법률의 디지털 전환을 두고 “이전보다는 명백하지 않으면서 더 타당하게 거부 및 법률 남용을 할 수 있으며, 종종 기술적이지 않은 메커니즘을 이용해 온라인 정보 흐름과 설명, 프레임 등을 조작해 종합 검열에 의존하지 않고도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로스콤나조르가 한 달 뒤, 트위터를 차단하겠다고 위협한 사실과 텔레그램을 대상으로 한 차단과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전망을 고려했을 때, 케르의 견해는 특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서양 민주주의 국가는 디지털 방화벽과 가상 사설 네트워크에 중점을 둔 인터넷 자유와 인터넷 개방성 관련된 부분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같은 독재주의 정권이 배치하는 실제 물리적인 통제 전략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Russia’s Failure to Throttle Twitter Isn’t a Sign of Weak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