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LILY HAY NEWMAN, WIRED US

2021년 4월부터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아이폰 신제품과 iOS 기기에 별도의 설정 단계가 포함될 예정이다. 언어 선호도와 시리 사용 여부 관련 의문 사항과 함께 사용자는 러시아 개발자가 제작한 앱 목록과 함께 해당 앱을 설치하도록 안내하는 화면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러시아 현지의 특성만이 아니다. 애플이 러시아 정부의 법적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바로 러시아의 국경을 넘어선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이다.

의문이 제기된 법률은 2019년, 러시아가 모든 컴퓨터와 스마트폰, 스마트 TV, 그리고 브라우저와 메신저 플랫폼, 바이러스 방지 서비스까지 러시아의 승인을 받은 앱을 모두 사전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등장했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플은 2019년, 러시아가 시행한 법률의 기준을 따르지 못했다. 러시아 당국이 승인한 앱을 사전 탑재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러시아 당국의 승인을 받은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애플은 다른 억압적인 정권의 영향으로 비슷한 요구나 더 침습적인 요구를 하도록 유도하는 러시아의 당국 승인 앱 사전 탑재 앱을 엄격히 따르지 않기로 했다. 

인권 비영리단체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민주주의 및 기술 총괄 아드리안 샤바즈(Adrian Shahbaz)는 “러시아의 승인을 받은 앱 사전 탑재 규정은 지난 몇 년간의 상황, 그리고 갈수록 증가하는 테크 업계에 대한 규제 압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통제와 검열, 대대적인 감시 메커니즘을 향한 자국의 인터넷을 재구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시행해왔다. 또,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갈수록 엄격한 규제를 시행해왔다. 샤바즈는 모든 기업이 똑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 기업은 반드시 현지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안보 기관에 암호화 해제 키를 제공해야 한다. 또, 러시아 법률을 위반하는 콘텐츠는 모두 삭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러시아 테크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정부 승인을 받은 앱을 플랫폼에 홍보해야 한다”라고 덧붙여 전했다.
 
앱 사전 탑재 법률은 이른바 ‘애플 반대 법률’이라고도 알려졌다. 해당 법률은 기본적으로 애플이 제어하는 아이폰 생태계 규칙을 바꾸는 대신 애플을 러시아 시장에서 전면 배제하기 때문이다. 대신, 애플은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를 비롯한 다른 기업이 두지 않는 예외 사항을 수립한다. 오픈소스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구글은 플랫폼의 하드웨어를 직접 제작하지 않으며, 외부 제조 업체의 기기에 사전 탑재될 앱을 통제하지 않는다. (구글은 픽셀 스마트폰을 제작하지만, 러시아 시장에는 출시하지 않는다.)

러시아 비영리단체 인터넷 보호 사회(Internet Protection Society)의 총괄 미카일 클리마레프(Mikhail Klimarev)는 앱 사전 탑재 법률이 러시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믿는다. 바로 러시아의 감시 및 통제 능력을 지닌 앱을 홍보할 기회를 얻는 동시에 러시아 정부가 테크 시장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앱 사전 탑재 법률은 애플처럼 직접 제작한 제품을 러시아에 바로 판매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 당국이 승인한 앱을 사전 탑재하지 않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제조사가 아닌 공급사를 처벌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클리마레프 총괄은 “앱 사전 탑재 법률 위반 책임 시행 대상은 공급사가 아닌 유통 업체이다. 이번 사건에서 앱 사전 탑재 법률은 소규모 판매 업체를 파괴할 것이다. 또, 대규모 유통 업체는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수많은 얼토당토않은 법률이 채택됐다. 모두 사실상 실용성이 없는 법률이다”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승인된 앱 사전 탑재 의무화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 애플은 현지의 권위주의적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률 요구사항에 직면한 적이 있다. 또, 애플이 현지 정부의 요구사항을 어쩔 수 없이 따른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운영을 계속하면서 현지의 클라우드 제공 업체의 서비스를 사용해, 중국 고객에 아이클라우드 데이터와 암호화 키를 제공하는 데 합의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게다가 애플은 중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iOS 앱스토어에서 정부가 요청한 앱을 삭제했다. 그러나 설치 과정에서 러시아 앱 사전 탑재에 합의한 것은 애플과 억압적인 정부와의 새로 수립된 상호작용이다.

샤바즈 총괄은 “애플의 러시아 당국 승인 앱 사전 탑재 합의는 이란과 터키, 인도 등에서 발견된 새로운 추세이다. 당국은 해외 인기 앱에 대한 분노를 직접 유발하면서 정부가 더 엄격하게 데이터와 발언을 통제하는 국내의 비슷한 앱을 홍보하고 있다. 이는 미끼를 이용한 협상과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경제적 관점과 국가 안보 관점 모두 따져보았을 때, 각국 정부가 자국의 소프트웨어를 자국민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행위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갈수록 더 좁은 단위로 분열되는 인터넷 세계가 전 세계의 인터넷 자유를 파괴하면서 탈중앙화된 전 세계의 웹 개념 전체를 침해한다.

애플은 여전히 사용자가 정부가 사전 탑재 의무화를 시행하는 앱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계획하고 있지만, 설치 과정에서 앱을 홍보하는 것 자체는 불가피하게 러시아 당국이 선택한 소프트웨어를 광범위하게 배포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러시아 당국이 승인한 앱은 러시아 정부가 특별히 개발한 것이 아니지만, 러시아 정부는 다른 여러 독재주의 국가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인터넷 생태계에서 사전 탑재를 의무화한 앱을 광범위하게 사용되도록 한다.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앱을 광범위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러시아 현지 사용자 데이터와 개인 정보에 더 깊이 접근하도록 한다. 혹은 정부가 특정 앱을 사용하는 기기와 정부가 승인한 앱을 제거한 기기를 추적할 수도 있다.

러시아의 최종 목표가 자국의 인터넷을 광범위한 세계와 완전히 고립하면서 연결을 끊는 것인가 혹은 러시아 정부가 복합 네트워크를 선호하는 것인가와 관련된 의문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iOS에서 특정 앱을 홍보할 기회는 어느 쪽이 되었던 축복이다.

애플은 단순히 러시아 정부가 무엇이든 iOS 기기에서 원하는 앱을 사전 탑재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애플은 러시아 정부의 개입에 반대하는 과격한 노선을 택할 수도 있다. 대신, 애플은 다른 국가도 자국의 독재주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중간노선을 택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Apple Bent the Rules for Russia—and Other Countries Will Take 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