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WILL KNIGHT, WIRED US

수십 년간 미국 정부는 민간 부문과 자유시장이 각자 원하는 활동을 하도록 두었다. 그리고, 이를 미국 경제가 세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혁신 촉진과 예상치 못한 발전을 거두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확신했다.

현재 중국의 영향력과 함께 민간 부문과 자유시장의 활동에 개입하지 않던 미국의 접근 방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중심 계획에 더 가까운 행보를 향해 걸음마를 하기 시작했다. 바로 인공지능(AI)과 생명공학, 양자컴퓨터 등 핵심 분야의 발전을 위한 영감과 지침,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미국의 접근 방식 변화는 인공지능 국가 안보 위원회(NSCAI)의 최종 보고서에 드러났다. NSCAI는 2018년, 미국 국방성이 AI 및 관련 기술의 국가 안보 영향을 연구하고, 미국이 최고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요약하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투자 기관 인큐텔(In-Q-tel)의 공동 창립자 겸 벤처 자본가인 길만 루이(Gilman Louie)는 “미국이 혁신 및 기술 발전을 위해 기존과 같은 접근 방식을 취한다면 중국이 미국을 앞서게 될 것이다. 미국은 국가 차원의 전략이 없다”라고 말했다.

3월 1일(현지 시각)에 발표된 최종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혁신과 기술에 대한 접근 방식의 주요 변화를 촉구한다. 권고사항에는 2026년까지 AI 연구를 위한 연간 비군사적 연방 지출액으로 320억 달러를 투자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고사항에 언급된 노력은 부통령의 지도력으로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강화해, 학계 및 업계 연구 지원을 위한 국가 단위 AI 연구 네트워크 형성, AI 인재 교육 및 유지, AI를 비롯해 생명 공학, 양자컴퓨터 등 급부상하는 기술을 아우르는 기술 경쟁력 위원회 설립 등이다. 

또 다른 변화의 조짐으로 2021년 2월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제약, 대용량 배터리 및 희귀 흙 건축 재료 공급 검토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모두 미국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제품이며, 최근 칩 부족 사태 때문에 미국 차량 산업이 타격을 받았다.

루이는 단순히 중국이 AI 산업에서만 미국을 따라잡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기술이 국익에 중요해지는 것도 중요하다. 루이는 “AI는 갈수록 경제와 삶의 질, 국가 안보를 견인하는 핵심 기술일 뿐만 아니다. 인공지능은 각 국가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력한 국가 사이에서 통제 권한과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루이는 미국과 동맹국이 중국을 비롯한 정치적, 이념적 경쟁국이 개발한 AI에 의존할 여력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AI에 대해 알고 있는 누구나 새로 개발된 알고리즘에는 제작자가 지닌 문화적 요소가 각인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독재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와 다른 가치관을 우선순위로 둔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산업 정책을 통해 기술적 혹은 경제적 발전을 제시한다는 개념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서 인기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대규모 경제와 급부상하는 국내 테크 업계, 기술적 진보 및 장악을 중시하는 중국이 제기하는 경쟁력 위협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 비판 세력은 미국 기업이 기술과 국가가 지원하는 간첩 행위 관련 규정도 지목한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와 틱톡 등 중국 기업에 강력한 조처를 하는 등 중국 견제에 집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덜 강압적이지만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지닌 모습을 보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더 많은 도움을 촉구한다. 2월 11일(현지 시각),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도체 제조 자금 지원 증가를 요청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서한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칩 제조 점유율이 1990년 기준 37%에서 현재 12%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언급했다. 또, 서한에는 “인공지능과 첨단 셀 네트워크, 양자컴퓨터 등 미래 기술 우위 경쟁에서 미국의 기술 지도력이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작성됐다.

그러나 모두가 정부 개입 확대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보수 성향의 국책연구소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의 시니어 펠로우인 토마스 듀스터버그(Thomas Duesterberg) 박사는 “혁신 및 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 변화가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방 관련 기술 지출액 증가를 선호하지만, 지출금액을 크게 늘리면 특수 이해관계 집단이 이를 가로채, 궁극적으로는 예산 낭비라는 사실이 입증될 것을 우려한다.

듀스터버그는 미국 정부 관료가 중국에 무역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개인 데이터 관련 프라이버시 제약이 엄격하지 않다는 점에서 발생한 중국 AI 기업의 이익을 견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NSCAI 보고서는 더 확대된 정부 역할과 함께 국가 단위의 AI 전략을 위한 영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업계 비영리단체인 정보통신혁신재단(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산하 기관인 데이터 혁신 센터(Center for Data Innovation) 소속 정책 애널리스트 호단 오마르(Hodan Omaar)는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AI 개발 및 채택 전략 우선순위의 개요를 제시하기 위한 조치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변화하고자 하는 전략과 연관성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전략 변화는 쉽지 않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국제 보안 프로그램 펠로우인 린제이 셰퍼드(Lindsey Sheppard) 박사는 국가 전략에 개입한 여러 기관이 정부 정책에 협력하지 않는 상태로 남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서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기관과 개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As China Rises, the US Builds Toward a Bigger Role in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