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USTIN SHERMAN, WIRED US

2월 19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가상으로 개최된 뮌헨안보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이버 공간과 인공지능(AI), 생명 공학의 행동 규범을 다룰 규정을 제정해, 기술이 인간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인간이 기술에 더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몇 주 전, 국무부 트루먼 빌딩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가 미국의 외교 전략의 핵심으로 돌아왔다”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간 저해한 인터넷 외교 때문에 기술이 미국의 외교 참여 쇄신에서 더 중요하면서 어려운 요소가 됐다. 디지털 이슈가 무역과 인권, 안보 등 기존의 외교 문제에서 더는 벗어나 있지 않다.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테크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기 시작한 행보는 테크 분야에 민주주의를 결합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전략을 대대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

테크 분야에 민주주의를 결합한다는 측면에서 중국, 러시아 견제를 위해 민주주의적 협력과 접목이 주제의 범위를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AI 규범, 인터넷 관리 관행, 5G 보안 등으로 확장될 것이다. 중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 모두 더 적극적으로 기술을 활용하면서 인권 탄압을 하며, 민주주의가 AI 시스템과 같은 기술에 적용될 규정과 규제를 적절하게 시행할 방법을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테크 분야에 민주주의를 결합해야 한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은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 간의 대립 구도가 여러 국가의 동맹 형성을 통한 최상의 패러다임인가? 미국이 국내에서나 외교 정책에서나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 간의 대립 구도 형성보다 더 나아간 행보를 보일 것임이 분명하다. 지난 4년보다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과장 발언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의 대립 구도만이 선을 긋는 유일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 필자가 소속되었던) 미국 국책연구소 뉴아메리카(New America)의 CEO 겸 전직 국무부 정책 계획 총괄인 앤 마리 슬로터(Anne-Marie Slaughter)는 2017년에 출판된 저서 『체스판과 웹(The Chessboard and the Web)』에 “우리 시대의 선택 정의는 민주주의와 독재주의의 대립이 아닌 개방과 폐쇄의 대립 구도이다”라고 작성했다. 인터넷 관리에서 ‘경합 주’와 지나치게 규모가 큰 정치적 영향,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등 단호하게 국제적 프로세스를 형성하는 국가의 힘을 들여다보는 것을 언급할 수 있다. 일부 국가가 테크 민주주의 집단의 일부가 갈수록 비민주주의적이라는 사실을 논의한다는 사실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인도를 예시로 언급할 수 있다. 아마도 미국 정부는 특히, 인도가 갈수록 중국 기술을 배제하고 퇴출하는 상황에서 인도 정부와 함께 여러 범위의 외교 문제에 참여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인도가 테크 민주주의 집단에 얼마나 확실하게 해당하는가?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는 매년 인터넷 차단 건수가 가장 많다. 또, 나렌드라 모디 행정부는 카슈미르 자치 지역에서 정치적 권리와 디지털 권리를 무자비하게 억압하며, 인도 관료는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자 일부 도시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더 광범위하게 보면, 모디 총리는 언론 검열을 했으며, 사법 독립성을 파괴하고 소수민족주의를 자신의 거짓 발언과 각종 정책에 더 많이 흡수시키고 있다. 데바시쉬 로이 쵸드후리(Debasish Roy Chowdhury) 기자는 최근, 타임에 모디 총리의 비민주주의적인 행동을 동시에 드러내는 미국과 인도의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논의를 우스꽝스러운 외교적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로섬 문제를 ‘미국과 함께하거나 아니면 중국과 함께 한다’라는 전략과 함께 대대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주의 국가의 대립이 가장 생산적인 외교 참여 방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외교적 참여를 설명하는 것이 될 것인지는 더 지켜보아야 한다. 스티븐 펠드스테인(Steven Feldstein)이 곧 출간될 저서 『급부상하는 디지털 억압(he Rise of Digital Repression)』에 “침입을 견제하기 위해 주로 서구 테크 민주주의 국가로 구성된 엘리트 집단을 사용하는 것이 더 포괄적인 모델을 추진하는 대신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테크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을 견제하는 수단이 된 듯하다”라고 작성한 바와 같이 여러 국가의 부도 테크 민주주의에 포함된다.

테크 분야에 민주주의를 결합하는 문제의 또 다른 어려움은 테크 민주주의 집단 내 상당한 견해 차이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12월에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과 미국의 테크 안건을 함께 설정하기 위한 전례 없는 창구를 지닐 기회”로 정의했다. 그러나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온라인 혐오 발언과 관련, 얼마나 수정할 수 있는가를 떠나 유럽연합과 미국의 테크 관계에 균열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2020년, 유럽연합 법원에서 미국과 유럽 간 데이터 이관을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프레임워크(Privacy Shield Framework)를 무효로 한 것만 보아도 유럽연합과 미국 간 균열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도의 모디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인터넷 관리와 5G 보안 등 여러 문제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와의 긴밀한 디지털 협력이 곧 이루어질 것을 나타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테크 민주주의 집단으로 분류된 일부 국가가 일본 정부의 ‘신뢰 기반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Data Free Flow With Trust)’에 동의하지 않았다. 협력 추진이 가치 있는 목표이기는 하지만, 협력 과정에 어려움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주의 국가 간의 대립 구도가 다른 독재주의 국가와 함께 형성되는 방식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 모델은 여러 측면에서 가장 유명하지만, 세계 모든 곳의 디지털 독재주의를 이해하는 데 활용되는 유일한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러시아 정부는 기술 통제 의존도가 낮으면서 물리적(오프라인) 전략과 온라인 전략이 더 많이 혼합된 자체적인 복잡한 인터넷 통제 모델을 사용해, 개인의 인터넷 행동과 정보 공간을 더 광범위하게 형성한다. 이란 정부는 인터넷 관리 및 분열과 관련된 고유한 교훈을 주는 자체적인 국내 인트라넷(국가 정보 네트워크)을 운영한다. 베트남은 전체는 아니더라도 사이버 보안이라는 주장에 가려진 채로 시행되는 중국의 인터넷 관리 구성요소를 다수 따라 한다. 미국 보안 전략 문서가 인터넷 억압 및 온라인 위협을 논의할 때, 여러 독재 국가와 얼마나 가까워지는가를 떠나 디지털 통제를 시행하는 독재 국가의 정권은 실질적으로 매우 중대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룬 테크 문제에서의 미국의 신뢰도와 국제적 참여에 해가 발생한 후,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적 테크 협력 강화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민주주의적인 테크 협력 강화는 2021년도 민주주의 회담(Summit for Democracy) 계획과 민주주의 및 인권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상원 인사청문회 발언 등을 포함해,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중점과 일치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특히 중국 정부 견제나 중국 정부에 대립하는 동맹 형성과 관련된 테크 문제에 민주주의를 결합한다는 모든 고위급 논의에서 문제 설정과 관련된 올바른 프레임 여부를 포함, 민주주의와 테크 문제 결합을 실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또, 이와 관련된 외교의 중요성도 인지해야 한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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