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ARIAN MARSHALL, WIRED US

2월 2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마존이 플렉스 배달 기사에게 들어온 고객 봉사료 총 6,200만 달러를 되돌려 주기로 합의한 소식을 발표했다. FTC는 아마존의 팁 관행을 ‘기만적’인 행위라고 칭했다.

민주당 소속 FTC 위원장 대행인 레베카 켈리 슬로터(Rebecca Kelly Slaughter)는 기자단에게 “FTC는 거짓된 사업 기회와 가짜 소득 청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 경제를 명확히 설명한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비공식 경제 기업이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전직 FTC 의장 겸 현 조지워싱턴대학교 법학 교수인 윌리엄 코바시크(William Kovacic)는 “이번 아마존 사건은 비공식 경제 기업의 행동을 감시하고, 잘못된 표현과 사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추가적인 관심과 법률 집행 자본 투입에 헌신하겠다는 FTC의 약속을 확실히 보여준다”라고 분석했다.

FTC의 고소에 따르면, 아마존이 아마존 플렉스를 출시한 2015년에 게재된 광고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근로자는 아마존 상품을 배송하는 독립 계약자 채용 계약에 서명했다. 당시의 광고와 아마존의 후속 발표는 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소 18~25달러를 지급하고, 고객이 지급하는 봉사료를 100%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6년 말, FTC는 아마존이 알고리즘을 사용해 근로자의 위치 기반 신규 최저 임금 비율을 판단하고, 고객 봉사료로 기본임금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은 지역 기반 기본임금을 14달러로 책정하고, 고객이 배달 기사에게 4달러의 봉사료를 지급한다고 계산했다. 이때, 아마존은 고객의 봉사료를 이용해, 처음 약속한 최저 임금 시간당 18달러를 맞추었다.

FTC의 고소장에는 아마존 플렉스 배달 기사 수백 명이 실제 지급하는 임금 차이 때문에 아마존에 불만을 표출했다. 2019년에 게재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우연히 자신의 집으로 배송할 물품을 받은 배달 기사가 스스로 자신의 임금을 평가해, 봉사료 전액이 자신의 계정에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한다. 실제로 제대로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FTC는 아마존 내부 메일에서 여러 직원이 아마존 플렉스 배송 기사 임금 문제를 ‘아마존의 대대적인 홍보 위험’, ‘아마존의 명성 화약고’ 등으로 표현했다. 2019년 중반, 아마존은 봉사료 관행을 변경했다.

아마존은 중재 하에 FTC에 6,2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이며, 해당 금액은 봉사료를 받아야 했을 배달 기사에게 분배된다. FTC 대변인 제이 메이필드(Jay Mayfield)에 따르면, FTC는 얼마나 많은 배달 기사가 봉사료를 받아야 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아마존은 이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다른 비공식 경제 기업 모두 아마존과 비슷한 방식으로 근로자의 봉사료와 임금을 조작했다. 그리고, 정도는 덜하지만, 규제 당국의 비판을 받았다. 2019년, 대중적 비판 여론에 직면한 도어대시(DoorDash)는 고객의 봉사료로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맞추는 정책을 변경했다. 인스타카트(Instacart)는 고객이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봉사료가 근로자의 봉사료가 된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인스타카트는 2018년에 봉사료 정책을 변경했다) 도어대시와 인스타카트 모두 소비자 기만 혐의로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기소됐다. 현재, 인스타카트 사건은 보류 중이다. 도어대시는 2020년 11월, 워싱턴 DC에 봉사료와 관련해, 소비자를 기만한 이유로 25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코바시크 교수는 다른 비공식 경제 기업이 아마존에 내려진 법률 집행 조치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한다. 그는 “합의 내용 전부 노동자의 이익과 비공식 경제 기업의 네트워크 소유주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나타낸다”라고 말했다.

FTC는 보통 노사 관계에 개입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FTC는 소비자 보호를 담당한다. 그러나 일리노이공과대학교 시카고 켄트 법학대학의 노동법 교수 마틴 마린(Martin Malin)은 FTC가 아마존 플렉스 배달 기사 문제에 관여할 수 있었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바로 아마존 플렉스 근로자가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라는 점과 소비자가 아마존의 관행 때문이다. FTC는 2018년, 우버가 고객과 운전자의 개인 데이터를 다루는 데 부주의한 모습을 보이고, 데이터 해킹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문제를 두고 합의했다. (당시, 우버 전직 보안 총괄은 데이터 문제와 관련된 역할 때문에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FTC 위원은 미 의회에 계약자와 소비자를 오인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어긴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권한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공화당 소속 FTC 위원 노아 조슈아 필립스(Noah Joshua Phillips)는 “분명한 규정이 법률과 비공식 경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FTC 위원 4인 모두 아마존 합의안에 동의했다. 이는 아마존에 대한 정당을 넘어선 문제의 징조라고 할 수 있다. 아마존이 2020년 순수 매출액 3,8610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38% 증가했다고 발표한 것을 보았을 때, 이번 아마존의 6,170만 달러 합의는 아마존에 매우 미미한 영향만 줄 것이다. 

2월 2일, 슬로터 위원장 대행이나 필립 의원 모두 아마존 반독점 조사 사실을 확인하거나 반대로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FTC 위원 로힛 초프라(Rohit Chopra)는 공식 성명을 통해 아마존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동시에 가장 두려운 기업’이라고 칭했다. 그는 “미국 규제 당국과 법률 집행 기관, 그리고 세계 각국 모두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e Amazon Case Signals a Tougher Stance on Gig Economy Fi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