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LBERT FOX CAHN, WIRED US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세력으로 이루어진 폭도 무리는 미국 국회의사당에 침입해, 의회 복도에 들이닥쳤다. 그리고, 각종 문건을 훔치고 민주주의라는 규범을 깨뜨렸다. 오랫동안 이어진 1월 6일(현지 시각)의 국회의사당 폭동 피해가 발생한 원인은 폭도 자체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의 대응 방식이 문제이다. 현재, 갈수록 많은 이가 안면 인식 기술과 휴대폰 기지국 데이터 등 각종 동원 가능한 침입 감시 수단을 이용해 폭도를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국회의사당 공격 발생 당일 이후, 은퇴한 FBI 특별 수사관 대니 쿨슨(Danny Coulson)과 더그 쿤스(Doug Kouns) 등 전직 법률 집행 기관 관료들의 ‘감시가 답이다’라는 주장이 물밀 듯이 쏟아져 나왔다. 평소 감시를 비판하던 많은 이들도 이번 사태와 관련, 정의 실현이라는 바람과 함께 감시 지지 주장에 편승한다. 이번 위기 사태에서 감시가 더 많은 힘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한편, 크나큰 실수가 될 수 있다.

미국은 폭동 사태 가해자를 찾기 위해 최첨단 감시 수사망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가해자 집단이 스스로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대부분 미 의회 홀에서 폭동이라는 중범죄를 생방송으로 중계하며, 각각의 범죄 현장을 풀HD 영상으로 기록했다. 안면 인식 기술과 가상 지리적 반경, 휴대폰 기지국 데이터 등을 사용해 폭도를 찾아낼 필요가 없다. 폭동 가담자를 찾아낼 의지를 지닌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

당시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말하기도 어렵다. 폭도의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동적인 모습과 심지어 폭동에 가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행동주의가 시작되고 25년이 지난 후, 필자는 색안경을 낀 시위대와 옹호 세력이 체포돼 구타를 당하는 것과 이보다 심각한 일을 수도 없이 보았다.

부당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세력은 물론, 잔혹한 일을 겪었다. 그러나 미국 시민 수백만 명이 합법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폭력에 직면했지만, 백인 보수주의 세력은 법을 어기고도 법적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된 실패한 문제점은 성난 폭도가 아닌 다른 방안을 찾거나 심지어 쿠데타와 같은 자세를 취하며 자신의 사진을 찍는 폭도에 협조적인 경찰이다.
 
미국 역사에서 처음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처럼 생생하게 포착된 적도 없었다. 이는 미국의 역사이며, 인종차별주의적인 폭도를 모르는 척 외면하거나 심지어 이에 협조한 수많은 경찰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세대에 걸쳐 유색 인종 집단을 겨냥하도록 촉발한 인종차별과 똑같다. 또한, 미국 경찰에 더 많은 존경과 권력을 주는 순간이 아니라 미국 경찰을 판단하는 순간이 돼야 한다.

이번 폭동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에게 극도로 분노를 느끼는 이유이다. PBS 뉴스아워(PBS Newshour) 앵커 하리 스리니바산(Hari Sreenivasan)은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 코로나19나 마스크 착용을 불신하는 세력인 국회의사당을 급습한 폭도의 신원을 더 수월하게 파악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트위터 게시글을 올렸다. 그런데,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이들 다수가 언론에 실명을 밝혔고, SNS에 자신의 사진을 올렸으며, 계속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당당하게 떠들어댔다. 또한, 범행 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을 전 세계에 방송했다. 경찰관은 DVR과 제보 전화 이외에 다른 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이들을 체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새로운 감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면, 백인 극단주의 세력에게서 미국을 지켜내지 못한 국가 안보 상태 강화만 가속할 뿐이다. 이에 앞서 안면 인식 기술을 반대하는 전국적인 운동이 커졌으며, 미국 전역의 여러 도시가 안면 인식 기술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제 국회의사당 폭동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편견을 지닌 감시 기술을 정당화할 방안을 모색하지만, 절대로 기존의 과정을 번복해서는 안 된다.

나이가 지긋한 어느 한 변호사는 “나쁜 사실은 나쁜 법률을 낳는다”라는 말을 했다. 1월 6일 발생한 국회의사당 폭동보다 더 나쁜 사실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경찰에게 더 강력한 추적 툴을 준다면, 경찰이 이를 평소에도 공격 대상으로 삼던 유색 인종 집단에 사용할 것을 알 수 있다. 국회의사당 보호를 담당한 경찰관과 관련, 우려스러운 바는 경찰의 권력이 너무 적다는 사실이 아니다. 바로 주어진 권력을 백인 극단주의 세력에게 사용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다.

대신 미 의회는 다른 교훈을 얻어야 한다. 새로이 의무적으로 주어진 감시 권력 확대를 이용해, 이번 폭동 사태에 대응하는 대신 시민의 행동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은 경찰의 차별 문제를 거의 대변하지 않았다. 심지어 흑인 여러 명의 생명을 빼앗아간 일이 발생했을 때도 차별 문제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 대가가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감시가 미국 자체에 위협을 가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첫 100일간은 국가적으로 주 경찰과 지방 경찰, 연방 경찰이 책임감을 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뉴욕과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경찰이 대중에게 감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규정을 시행한 바와 같은 새로운 시민 행동 요건이다. 또한, 미국의 모든 경찰력이 경찰관을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지는 독립 시민 기관을 둘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찰이 스스로 감시할 수 있는 반민주주의 개념을 없애야 하는 순간이 돼야 한다.

또, 미국은 이번 폭동 사태와 같은 끔찍한 상황에서도 안면 인식 기술과 같이 프라이버시에 침입하고, 편견을 지닌 감시 툴에 지속해서 반대해야 한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e Capitol Attack Doesn’t Justify Expanding Surveill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