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WILL KNIGHT, WIRED US

4년간의 격동의 시기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는 꾸준히 미국의 경쟁력을 위해 인공지능(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의 역대 최고 규모 자금 지원 및 AI 촉진 전략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국방수권법으로 5년간 AI 및 AI 애플리케이션 연구에 연방 예산 64억 달러를 지원한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AI 국가 전략을 개발하도록 추진한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승인한 해당 법안은 연방의 AI 지출 예산을 국립과학재단에 48억 달러(5조 2,704억 원), 에너지부에 12억 달러(1조 3,176억 원), 그리고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에 4억 달러(4,392억 원) 인상한다.

워싱턴 DC의 전략 국책 기관인 신미국보안센터(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의 기술 및 국가 보안 프로그램(Technology and National Security Program) 수석 연구원 마트진 래저(Martijn Rasser)는 자금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래저의 설명에 따르면, 법안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 위원회 내에 AI 전문 기관을 설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 정부의 AI 전략 협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AI에 투자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 그리고, AI가 윤리적으로 배포됐음을 확인하며, 미국의 노동 인력의 미래와 관련된 우선순위를 지원한다.
 
법안은 전담팀을 꾸려 AI 연구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한다. AI 연구를 위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위한 재단에 전담팀이 있어야 한다. 래저는 “대기업이 지닌 대규모 자원이 없는 소기업과 대학 연구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법안은 국방부가 AI를 더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방부 산하 기관인 합동인공지능 센터(Joint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직접 국방부 장관에게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래저와 일부 전문가는 미국의 지도력을 유지하고, 갈수록 성장하는 중국의 기술 능력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전반적인 전략을 재고하고, AI 연구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정부의 AI 연구 전체 지출액을 합산하기 어렵다. 그러나 2019년 12월, 래저가 공동 작성한 보고서는 회계연도 2020년의 군사 이외 지출액이 약 10억 달러(1조 980억 원)라고 추산한다. 

일부 AI 연구원은 법안이 승인돼, 입법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AI 부분 법안을 승인한 앨런 AI 연구소 CEO 오렌 에치오니(Oren Etzioni)는 “AI 분야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권력, 의료 혁신, 과학적 진전 모두 향후 몇 년간 AI에 크게 달려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법안에는 정부에 AI, 양자 컴퓨터, 5G 무선 서비스 등 첨단 기술에 2025년까지 연간 100억 달러(10조 9,800억 원) 추가 지출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지난주, 상원과 하원 모두 7,400억 달러(812조 5,200억 원) 국방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 이유로 연방군 장교의 이름을 딴 군사 시설 명칭 변경 조항,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테크 기업이 자신들이 다루는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대체할 표현의 부재 등 다양한 이유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을 두고 10일간 고민할 수 있다. 12월 13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법안이 중국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가 8차례 행사한 거부권 모두 인정됐다.

다국적 로펌 DLA 파이퍼(DLA Piper) 소속 변호사 겸 전직 상원 인공지능 간부회의 보좌관인 토니 샘프(Tony Samp)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법안을 지지한 사실에는 “AI가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인식”이 반영됐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미래 AI 연구 지침을 제시하는 국가 인공지능 계획법(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Act)의 일부를 지적하며, 알고리즘의 편견에 대한 책임감의 필요성과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버크만 센터(Berkman Center) 소속 AI 정책 분석가 겸 연구원인 무테일 은콘데(Mutale Nkonde)는 법안에서 윤리적 AI 연구 내용이 포함된 것은 반길 만한 일이지만, 군사 목적의 AI 사용에 맞설 방법을 두고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AI 연구 비용이 군사 예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동화된 무기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자동화된 무기의 효율성 문제를 둘러싼 실제적인 의문 사항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은콘데 연구원은 순수하게 중국과의 경쟁만을 위한 AI 자금 지원이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정부의 AI 사용을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 해소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rump Could Torpedo a Bill to Boost Funding for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