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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러시아와의 수많은 외교 문제 해결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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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러시아와의 수많은 외교 문제 해결해야 할 것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푸틴 정권에 굴복하던 시대가 끝나면, 미국은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By JUSTIN SHERMAN, WIRED US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다.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의 선거 개입을 부인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미국의 신뢰 저하 행위 및 선거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가능하게 한 것을 찬양했다. 핵무기 감소부터 제재 및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향후 미국의 정책 등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일부 핵심적인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푸틴의 대통령직 수행의 미래 자체도 여전히 불확실하다. 취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행정부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다루는 데 큰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마이클 맥폴(Michael McFaul)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수석보좌관은 블라디미르 푸틴을 대면해 협상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알고 있다. 그는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당시 주러시아 미국 대사직과 국가안전보장회의 러시아 및 유라시아 담당 선임 국장직을 지냈다. 또, 맥폴은 개인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고, 양국 관계를 다스리기 위한 일을 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냉전에서부터 뜨거운 평화까지(From Cold War to Hot Peace)』를 통해 러시아에서 지내는 동안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러시아 정보기관 FSB의 감시를 당했다고 말한다. 또, 주러시아 미국 대사관 직원과 방문자 모두 대사관 바깥의 러시아 관료의 괴롭힘과 감시를 당했다고 전한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지난 4년간 트럼프와 푸틴의 개인적 상호관계부터 러시아 정부의 2016년 대선 개입까지 미국의 뉴스 헤드라인에 끊임없이 등장했다. 차기 미국 행정부가 이어갈 러시아와의 관계 문제는 주로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스스로가 구성한 문제이다. 2016년 대선 운동 초기, 트럼프는 푸틴을 찬양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고 내세우는 유세 운동 형태를 구성했다. 맥폴은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와의 양자 관계, 그리고 트럼프와 푸틴의 개인적 관계를 구분하고자 한다. 말이 안 되는 관계이다. 과거, 미국 외교 정책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형태이지만, 이 부분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음의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 혹은 공산당 지도자들과의 관계, 심지어 더 나아가 러시아 정부 관료와의 관계 등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의 최근의 활동 기록과 우호 관계, 그리고 푸틴에 대해 기꺼이 이야기하는 성향을 살펴본다면, 미국의 안보나 부, 민주주의적 가치관 향상 등에 좋다고 생각한 결과를 전혀 분명하게 하거나 확고히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6년 대선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보기관보다는 푸틴과 뜻을 같이하겠다고 밝히는 등 트럼프가 해온 발언과 행동에 대해, 맥폴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방법을 택했다고 강조한다. 2016년, 러시아의 작전과 깊이, 은밀하게 접촉 관계를 유지한 (추후 트럼프 행정부 소속 관료가 된) 트럼프 선거 운동 보좌관이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 거부 위협을 가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트럼프의 재선 경합을 돕도록 한 행위와 같은 예외 사항은 분명히 존재한다. 

“적어도 미국은 단순히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최악의 재앙은 면하고자 한다”
마이클 맥폴, 전직 주러시아 미국 대사

그러나 많은 관료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맥폴은 “트럼프 자신과 트럼프의 국가 안보팀 소속 관료 사이에 꽤 심각한 분열이 발생했다. H.R. 맥매스터(H. R. McMaster)가 2016년 대선에서 발생한 일에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2020년 대선을 보호할 목적으로 해고한 전직 사이버 인프라스트럭처 보안 기관(CISA) 국가 안보 보좌관 크리스토퍼 크렙스(Christopher Krebs)는 선거 체제와 인프라스트럭처를 위반할 때 발생할 잠재적 위협과 관련, 진지하고, 분명한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크렙스를 크게 신뢰한다”라고 밝혔다.
 
[사진=Freepik]
[사진=Freepik]

러시아 정책에 대한 분열적인 대처는 푸틴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고, 반대로 문제를 부인하게 만들기도 했다. 매우 복잡한 일이다. 푸틴이 기회를 잡아, 맥폴은 다음과 같이 이른바 트럼프 철회 원칙을 인용한다.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는 다자 기구와 조약, 협정, 기후 협정, 이란 핵 협상, 중거리 핵 미사일 협정, WHO 등을 철회하기만 했다." 그는 트럼프가 보편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지 못한 점도 지적한다. 그는 "트럼프는 러시아나 벨라루스를 상대로 절대로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를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중국에도 말하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가 국내에서 파괴를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의 태도는 세계 지도자라는 미국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다. 맥폴은 "보편적 가치를 이야기하지 못한 트럼프의 태도 때문에 미국의 국가 안보가 약화됐다. 거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같은 지도자와 관련, 국가 안보를 약화한 사실이 분명하다. 미국 시민 수백만 명이 민주주의적 과정과 선거의 무결성, 합법성을 믿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가 푸틴에게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미군을 표적으로 삼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가로 전했다. 이는 백악관의 대응을 넘겨준 선을 넘은 행위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시대는 러시아 정부를 완전히 이기지 못했다. 맥폴은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러시아 관료들은 조화로운 관계 형성을 원했다.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서 매우 획기적인 변화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러시아가 최우선순위로 원한 사항은 트럼프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원하던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은 결과적으로 러시아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는 (추가 제재의 상대적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제재를 추가로 시행했다. 미국은 푸틴의 크림반도 합병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분열을 인지하지 못했다.

맥폴은 “조 바이든 당선인이 푸틴과 우호 관계를 형성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동시에 바이든과 푸틴이 2011년, 마지막으로 만났을 당시 서로 접촉한 일이 없었던 사실을 떠올렸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한 후에는 많은 정치적 어려움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그 핵심 요소이다. 그리고, 맥폴은 이 부분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강경 노선을 취할 것으로 믿는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이 러시아 내부의 문제를 비롯해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더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와 마찰이 생길 것이 틀림없다. 미국과 러시아는 많은 문제를 지닌 우호적 관계를 즐겼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행정부는 트럼프가 임기 내내 악화한 미국과 NATO의 관계도 개선할 것이다. 맥폴은 “NATO 동맹국이 미국에 지닌 신뢰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계산만큼 심각한 것이 없다. 따라서 NATO 강화와 함께 NATO와의 약속 강화가 러시아와의 의도하지 않은 충돌을 겪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대사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로의 정권 변화가 간단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핵심적인 국가 안보 지위에 대한 임명 계획을 발표하고 불과 몇 주 후의 일이었다. 당시 바이든 당선인이 임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인사는 국가 안보 보좌관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과 UN 대사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국무부 장관 앤토니 블링큰(Antony Blinken)이었다. 모두 외교 정책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그중, 설리번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국가 안보 보좌관직을 지냈다. 토마스 그린필드는 전직 국무부 차관이자 35년 경력의 외교 문제 전문가이며, 블링큰은 국무부 부장관 출신이다.

맥폴은 바이든 당선인의 관료 임명 계획 발표는 러시아에 미국의 국제 관계 참여 강조를 시사한다고 설명한다. 바이든과 블링켄 모두 우크라이나와 그 주변국 문제를 다룬 폭넓은 경험이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주변국의 관계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그러나 맥폴은 러시아와 주변국 관계 개입이라는 외교가 단순히 충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맥폴은 그동안 진행된 대화와 관련, “앞으로 일부 지역과의 협력이 있을 것이며, 실제로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기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무기 감소 협정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리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은 2010년 당시 민주당을 대표하는 부통령이었다. 개인적으로 매우 분명한 결과이며, 이는 미국에 좋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맥폴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집권 후 러시아와의 전략적 회담이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중단됐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지난 4년간 도입된 정책이 모두 폐지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여러 부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행정부는 NATO 지출 비용 등과 같은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따를 수 있다. 트럼프는 신뢰를 주장했지만, 맥폴은 NATO 회원국에 더 많은 기여를 처음 추진한 인물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맥폴은 러시아 인사와 기업을 상대로 가한 제재도 유지되리라 전망한다. 제재 명단에는 러시아 국영 기업과 정부 관료, 러시아 석유 재벌이 포함됐다. 맥폴은 “푸틴이 자신의 행동을 바꾼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좋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맥폴은 “러시아 문제보다 더 궁금한 부분은 우크라이나 문제이다”라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건설적으로 관여한 문제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한참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는 자신의 재선 운동을 위해 모든 도움을 최대한 활용하려다 상황을 망치게 됐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에 큰 피해를 주었다. 개인적으로 푸틴의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의 성공을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협력의 광범위한 윤곽은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와 사회(특히 경제적, 군사적 지원)과 함께 더욱더 세세한 관여가 외교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맥폴은 “러시아는 최소한 백악관에서 더 적대적인 메시지를 받을 것을 대비한다. 적어도 미국은 단순히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최악의 재앙은 면하고자 한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은 먼저 도발하지 않는 국가와 발생하지 않는 위기를 대상으로 충분히 생각하거나 경고문을 작성할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아무도 전쟁이 없는 상황이나 거의 모든 것이 일어나는 혁명을 글로 쓰지 않는다. 이러한 주제를 다룬 책이 많지 않다. 아직 여러 정부가 특히 외교 부분에서 협력한다는 사실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 정상과의 정기적이면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대화가 위기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 관계의 운명은 국가 대 국가 단계 이하에서 발생하는 일에 달려있다. 맥폴은 “지난 4년간 발생한 또 다른 비극적인 일은 사회와 국가 수준에서 러시아 사회와 미국 사회 간 연결성 감소였다. 러시아에서 미국 대사직을 지낼 당시 개인적으로 기술 옹호자였다. 각종 창의적인 일을 했다. 당시 실리콘 밸리에서 열리는 월간 세미나 시리즈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기업가, 학생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라고 말했다. 2014년에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2016년에 발생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밀려났다. 맥폴은 “미국 내 러시아 공포는 우크라이나 침공, 대선 개입 등 모든 혼란스러운 일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만이 문제가 아니다. 부유층과 빈곤층, 그리고 도시 거주자와 시골 거주자, 그리고 민족 간 분열이 있는 매우 복잡하고 깊은 사회이다. 개인적으로 러시아에 몇 년간 거주한 경험이 있고, 러시아인을 실리콘 밸리에 항상 초청했던 경험을 떠올려보면, 갑자기 모든 관계가 중단된 점이 매우 놀랍다. 개인적으로는 바이든 당선인이 적어도 미국과 러시아의 사회 간 상호작용이라는 일부 요소에서만이라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하리라 생각한다”라며 의견을 전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훌륭한 형태를 갖추기 어렵다. 퇴임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 집권 하의 미국의 여러 국제 관계와 같다. 취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미국의 지도력을 위해 노력할 많은 관료에게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더 적극적긴 간섭부터 NATO에서의 관계 복구, 대외적으로 미국의 계획을 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 개발 등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맥폴은 “중국과 러시아는 말 그대로 수십억 달러를 정보와 거짓 정보, 미디어, 선동 광고 등에 지출한다. 중국, 러시아와 비교했을 때 미국이 하는 일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다시 열심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행정부의 러시아 정부에 대한 적대적인 접근 방식은 반드시 미국과 러시아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번에는 그 반대이다. 맥폴은 “블링큰이 유럽 문제 전문가팀과 러시아 문제 전문가팀을 비슷한 수준을 지닌 전문가로 구성한다면, 트럼프 시대의 어렵고 변화가 심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Have Its Hands Full With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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