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ANDEEP VAHEESAN, WIRED US

12월 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미국 46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괌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이 왓츠앱, 인스타그램 인수와 함께 SNS와 메시지 산업의 경쟁 위협을 피해갔다는 이유 때문이다. 10월, 법무부와 11개 주가 모바일 검색 엔진 및 광고 검색 시장 독점 혐의로 구글을 제소했다. 민주당에서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이 여러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를 끊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바이든은 반독점 법률 집행 문제에서는 부분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업적과 현명하게 관계를 이어갈 될 것이다.

최근 몇 개월간 반독점 조치가 부족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반독점 법률을 다루는 민주당 의원은 테크 업계 대기업에 면책 특권을 지닌 채로 기업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더 상기시킬 수 있으며, 이를 실천해야 한다. 법률 소송은 중요한 행위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독점 시스템은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고 복잡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가 크게 얻을 수 있는 점이 없다. 반독점 조사와 법률 소송에 몇 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며, 변호사와 경제학자에게 시간당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기업의 장악력과 관련, 효과와 지속력을 지닌 공격과 관련, 거대 기업이 부당행위를 해명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률이 존재한다. 2022년까지 정부가 분열될 수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FTC를 통해 반독점 관련 법률을 즉시 개정하기 시작할 수 있다.

현재의 반독점 시스템의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1970년대 말부터 이어진 결정 탓일 수도 있다. 당시 대법원과 FTC, 법무부가 반독점 법률을 재해석했다. 모두 특정 기업의 행위 금지 규정을 두는 대신 대부분의 사례에 합리주의를 채택했다.

합리주의는 합병과 독점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제한해야 한다는 믿음에 의존한다. 합병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가? 독점 기업의 경쟁사 배제 행위가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이 책정될 수 있는가? 법률 집행 기관이 겨우 소비자의 피해를 입증하더라도 기업은 법률 위반 행위를 정당화하며 소송을 피할 수 있다. 실질적인 효과는 큰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반독점 조사와 소송이다. 연방 집행 기관은 반드시 문서 수백 건을 집중해서 읽고, 기업의 반독점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대되는 상황이 주어진 미래를 예측하거나 이를 상상할 경제학자를 두어야 한다. 간혹 경제학자에게 시간당 1,000달러(약 109만 원)가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더라도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 기업인 원고를 대상으로 반독점 행위 관련 특별한 요구사항을 시행해, 반독점 법률은 부당하게도 막강한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소송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오바마 행정부의 두 번째 집권기 당시 FTC가 시스코(Sysco)와 유에스푸드(US Foods)의 합병을 중단시키는 데 1년 반이 걸렸다.  합병 행위로 시스코와 유에스푸드가 미국의 광범위한 식품 유통 서비스 시장 점유율 75%를 확보할 수 있었다. 어느 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제기된 연방 반독점 소송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평균적으로 3년 가까이 걸렸다.

현재의 시스템보다 효율성과 효과가 더 뛰어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미국은 반독점 시스템이 복잡하고 따르기 어려운 합리주의에 의존하도록 두는 대신 간단하고, 객관적인 요소와 함께 분명하게 정의된 법률 규정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과 대중에게 불법인 경쟁 전략을 분명하게 알릴 수 있다. 불공정 기업 관행에 대한 금지 행위를 운전자의 속도 제한에 빗대어볼 수 있다.

미 의회에서 새로 제정된 반독점 법률이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바이든 행정부는 FTC의 광범위한 권력을 이용해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독점에 헌신하는 반독점 세력이 FTC에 한 약속을 통해 특정 시장의 점유율과 시장 집중도를 기반으로 한 합병을 금지하는 기업 병합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 FTC는 1960년대와 1970년대 법무부의 합병 지침 수립이라는 역사적인 본보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변수를 두고 소수 기업의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은 시장에서 각각 점유율을 4% 이상 보유한 두 기업은 소송을 거쳐야만 합병이 가능했다. 시장 점유율과 시장 집중도 평가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시스코와 유에스푸드의 합병 시도와 같은 행위는 제안은커녕 이사회에서 제대로 고려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FTC는 합병 법률에 더해, 기업이 시장 장악 혹은 재정적 무기로 경쟁사를 시장에서 밀어내려는 부당한 경쟁 수단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면책조항을 고려하면 된다. 독점 기업이 고객사, 유통 업체, 공급사 등에 강요나 뇌물을 건네는 행위로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언급할 수 있다. 일례로 구글은 애플의 글로벌 연간 순소득의 20% 수준인 120억 달러(13조 620억 원)를 매년 애플에 지급해, 구글 검색 툴을 애플 기기에서 초기 검색 툴로 단독 제공하도록 했다. 올해 7월, 기업 반독점 행위 반대 기관인 오픈 마켓 인스티튜트(Open Markets Institute)는 30곳이 넘는 건강한 식품 옹호 집단 푸드 저스티스(food justice)와 노동자 집단, 공공 이익 단체와 손을 잡고 FTC에 시장 점유율을 30% 이상 보유한 기업이 면책 조항을 두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그리고, 생산 가격보다 저렴한 제품 가격 문제가 있다. 아마존, 우버와 같은 기업은 일부 사업에서 의도적으로 손실을 기록한다. 혹은 기업 전반을 기반으로 경쟁사가 어쩔 수 없이 시장을 떠나게 만든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이 장기적인 경쟁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금 손실을 기록할 여유가 없다. 또, 경쟁사가 이익을 얻도록 두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새로워질 FTC는 특정 기준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기업이 경쟁사를 밀어낼 목적으로 시행하는 가격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회에 대한 기업의 권력을 확인하는 공정 경쟁 법률을 시행할 권한이 있다. 현재의 반독점 시스템으로는 페이스북 반독점 소송을 처리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반독점 법률 및 소송 절차를 명확하고 간략하게 만들 힘을 갖고 있다. FTC는 반드시 시장 장악을 위한 기업 인수 합병 행위와 면책 조항, 생산 가격보다 저렴한 제품 가격 책정 관행 등 각종 불공정한 관행을 통해 경쟁사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기업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소비자와 기업가, 농부, 독립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Antitrust Litigation Isn't Enough. Biden Needs to Go Fur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