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GREGORY BARBER, WIRED US

지난해, 페이스북 관계자가 미 의회에서 리브라(Libra)라는 암호화폐에 대한 계획을 옹호하도록 강제 출석 명령을 받고 질책당했을 때, 재정적 포함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의회에 등장했다. 페이스북은 리브라가 있다면, 은행 접근 여부와 상관없이 전 세계 어디서나 공통 결제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휴대폰과 페이스북 계정뿐이다.

진보 성향의 1선 국회의원 특별팀 구성원인 러시다 털리브(Rashida Tlaib) 하원의원은 이전에도 페이스북의 주장과 비슷한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 털리브 의원이 있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빈곤한 도시인 디트로이트주에는 페이스북 임원이 설명한 것처럼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이들의 인구가 많다. 과거, 페이스북은 더 빠른 세금 환급이나 급여 가불, 계좌 확인 필요 없는 잔고 확인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거의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종종 과도한 비용이나 이율이 발생했다. 이제는 리브라가 있다. 업계의 강력한 권력과 데이터의 지원을 받아 규제의 취약점 때문에 준비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암호화폐이다. 털리브 의원은 리브라가 겪은 것과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인지 궁금증을 지녔다.

털리브 의원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많은 이들이 스테이블코인의 혜택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지역 주민의 수호자가 된 것과 같은 느낌이다. 또, 향후 디트로이트주와 인근 지역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지켜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가? 스테이블코인에서 눈을 떼지 못하겠는가? 스테이블코인은 일종의 디지털 화폐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정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리브라도 스테이블코인의 일종이다. 그러나 리브라와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에는 다른 점이 다수 존재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실제 화폐나 다양한 자산의 지지를 받거나 알고리즘상의 속임수를 사용해 가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초기에 비트코인과 같이 가치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거래를 돕는 데 사용됐다. 그러나 갈수록 리브라를 비롯한 일부 암호화폐가 실제 물건 구매와 같이 더욱 보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제안해왔다. 휴대폰으로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게다가 가치가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의회나 규제 당국 관계자가 대중보다 스테이블코인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열린 페이스북 청문회에서 모두 리브라 규제를 원하는 듯했지만, 규제 방식에 관한 질문은 답변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최근 털리브 의원은 또 다른 하원의원인 스티븐 린치(Stephen Lynch) 의원과 추이 가르시아(Chuy Garcia) 의원과 함께 발의한 법안을 제출했다. 은행이 발행한 미국 달러의 가치 고정을 약속하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는 해결책을 제시한 법안이다. 털리브 의원과 린치 의원, 가르시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테크 기업이나 은행 대신 코인을 발행하는 기관이 아닌 은행에서만 할 수 있는 행위인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리는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계획을 직접적으로 겨냥한다. 올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재생산 가치를 우려했을 때, 리브라가 중대한 변화를 거쳤다. 여러 통화와 자산의 지원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초월해 사용하는 코인이 되는 대신 다음과 같이 여러 지역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코인이 되는 것을 제안한다. 유럽에서는 유로화를 특정 고정 가치로 삼는 코인이며, 미국에서는 달러만을 특정 고정 가치로 삼는 식이다.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중앙은행의 현지 통화 공급 능력에 맞서야 한다는 점을 우려한 중앙은행 관계자가 안도한 부분이다. 리브라는 결과적으로 누구나 자체 네트워크에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돈세탁 우려를 낳은 계획을 폐지했다. 이는 시스템 관리자가 통제하는 폐쇄적인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 일부 유명한 변화가 있었다. 일례로, 리브라 지갑을 설계하는 페이스북의 캘리브라(Calibra) 부서는 현재 노비(Novi)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12월 초, 화폐와 이를 발행하는 기관인 리브라는 ‘디엠(Diem)’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이해가 되는가? 노비가 디엠을 관리한다. 페이스북에서 프로젝으틔 독립성을 주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하면 된다. 비록 페이스북이 이러한 의견을 내놓았지만, 대다수 기술로 구축되고 가까운 동맹과의 관계를 지녔지만, 지금까지 발행되는 코인의 종류가 무엇이든 대다수 사용자를 위해 코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디엠을 대중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얻을 수 있는 장벽을 없애는 듯하다. 초기 리브라 모델은 규제 기관에서 수많은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가장 분명히 드러난 위험한 장애물은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각종 자산의 지원을 받는 코인과 증권의 형태처럼 보이는 채권이다. 그러나 1디엠 달러가 1달러로 가격이 고정된 새로운 디엠 모델은 결제 서비스 기업인 벤모나 스퀘어 내에서 자산이 유통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페이스북의 노비를 비롯해 디엠용 디지털 지갑을 제공할 계획을 세운 디엠 연합회원은 스스로를 자산 전송 기업으로 분류하는 비슷한 길을 따르고 있다. 여기서 미국의 개입이 부담스럽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 50개 주에서 허가를 받기 위한 사소한 과정일 뿐이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디엠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디엠 협회에서 발행될 전망이다. 현재는 디엠 협회가 있는 스위스의 금융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관이 은행처럼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훨씬 더 큰 장벽을 세우는 것이다. 털리브 의원의 법안 발의에 기여한 예일대학교 학자 라울 카리요(Raul Carrillo)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상품 때문에 모호해진 금융과 테크 사이의 밝은 선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다. 카리요 박사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새로운 금융 상품 출시 초기에 분명한 규제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페이스북과 같은 테크 업계 대기업은 대부분 각종 은행 법령 획득을 할 수 없다. 은행과 유통업체 간 존재하는 기존의 각종 장벽과 테크 업계의 금융 서비스 제공 움직임과 함께 제기될 수 있는 반독점 규제 때문이다. 대신 은행에 디엠 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카리요 박사는 은행의 규정과 함께 은행의 디엠 발행과 같은 수준의 은행과 테크 기업 간 분리가 페이스북과 디엠의 야망에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페이스북만이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법안이 시행된다면, 소수이지만 갈수록 성장하는 스테이블 코인 업계 발행 기업들이 자사의 전략을 다시 생각해볼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서클(Circle)을 언급할 수 있다. 서클은 12월 2일(현지 시각), 비자와 협력 관계를 체결하고, 기업에서 USDC, 혹은 미 달러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카드를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클 CEO 제레미 얼레어(Jeremy Allaire)는 메일을 통해 털리브 의원의 법안이 ‘디지털 화폐 혁신을 크게 후퇴하도록 만드는 법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디엠 대변인은 디엠 협회는 현재 계류 중인 털리브 의원의 법안에 관해 이야기할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또, 노비 대변인은 여전히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5년 임기를 임명 받은 미국 통화 감사원장 대행 브라이언 브룩스(Brian Brooks)는 털리브 의원의 법안이 ‘문제를 찾기 위한 해결책’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적절한 준비와 스테이블코인을 달러로 지불할 능력과 같은 대비책은 코인 발행 기관이 은행이 되지 않고도 다룰 수 있다고 설명한다. 모두 경쟁을 막는 요소이다. 브룩스 감사원장 대행은 “이메일이 발명돼, 일각에서는 우체국에서 이메일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감사원장 대항인 그는 스테이블과 같은 디지털 결제 선택권을 제공하고자 하는 은행 외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로 융통성을 제공하는 것에 옹호한다.

털리브 의원의 관점에서 민간 발행업체가 조금 더 등장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는 미국 정부가 직접 디지털 코인을 발행하기를 원한다. 개인이 지역 우체국에서 계좌나 연방준비제도에서 계좌로 직접 디지털 화폐에 접근할 방법이다. 털리브 의원은 바로 이 부분이 디엠이 디트로이트주 주민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유와 같다고 말한다.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저렴하며 간단하다. 예를 들어, 우편함 확인보다 대중이 (혹시라도 다시 발생한다면) 코로나19 안정 정책 지원금을 빨리 받을 방법이다. 중요한 점은 경쟁 기업이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사실이다. 털리브 의원은 “정직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영향을 받게 될 이들이 접근 가능한 은행이 충분하지 않거나 은행 계좌가 없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정부가 이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고, 매우 훌륭하고 쉬울 것이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분류하고, 브랜드를 재구성할 수 있지만 디트로이트주와 같은 지역 사회가 당국의 실험 정책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털리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트럼프 행정부 임기 마지막 주의 혼란 속에서 통과할 수 있을까? 
핀테크 규제를 면밀히 준수하는 미국 로펌 K&L 게이츠(K&L Gates) 소속 법률 파트너 주디스 리니어슨(Judith Rinearson)은 털리브 의원의 법안이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리니어슨은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곳을 보여주는 징조이다”라고 말했다. 털리브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내년에 해당 법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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