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ustin Sherman, WIRED US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안토니 블링켄을 국무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블링켄은 지난 며칠간 발표된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무부 차관보를 지냈고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경험이 있는 공무원 및 외교정책 전문가다. 그는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블링켄의 지명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기대했던 다자주의와 동맹 구축으로 다시 돌아설 것을 확증하는데, 이는 4년간의 영합의 외교정책과 민족주의 호헌장담 이후 많은 필요가 있다. 그러나, 외교적인 재활성화는 기술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세계의 많은 기술 문제들이 일방적으로나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며, 실리콘 밸리의 인터넷 거대 기업들에 의해서도 확실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이 새로운 미국 기술 외교를 실현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으며, 나아가 기술 정책 리더십을 실현시킬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문제에 책임이 있는 외교관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호의도 하지 않았다. 국무부의 전체 예산을 삭감하고, 기술 업무의 중요성을 최소화했으며, 무료 인터넷 접속과 5G 공급망 정책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외교관들 밑에서 융단을 빼냈다. 이상적인 경우라면, 새 정부는 단순히 "2016년으로 재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해를 해결하고 외교에 더욱 더 힘을 합치도록 완전히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미 국무부는 대규모 문서 작성, 특히 기술 업무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외교적 자원의 필요성을 넘어, "최적"으로 나아가는 길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행정부는 인권과 대테러, 언론자유와 현대무역, 역량강화,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미국의 외교기구에 사이버 장비를 정확히 배치할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11년, 오바마 백악관은 사이버 문제 담당 조정실을 설치하여 부서의 기술 업무를 중앙 집중화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사실상 집무실의 중요성을 낮췄고, 존 볼턴(John Bolton) 보좌관은 권력 공고화 움직임으로 주목받던 자리에서 2018년 5월 국가안보보좌관에 오른 직후 백악관 사이버 코디네이터 자리를 없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사이버 스페이스 솔라륨 위원회(Cyberspace solarium commition)의 최종 보고서는 의회가 새로운 사이버 공간 및 신흥 기술국의 수장을 맡을 국가 사이버 책임자 및 국무부 내 차관보 직책을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이 외교수단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여러 경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백악관의 사이버 코디네이터를 상원의 승인을 받는 것은 행정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통령 당선자는 이를 복원시킬 가능성이 있다. 훨씬 더 큰 외교 예산을 요구하는 것 또한 디지털 영역에서 큰 가치를 가질 것이다. 즉, 공급망 보안과 5G와 같은 문제를 더 잘 다루고, 디지털 무역에 관한 연합을 건설하는 것(아시아-태평양 15개국이 방금 서명한 것과 같은 것)에도 말이다. 하지만 그것 역시 국무부의 장기적 자금 감소에 비추어 볼 때 보증할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국무부의 장관급 이하 임명은 미국 외교관들이 그들의 가용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여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구체화할 것이다.

미국이 국제적으로 디지털 참여에 대해 취할 전략도 여러 가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최근 민주주의가 기술적으로 주입된 권위주의와 싸우기 위해 함께 뭉쳐야 한다는 생각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그것은 확실히 지난 주말 핼리팩스 안보 포럼(Haliyfax Security Forum)의 주제였다. 이 포럼에서 크리스 쿤(Chris Coons) 상원의원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세계 공동체로 만들려면, 올해는 절대적으로 중추적인 한 해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만 OECD가 출범시킨 AI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GPAI)과 같은 몇몇 기술 특화 외교 이니셔티브가 등장했는데, 이 협회는 G7 국가들 외에 인도, 한국,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EU가 이미 서명했다. 다른 민주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통신 화웨이에 대한 5G 대안을 추진하기 위해 영국이 결성한 D10 동맹도 있다. 물론 미국이 두 배로 격하할 수 있는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다.

만약 미국이 디지털 문제에 완전히 다시 참여한다면 정책 입안자들은 앞으로 이러한 종류의 연합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거나 제외해야 하는가? 러시아와 중국은 AI에 관한 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AI) 회원국이 아니며, 중국은 의도적으로 D10에 속하지 않는다. 많은 나라들은 아마도 그들의 목표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AI 파트너쉽(GPAI) 또는 D10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았다. 5G 과제를 별개로 처리할지, 아니면 외교망을 넓혀서 공급망 보안과 인터넷 관리를 좀 더 폭넓게 포함할지, 실제로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포괄하는 버킷인 "AI"에 전체 파트너십을 집중시킬지, 외교관들이 규제되지 않은 실리콘 밸리 거물들의 피해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어떤 나라들이 특정한 정책에 가장 많이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계속된다. 

또한 민주주의와 반사회주의-권위주의주의가 기술 외교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의 패러다임인지, 인터넷의 미래 방향을 흔들 수 있는 국가들을 소외시키는지, 아니면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을 난처한 입장에 빠뜨리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다. 일부는 개방적인 폐쇄적 패러다임이 기술 문제에 대한 연합 구축에 접근하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그러한 대화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모든 징후로 볼 때 미국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이다.

바이든은 선거운동 기간 중 중국을 거듭 거론하며 당선되면 7월 새로운 경제제재를 위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비참한 '무역전쟁'을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기술 분야를 포함한 미국의 외교적 위치는 내년에만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전략적 관점에서도 중요할 것이다. 인공지능(AI) 규범 설정과 인터넷의 미래, 공급망 보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은 세계 각국에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 다행히 트럼프 행정부의 입지를 형성한 완전한 난장판보다는 이들 분야에서 백악관의 결정 뒤에 곧 진정한 과정이 있을 것이다.

기술을 외교 정책의 한계점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며,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국제 기술 참여를 설정할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먼저 출발해야 할 곳은 국무부인데, 더 나은 자원을 가진 인력이 인터넷 자유, 공급망 보안, 사이버 가능 무역 비밀 도난, 그리고 그 밖의 무수한 주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이 미국의 무역,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다른 전략적인 문제들에 너무 얽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외교에 대한 이러한 결정은 많은 면에서 백악관에 달려있고 관료 기구에도 걸쳐 있을 것이다. 블링켄의 국무장관 지명을 계기로 이 임무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조금 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세부 사항들이 남아 있는 가운데, 분명한 것은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 테크 외교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배효린 에디터)

<기사원문>
Biden must repair-reinvigorate-tech diplom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