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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분열된 미 의회에서 기후 변화 정책 추진에 진전 거둘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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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분열된 미 의회에서 기후 변화 정책 추진에 진전 거둘 수 있을까
환경 전문가는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지지하는 주지사와 친환경 테크 비즈니스,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보다 훨씬 훌륭한 환경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말한다.
By ERIC NIILER, WIRED US

미국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이 11월 7일(현지 시각),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무대에 올라 당선 연설을 하면서 한 약속이 있다. 코로나19 퇴치와 경제 회복, 인종을 넘어선 정의를 위해 과학과 희망의 힘을 모을 것이라는 약속이다. 바이든의 정권 이행을 위해 설립된 웹사이트는 2050년까지 순 탄소 배출량 제로를 선언한다. 기온을 2도 상승시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한 훌륭한 목표이다. 과학자들이 경고한 21세기 말에 닥쳐올 재앙과도 같은 기후 관련 파괴 문제, 가뭄, 폭풍을 일으킬 요소이기도 하다.

바이든은 일자리 정책 강화와 기후 변화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이든은 연방 정부가 도로와 교량,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재건하기를 원한다. 또, 버려진 원유와 가스를 막아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메탄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기를 원한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를 새로 설치하고, 인구 10만 명 이상인 모든 도시에 전기 버스를 보급하려 한다. 게다가 기후 대화 단체(Climate Conservation Corps)를 설립하고자 한다. 매우 야심 찬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6년간 미 의회 일대의 차량 정체가 심각했다. 2019년, 민주당이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것은 없다. 게다가 1990년 이후로 의회에서 환경 관련 법안이 단 한 차례도 통과된 적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이 시작할 수는 있을까?

환경 단체는 바이든이 최소한 적절한 지역에 친환경 버스를 보급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동시에 연방 법이 기후 변화 정책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음을 인지하기를 바란다. 조지아주의 상원 의석에 대한 논쟁과 민주당이 50대 50으로 카밀라 해리스가 동률을 이루며, 상원을 장악할 가능성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예산을 지출하지 않은 환경 관련 법안이 60표 이상을 얻어야 필리버스터를 피할 수 있다. 자칫하면 기후 법안이 막대한 장벽을 넘어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유일한 지름길은 기후 조치가 반드시 통과돼야 할 예산안에 포함되려면 51표를 얻는 것이다.
 
[사진=Freepik]
[사진=Freepik]

오바마 정권의 국무부 소속 기후 협상가 겸 워싱턴 국책연구소 세계 자원 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소속 수석 연구원인 앤드류 라이트(Andrew Light)는 기후 법안과 코로나바이러스 부양책을 통합하는 방법이 성공을 위한 길이라고 말한다. 그는 두 법안을 통합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성을 상상할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9년에 시행한 7,870억 달러 경기부양책 중 10% 이상이 청정에너지 혁신과 미국 전기 그리드 설치 등 기후 관련 예산으로 지출된 점에 주목했다. 또한, 바이든이 의회에서 1조 달러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고, 그중 10%를 기후 변화 예산으로 정한다면 기후 변화 정책이 서서히 증가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많은 관측통이 바이든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 명령으로 기후 변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가 행정 명령으로 친환경 차량 배기관 표준을 요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즉시 취소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 사업으로 생성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청정 전력 계획을 번복했다. 냉장고에서 나오는 수소불화탄소라는 기온을 상승시키는 화학 성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단했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 변화를 반대하는 행정 명령을 번복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처음부터 세계 여러 국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파리기후협약에 미국을 복귀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11월 4일 기준 파리기후협약에서 공식 탈퇴했다. 또한, 바이든은 미국 영토에서의 새로운 원유와 가스 생산 금지 명령과 키스톤 XL 파이프라인(Keystone XL pipeline) 프로젝트 취소 명령을 각각 승인할 예정이다.

독자적인 에너지 연구 및 분석 기관 로디엄 그룹(Rhodium Group)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 변화 반대 정책이 점검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면, 2035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1.8기가톤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2019년 기준 미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 수준이다. 전직 에너지부 정책 분석가이자 로디엄 그룹 연구 논문의 저자인 존 라센(John Larsen) 박사는 최고의 기후 변화 정책이 지닌 경제적 가치는 미국 차량의 주행거리 기준 강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한다. 이를 가장 잘 준수하는 운전자는 의회가 아닌 각 주의 주민들 사이에서 나온다.

미국환경보호청은 수 십 년간 캘리포니아주가 국가 차원의 차량 주행거리 표준과 가스 배출 표준을 포기하도록 했다. 그 결과, 수많은 운전자가 자가용 차를 판매해 유독한 대기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에 싸우게 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취소했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몇 년간 트럼프 대통령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2035년까지 차량 제조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전기차만 판매하도록 자체적인 행정 명령을 내렸다. 라센 박사는 다른 주도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정책 선례를 따르는 것이 미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라는 어려운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을 거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목표 달성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한다.

동시에 기후 정책 전문가들은 최종 희망은 일자리와 환경 보호를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지도자를 둔 각 도시와 주, 혁신 지향 기업에 달려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이러한 적은 노력이 탄소 포획 및 보관, 친환경 산업 과정 발전 등 연방 차원의 탄소 배출을 막는 기술 투자 추진과 통합돼야 한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전통적으로 지지해온 사안이다.

뉴욕대학교 기후변화법률 사빈 센터(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 총괄이자 기후 변화 관련 저서 13권을 집필한 저자 마이클 제라드(Michael Gerrard) 박사는 “바이든이 역대 다른 대통령들이 오랫동안 지향한 기후 법률을 제정할 가능성은 작다. 기존 당국이 연방 차원에서 실시한 조치와 주 및 지방 차원의 조치, 개인의 조치를 모두 결합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것만으로 충분한지는 아직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라고 말한다.

제라드 박사는 일부 공화당 의원이 기존 발전소와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획해, 지하에 보관하는 방법인 탄소 포획 및 보관 정책을 지지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2019년, 의회에서 탄소 포획 연구에 5,000만 달러 지출을 승인하는 초당적 법안이 통과했다. 또한, 텍사스주와 같이 원유가 생산되는 지역 관료들은 걸프 석유 굴착 장비에서 방출되는 온실가스를 해저에 보관하는 방안 등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존 벨 에드워드(John Bel Edwards) 루이지애나주 주지사는 2050년까지 순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할 방안을 찾고자 최초의 기후 변화 전담팀의 회의를 개최했다. 루이지애나주의 환경 오염에 취약한 해안 지대가 지난 20년간 강력한 허리케인 때문에 파괴되었다. 그 피해는 기후 변화가 원인이 된 해수면 상승 때문에 더욱 심각해졌다. 루이지애나주 주지사 해안 활동 사무실(Governor’s Office of Coastal Activities)의 부총괄인 해리 보호프(Harry Vorhoff)의 설명에 따르면, 에드워드 주지사와 전담팀은 루이지애나주에서 높은 수익을 기록하는 석유 산업과 가스 산업을 해결책의 일부분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그는 “루이지애나주는 기후변화라는 탄광의 핵심 지대와 같은 곳이다”라고 말한다.

BP, 쉘, 엑손 등 주요 에너지 기업은 루이지애나주 정제 기구의 가스 배출량을 차례대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세계 최대 비료품 제조 기업인 CF 인더스트리스(CF Industries)는 루이지애나주에 새로운 청정 암모니아 시설을 설치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5%가량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비료품 제조 과정에 메탄 대신 수소를 사용할 예정이다. 보호프 부총괄은 “각 기업이 제대로 약속을 실천한다면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최악의 여파는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경제적 기회의 대대적 흐름에 편승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청정 산업이 의회라는 늪에서 기후 문제를 헤쳐나가고 더 밝은 미래 환경을 위한 길로 나가게 할 것이다. 에너지와 비용 모두 절감할 수 있도록 월마트, 맥도날드 등 주요 체인점의 환풍 및 온풍 시스템을 재설계한 신시내티의 어느 한 기업 CEO인 스티브 메링크(Steve Melink)도 이에 동의한다. 오하이오주와 워싱턴주 의회에서 탄소 배출을 없애기 위해 탄소세 도입을 지지하기 위한 증언을 한 적이 있는 그는 "사업가로서 정부가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어, 그는 "보수 세력이 청정에너지 경제라는 비전을 주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의회에서 환경 문제보다 미래에 맞이할 기회가 더 크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스스로 환경 보호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Can Biden Make Climate Progress With a Divided Congress? Actuall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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