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YANIS VAROUFAKIS, WIRED UK

영국은행이 모든 사람을 위해 무료 은행 계좌를 만들었다고 상상해 보라. 하룻밤 사이에, 공익을 위해 통화 공급을 규제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게다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시중 은행들이 그들의 경기를 크게 향상하는데 진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대유행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영국은행은 지금과 같이 상업은행에 대출하기 위해 영국화폐제도를 인쇄하는 대신 당신의 계좌를 직접 신용함으로써 모든 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당신의 고용주가 자신의 주식을 되팔기보다 당신에게 돈을 투자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리고 만약 영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총 자금 공급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향후 12개월 이내에 지출하지 않는 계좌의 100파운드당 5파운드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 된다.

더 나아가, 투명성을 통한 신뢰 증진을 위해, 영국 은행이 그것의 디지털 스털링 장부를 분산된 원장 디지털 건축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이 그것의 시스템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상상해보라.

이제 영국은행이 지역 사회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잉여금을 유지할 목적으로 지역 디지털 통화를 만들어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전국의 지역 당국에 빌려줄 것이라고 상상해보라. 이 통화는 지방세를 낼 수 있는 능력에 의해 뒷받침될 것이고, 그들의 변동환율은 지역 간의 지급 수지를 고려한 투명한 공식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될 것이다.

또한, 영국은행이 세계 무역 불균형과 기후 변화를 서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뉴 브레튼 우즈(New Bretton Woods) 방식의 국제 협정을 반영하여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협정을 맺게 될 것이라고 상상해보라.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업적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회계단위를 만들기로 합의하는데, 모든 국제무역과 국경을 초월한 화폐이체(국화와 ks 간 자유변동환율)가 표시된 Kosmos 또는 Ks라고 하자.

둘째, 그들은 세계 무역과 세계 통화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상품과 화폐의 순 수출업자에게 대칭적 부담금(무역 불균형 부담금 및 급증 부담금 - 이하 참조)을 부과하는 데 동의했다.

셋째, 이러한 부담금의 수익금은 기후 변화 완화 프로젝트, 특히 지구 남부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예를 들어, 미국과 독일의 무역이 크게 불균형할 경우, 독일과 미국 모두 무역 불균형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독일의 대미 무역 흑자에 비례하여 독일 중앙은행으로부터 일정 수의 Ks를 보류하고, 미국의 에 비례하여 다른 수의 Ks를 보류하는 것이다. 독일에 대한 적자를 호소하다 대칭적으로 무역적자와 흑자를 과세함으로써 강력한 시장 인센티브는 세계 무역 불균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서 제안된 두 번째 부담금은 개발 도상국으로의 투기 자본의 유입과 경제 활동을 왜곡시키고 지역 경제에 끔찍한 영향을 미치기 전에 큰 거품을 부풀리게 하는 자본 이동에 부과된다. 이 급증 부담금은 모든 국가에 유입되거나 빠져나가는 자본 유입의 가속화에 비례한다.

따라서 세계는 무역과 송금 불균형을 제한하는 강력한 인센티브에 동의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주요국들의 현재와 자본 계좌의 균형을 맞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구 일부 지역의 녹색 투자, 재생 에너지 그리드, 운송 시스템, 유기 농업에 자금을 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득이 그렇게 쉽게 얻어질 수 있다면, 무엇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가? 간단하다. 이러한 혁신은 현재 우리 사회로부터 추출한 막대한 임대료를 회수할 금융업자의 능력을 파괴할 것이다. 항상 그렇듯이 우리의 문제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다.

야니스 바로우파키스(Yanis Varoufakis)는 그리스의 국회의원이자 메라25당(MeRA25)의 지도자이다.

* * 위 기사는 와이어드 UK(WIRED.co.kr)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 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배효린 에디터)

<원본기사>
Why the Bank of England should give everyoe a free acc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