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OEL CARTER, SAMUEL WOOLLEY, WIRED US

선불 스마트폰, 암호화된 메시지 앱,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긴 소매 의상, 그리고 마스크.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지지 시위 도중 정부의 감시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이 권고된 감시 방지 물품이다. 향후 미 연방항공국(FAA)이 새로운 감시 수단을 추가로 도입할 수 있다.

시위 도중 사용되는 감시 도구는 다양하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해킹된 것처럼 시위 도중 특정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트위터 계정 해킹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감시 도구로 분석이 가능하다. 더 심각한 사례로 5월 29일, 미니애폴리스에서 드론이라는 이름으로 익히 알려진 무인 항공 시스템이 감시 도구로 동원된 사례를 언급할 수 있다. 선거와 함께 선거 이후 폭동 발생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보다 드론이 감시 수단으로 더욱 많이 사용되리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다.

텍사스대학교 미디어 활동 센터(Center for Media Engagement)의 선동 광고 연구팀의 최근 분석결과에서 미국 내 드론 사용의 합법성과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미국 영공에서 시행되는 모든 드론 비행의 투명성과 관련, 연구와 정부 차원의 책임, 공공 안전, 그리고 이에 대한 시위 활동이 필요하다. 사실 FAA가 미국 시위 감시에 동원되는 드론과 관련된 정보를 밝힐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을 수 있다.

사진작가와 비디오 예술가 모두 드론을 이용해 비교적 쉽게 훌륭한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 자연재해 대응팀도 드론을 활용해 피해 정도를 조사할 수 있다. 우버,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도 드론을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배송한다. 또한, 전장 도구와 대규모 감시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감시 반대 커뮤니티, 그리고 미국 국회의원까지 조지 플로이드 살인 사건 이후 전국으로 범위가 커진 각종 시위 감시용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 법적인 모호성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 지역을 날아다닌 미국 세관 및 국경 순찰당국(CBP)의 드론이 법률 집행 기관의 시위 상황 파악 및 공공 안전을 최대화하고, 동시에 개인과 자산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음을 입증하는 실시간 영상을 제공했다. 즉, 위법 행위를 감시하고 의심되는 행위에 사전 대응할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CBP가 드론으로 미국 시민을 감시하는 행위가 위법 행위인가?

CBP의 사법 관할권이 미국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 범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미니애폴리스는 캐나다에서 차로 300마일 떨어진 거리에 있다. 게다가 2015년, 미국 국토안전부는 헌법상 보호되는 행위 감시를 반대하는 내용의 권고문을 공식 발표했다. 수정 헌법 제1조의 종교와 표현, 언론, 집회, 불만 시정(시위, 집회 등)의 자유가 이에 해당한다.

답변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니애폴리스 상공의 드론 비행에 대해 알려진 바는 많지 않다. 당시 미니애폴리스 상공을 비행한 드론은 공격용 드론인 MQ-9 리퍼(MQ-9 Reaper)인 것으로 추정된다. 드론의 이동 경로는 어느 한 탐사 보도 기자의 트위터를 통해 최초로 공개됐으며, 이후 마더보드를 통해 확인됐다. 미니애폴리스 외 다른 시위 지역에서도 드론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에는 개인 소유 드론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집회는 미국 50개 주의 최소 1,700개 지역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실제로 발생한 시위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브론나 테일러 사망 사건과 각종 경찰의 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응한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른다. 시위 감시용 드론 사용은 합법인가? CBP를 비롯한 기관이 미국 시민의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가? 데이터 보관 기간은 얼마인가? 데이터는 다른 곳으로 판매되는가 아니면 영구 삭제되는가? 정부는 시위 도중 불법적인 개인 드론 사용 문제 완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이러한 궁금증은 전문가와 기자가 미국 시위에서 드론이 어떤 방식으로 계속 사용되는지 설명하는 더 나은 정보에 접근하기 전까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만은 아니다. FAA가 해답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원격 ID, 대중에게 이익이 될 것
2019년 12월, FAA는 드론에 원격 ID 기술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률을 공개했다. FAA가 비행 위치와 신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 FAA는 원격ID 정책이 '향후 드론이 미국 영공에 통합될 상황과 관련해, 안전과 국가 안보, 법률 집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드론은 감시 활동이 없다면 곧 진행될 조사에서 국가 범위와 국가 외적인 범위에서 행인이나 특정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인물의 정보에 사용될 수 있다. 필자의 연구팀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수집된 데이터가 선동 광고나 응징 조치에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드론 조종자가 특정 인물의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 참석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해당 인물의 데이터가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판매될까? 혹은 개인적으로 특정 유권자에게 호소하기 위한 정치 유세 운동 목적으로 이관될까? 아니면 해당 정보를 고용주에게 전달할까? 아니면, 법원에서 효력을 지닌 증거가 될까?

새로운 정책에서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 디지털 면허증 역할을 할 원격 ID가 필요하다. 원격 ID 기술은 주변의 다른 사용자와 이후 FAA에 데이터를 공유할 UAS 서비스 공급업체 등에 정보로 소통하는 공동의 목적을 지닌 8개 기업이 함께 개발했다. 원격 ID에 포함되는 정보는 시리얼 번호나 비행 세션 ID를 통해 확인 가능한 드론 정보와 조종 기점의 위도와 경도, 조종 기점의 대기압 고도, 시간, 비상사태(드론 분실 혹은 고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드론의 위도와 경도, 드론의 대기압 고도 등이다. FAA가 드론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분명히 말하자면, 데이터는 드론의 감시 작동이라는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아니다. 대신, 사건 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하면서도 간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에 대한 예외사항은 가장 필요한 때에 정보의 흐름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높은 위험성 존재
미국 영공에서 작동되는 드론은 오락용이든 상업용이든 반드시 원격 ID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0.55파운드(약 0.24g) 이하인 드론, 특별 연구 목적으로 제작된 드론, 군부대 소유 드론, 요청에 따라 FAA의 특별 승인 아래 기타 목적으로 연방 정부가 소유한 드론은 예외이다. 주, 카운티 혹은 지방 정부는 특별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FAA는 이 규정을 개정해, 연방 정부를 원격 ID 정책의 예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규정의 허점 때문에 연방 정부는 투명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바로 모든 드론 조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원격 ID 정책 제안 이유를 저해시키는 원인이다. 올해 여름에 열린 조지 플로이드 시위 이전에 개정됐더라도 드론이 연구원과 언론인, 사회운동가, 대중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보를 감추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있었다. 연방 정부에 대한 FAA의 특별 허가 때문이다.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FAA의 원격 ID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의견 제기 기간은 2020년 3월부로 종료됐다.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FAA가 미국 영공을 비행하는 모든 드론의 책임감을 높일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면, 연방 정부 소유 드론이 원격 ID 기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허점을 없앨 수 있다.

원격 ID 정책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나 새로운 드론 규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원격 ID는 합리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본 비행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미국 역사상 매우 중요한 순간에 FAA는 스스로 개인과 공공 기관 및 민간 기관이 향후 열릴 시위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시위를 감시하는지 정보가 없다면 미국의 민주주의 권리를 장담할 수 없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We Need to Know Who's Surveilling Protests—and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