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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지원으로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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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지원으로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살린다
사람들은 단지 돈만 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실업 수당은 사람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준다.
[사진=UNPLASH]
[사진=UNPLASH]

By JOELLE GAMBLE, WIRED UK

건강과 일,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일어나선 안 된다. 그러나 올여름, 15만 명 이상의 미국인의 생명을 앗아간 유행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의회는 일자리를 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 확장된 실업 보험 혜택(UI)을 연장할 것인지에 관해 토론하고 있었다. 공화당원들은 일부 근로자들이 버는 금액보다 큰 주 600달러의 추가 지급이 사람들의 구직활동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높은 임금이 사람들이 일하는 일차적인 동기라는 잘못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확장된 UI 프로그램은 오직 전염병 때문에 시행되었으며,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전염병이 통제될 때까지 다시 일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무시하더라도 말이다.

유행병이 돌지 않을 때도 실업수당은 경제에 도움이 된다. UI 1달러당 총 경제활동이 1.10달러씩 증가하는데, 이는 UI 1달러당 지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출은 UI 1달러 없이는 존재하지 않을 경제활동의 10%를 증가시킨다. 특히 미국 일자리의 4개 중 1개는 소매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출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고용하게 한다.

미국이 경제의 수요와 공급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이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들은 문을 닫아야 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해고되었고 소비 지출은 급감했지만, 미국의 가구들은 UI 보조금을 임대료와 식료품에 사용해 소비자 수요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았다.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가 계속해서 후한 UI 혜택을 제공한다면 기업들은 사람들이 다시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러한 혜택보다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업급여를 늘리는 것이 진정으로 일을 위축시킨다면,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임금이 오를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는 UI가 임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UI는 그들의 임금 협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UI 기간이 실업 상태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지만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실업 급여를 안 받는 근로자들보다 두 배나 더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UI로 마음의 안정을 얻으며 집에 머물지 않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잘된 일이다.

정말로 사람들에게 일하도록 동기 부여 하는 것은 그들에게 존엄성을 주는 일, 즉 그들의 기여와 목소리가 중요한 일터다. 오미디야 네트워크(Omidyar Network)는 갤럽(Gallup) 및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6,0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들 직업의 질을 조사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봉급에 신경을 쓰지만, 그것만이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유일한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냈다.

다른 나라들은 과거의 경제 추정을 뛰어넘는 회복이 어떤 모습일지 모형화하고 있다. 대유행이 심해지자 덴마크는 사실상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도 급여는 계속 지급하고 있다. 그들은 정리해고를 여러 차례 피했고, 회사들을 직원들과 계속 연결해줌으로써 일터의 질을 유지했다. 이로써 덴마크는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정상 고용으로 돌아왔다. 한편 독일은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근로자 임금을 지원하며 기업 및 직원들과 협력했다. 그 결과, 예상대로 덴마크와 독일 모두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치에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이 대유행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계속 제공하는 한편, 사업장의 질을 향상하고 근로자들이 그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것은 근로 협의회, 부문별 협상, 훌륭한 구식 노조 조직 등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협회들은 직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규모에 맞게 개선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보건 안전 기준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노동자들에게 그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미국이 다른 선진국들이 누리고 있는 더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루려면 대부분의 미국인이 자신이 받는 월급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이것을 이해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을 피하고, 회복을 재촉하여 더 나은 노동 시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조엘 갬블(Joelle Gamble)은 오미디야르 네트워크(Omidyar Network)의 자본주의 재구상 팀의 교장이다.

* * 위 기사는 와이어드U(Wired.co.uk)에 기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배효린 에디터)

<원문기사>
Fix the post-Covid economy by supporting the unemployed
와이어드 코리아=Wired Staff Reporter huyrin1@spo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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