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GUY STANDING, WIRED UK

코로나19 때문에 머지않아 경제 붕괴가 다가오는 상황이 촉발됐다. 경제 붕괴 이외에도 다른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보다 향상된 회복성을 지니고 있어, 사회와 각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 분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영국과 세계를 취약하게 만든 요소는 갈수록 소득의 흐름이 재정과 물리적, 그리고 지적 재산권 소유주들에게 향하도록 만드는 불로소득 자본주의의 진화이다. 영국에서는 금융 기업들의 재정적 자산이 GDP 대비 100% 이상으로 치솟았다. 반면, 1970년대에 GDP 대비 약 300% 증가했던 부유한 개인의 재산은 오늘날 700% 가까이 치솟았다. 게다가 60%가 넘는 부의 상속과 함께 부의 불평등 때문에 소득 불평등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21세기의 올바른 사회(Good Society)로 향하는 길을 차단하는 8가지 결정적 문제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1942년, 시대의 정의를 개념하는 보고서에서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는 "1940년대는 문제 수정이 아닌 혁명이 필요한 시기"라며, 질병과 무지, 나태, 불결, 결핍이라는 5가지 결정적 문제를 없애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주장했다.

인간은 위의 다섯가지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불평등과 보안 위험, 부채, 스트레스, 불확실성, 자동화, 멸종 및 신파시스트 성향의 대중영합주의이다. 각종 정책들로 앞서 언급된 문제들이 제기하는 위협을 약화시키지 않는 한, 미래를 위해 문제를 회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어떠한 정책도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무엇이든 제안되는 사항이 위의 결정적 문제 중 일부를 약화시켜야 한다. 문제를 악화시켜서는 안된다.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새로운 소득 분배 체계가 필요하다. 20세기 경제 기반이었던 요소들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근로 소득 비율이 감소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오래 지속된다는 점을 인지한다면, 더욱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책을 생각해야 한다.

두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역사적으로 '빈곤층의 보호막' 역할을 해온 공공 자원을 반드시 부활시켜야 한다. 자연 공공 자원은 우리 모두가 지닌 것이다. 사회 공공 자원은 공공 자원 형태로 우리가 물려받은 각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이다. 국민의료보험(NHS)과 사회 주택, 쉼터, 도서관, 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간 공공 자원은 평등한 정의를 보장하는 기관이다. 문화 공공 자원은 예술과 문화 기관이다. 지적 공공 자원은 정보와 아이디어, 교육에 대한 공동의 접근성이다. 모두 지난 10년 간 불로소득 자본주의 하에서 민영화와 정부의 재정적 제약, 자본화 때문에 축소된 요소들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됐으며, 사회가 더욱 취약해졌다.

두번째로 기본 소득 체계가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에서 경제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모든 요소들의 회복성이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회복성에 달려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모든 개인이 동등한 기본적 보안을 누린다면, 이것이 공동의 정의가 될 것이다. 집단의 부와 소득은 우리 세대의 노력보다는 이전의 여러 세대들의 노력 덕분에 얻은 것이 훨씬 더 많다. 개인이 불로소득을 상속할 수 있도록 둔다면, 일반 공동 기본 소득을 사회적 상속, 즉 사회적 분배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 기본 소득은 비용이 적다. 장기적으로는 공공 자원에 갑작스레 등장한 자원에 대한 징수나 세금을 기반으로 한 공공 자본 펀드(Commons Capital Fund)를 설립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공공 자금 펀드가 증가할수록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를 통해 공공 분배, 즉 기본 소득의 가치도 증가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장기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기본 소득 체계는 스트레스와 불안이라는 슬픔, 그리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건강 문제를 줄이는 등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탄소세와 같은 환경세의 일환으로 공공 자본 펀드가 조성돼, 근로 상태와 관계없는 기본 소득으로 이어진다면 돌봄 및 생태계 보호와 관련된 일에 할애하는 시간은 많아지고, 일자리에서 자원을 고갈시키는 노동에 소요하는 시간은 줄어들 것이다. 바로 대다수가 원하는 바이다.

<기사원문>
Covid-19 has made a basic income system an economic imper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