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TOM SIMONITE, WIRED US

수년간 주요 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감시와 관련된 정치적 압력을 가한 뒤, 2020년 10월, 미국 하원의원이 해당 문제를 다루었다. 미국 하원 반독점 분과위원회(House Antitrust Subcommittee)는 애플과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의 독점적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법무부는 고객들이 타사 검색 엔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혐의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테크 업계 반독점 조사에 대한 열망에는 앞서 언급된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의심스러운 미국의 광대역 인터넷 공급업체들이 제외됐다. 조지타운 법률 연구소의 테크 법률 및 정책(Georgetown Law Institute) 선임연구원 기기 손(Gigi Sohn)은 "그동안 발생한 독점 권력을 남용해 경쟁사에 피해를 준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적절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 광대역 시장을 장악한 네 기업인 버라이즌(Verizon)과 콤캐스트(Comcast), 차터 커뮤니케이션즈(Charter Communications), AT&T를 비판하는 세력과 손 연구원은 인터넷 사용료 인하 및 인터넷 접근 권한 확대를 위해 지난 수년간 반독점 개입이 필요했다고 주장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실시한 어느 한 연구를 통해 제대로 된 광대역에 접근할 수 없는 미국인 수가 무려 1억 6,280만 명이라고 추산했다. 국책연구소인 뉴아메라카(New America)의 오픈 테크놀로지 연구소(Open Technology Institute)는 최근, 미국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평균 인터넷 요금이 유럽과 아시아, 다른 북미 국가 소비자들의 요금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한 미국의 디지털 기기 격차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신뢰할 만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도서관이나 타코벨 매장 등 바깥에서 인터넷 대역폭을 찾아 헤맨 뒤, 원격으로 학교 숙제를 하기 시작했다. 2020년 4월, 퓨리서치센터는 조사를 통해 자녀의 학교가 코로나19로 임시 휴교에 돌입한 상황을 맞이한 학부모 5명 중 1명은 부적절한 인터넷 연결 때문에 자녀가 학교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위와 같은 사례는 최근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반독점 문제 보다는 기술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구글을 제소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바로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선탑재하기 위해 애플에 일정 비용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들이 타사의 검색 엔진을 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미국인 수만 명에게는 광대역 제공 업체를 변경하는 일이 어렵다. 이사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의 광대역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인 지역자립연구소(Institute for Local Self Reliance)는 최근,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FCC) 데이터를 통해 미국인 8,000만여 명이 광대역 서비스 제공업체를 변경할 경우 더 빠른 속도의 광대역 인터넷 사용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버드로스쿨의 수잔 크로우포드(Susan Crawford) 교수는 "광대역 제공업체들이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의 서비스 기업 변경 행위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들 기업들은 독점적 위치를 바탕으로 인터넷 사용료를 억지로 청구한다"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과거에도 통신사들의 독점 문제로 한바탕 앓고, 독점 논란을 중단시킨 적이 있다. AT&T는 20세기 중 대부분의 시간에 정부가 제재한 독점 행위를 취했다. 1984년에 독점 행위가 중단됐다. 1996년에 제정된 통신법(Telecom Act)에는 휴대폰 제공업체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규정이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는 '정보 서비스' 관련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광대역 인터넷 기업들은 해당 법률 적용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
 
크로우포드 교수를 비롯한 광대역 인터넷 제공 업계 비판론자들은 다른 기업을 합병해, 고객들의 선택 범위를 줄여나갔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법률 감시망에서 자유로운 상황을 악용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수많은 로비 활동가들을 배치해, 국회의원들의 업계 감시 및 여러 도시 내 자사 네트워크 금지 수준을 조종했다고 전한다. 크로우포드 교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윌슨 지역처럼 로비 활동이 펼쳐진 도시들은 일반적으로 더욱 저렴한 가격에 빠른 인터넷 속도를 구현할 수 있으며, 법률 규제가 완화된 편이라고 설명한다. 오픈시크릿츠(OpenSecrets)가 제작한 데이터에 따르면, 콤캐스트는 올해 정부 로비 활동 비용으로 1,000만 달러(113억 4,500만 원)가 넘는 비용을 지출했다. 로비 활동에 콤캐스트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 기업은 아마존과 페이스북, 단 두 곳뿐이다.

미국 인터넷 제공업체들은 미국 광대역 시장이 올바른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기 격차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광대역 인터넷 제공 업계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미국 기업들의 고객 수가 240만 명 증가했다. 학교와 직장, 사회 활동 모두 온라인 기반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콤캐스트 대변인은 콤캐스트가 독점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한 곳 이상의 경쟁사와 경쟁을 펼쳤다고 주장한다. 차터 커뮤니케이션즈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50억 달러(28조 3,625억 원)를 지출했으며, 수백만 가구에 자사 서비스를 새로이 제공했다고 밝혔다. AT&T와 버라이즌은 와이어드에 업계 단체인 US텔레콤(USTelecom)을 직접 지목했다. US텔레콤은 FCC의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5년간 가정용 광대역 인터넷 요금이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콤캐스트와 차터 커뮤니케이션즈는 페이스북이 비용을 지원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보고서를 인용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미국의 인터넷 요금이 가장 저렴하다고 명시됐다. 순위는 모바일과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요금, 스마트폰 비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며, 조사 과정에 활용된 전체적인 방법은 불확실하다. 지난해 월스트리트저널은 광대역 인터넷 청구 요금서 3,300개 분석을 통해 청구 요금이 일반적으로 뉴아메리카가 발표한 비용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광대역 인터넷 제공 업체들 간 경쟁이 감소함과 동시에 비용이 인상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와 하원 반독점 분과위원회는 와이어드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전 FCC 직원이었던 조지타운의 손 연구원은 분과위원회 직원을 상대로 광대역 인터넷 시장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으며, 분과위원회 측에서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하에 FCC의 미국 인터넷 제공 업체 감시 활동이 줄어들었다. 2017년, FCC는 인터넷 제공 업체들이 다양한 소스에서 동등하게 트래픽을 다루어야 한다는 규정이 담긴 망중립성 법안을 폐지했다. 미국 회계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과 FCC 산하 위원회 두 곳은 FCC의 광대역 접근 측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인위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FCC는 특정 지역 내 단 한 가구라도 해당 업체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전체 인구 집단을 자사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하도록 한다. 실제로 해당 거주자가 서비스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조 바이든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FCC의 망중립성 법안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에서도 FCC가 광대역 인터넷 비용을 감시하고, 각 주가 지방자치단체의 광대역 네트워크를 차단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약을 포함시켰다.

뉴아메리카 산하 오픈 테크놀로지 연구소의 수석 정책 고문인 조슈아 스태거(Joshua Stager)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다면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동안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광대역 프로그램 확대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미국의 광대역 서비스의 경쟁력을 훨씬 강화하려면 정부와 의회가 더욱 대대적으로, 그리고 지금보다 더 협력해야 한다. 스태거는 고려해 볼만한 선택지로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언급했다. 첫 번째는 콤캐스트와 다른 독점 기업들을 미국 내 거대 기업으로 변환시킨 계기로 작용한 독점 기업의 인수 행위 일부를 번복시키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유럽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것처럼 독점 기업들에게 경쟁 업체들도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두 가지 방안 모두 미국 정부가 한동안 취한 조치보다 더욱 주목할 만한 반독점 조치이다. 스태거는 자신이 언급한 방안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그동안 쌓인 증거가 분명히 존재하고 갈수록 네트워크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한다.

<기사원문>
The Tech Antitrust Problem No One Is Talking Ab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