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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인방'에 3시간 연속 출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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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인방'에 3시간 연속 출연 금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개인방송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발표
앞으로 아동·청소년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3시간 연속 출연이 금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학대 혹은 성희롱이 의심되는 콘텐츠는 금지되며, 아동·청소년과 생방송을 진행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기타 제작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지침을 만들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법률·인터넷정책 전문가, MCN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먼저,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를 제작하는 자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보호자, 제작자 등은 출연자가 심야(22시~6시), 장시간(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하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대표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인 만큼, 지침 홍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다이아TV, 트레져헌터, 샌드박스네트워크 등 주요 MCN 사업자와 협조하여 소속 진행자(크리에이터·BJ 등)를 대상으로 지침의 내용을 안내하고 진행자 대상 세미나·컨설팅 시 활용한다.

아울러, 시청자미디어센터의 1인 미디어 제작 교육과정 수강생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조를 통해 한국전파진흥협회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지원센터의 청소년 수강생에게도 이 지침을 홍보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되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등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와이어드 코리아=박준영 기자 pjy60@wir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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