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유행을 대비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국민 생활과 방역 환경, 피해 기업 회복 등 강력한 전염병이 야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과학기술·ICT 재난안전대응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과학기술·ICT 활용 및 지원 계획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체제 운영 계획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사례집을 발표하고 참석 기관과 위기상황에서의 대응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6개 기관과 이동통신 3사, 우정사업본부, 중앙전파관리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9개 기관이 참석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4대 과제 발굴

최근 밀집·밀폐공간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유행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그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미흡했거나 시행하지 못한 과제,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과제 등을 검토해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시급한 과제를 발굴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과학기술·ICT 기반 지원 계획'은 △예방·추적·방역 시스템 고도화 △치료제 연구지원 및 첨단방역 기술 현장투입 가속화 △국민에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 지원 △피해기업 회복력 제고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예방·추적·방역 시스템 고도화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에 따라 역학조사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방역당국이 확진자 동선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하도록 기존 절차를 간소화·자동화하고, 통신 위치정보, 카드 사용정보 이외에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등을 시스템에 추가 연동해 시설단위의 정밀한 역학조사를 지원한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해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민간의 ICT 역량을 적기에 활용하도록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마스크 구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판매정보를 신속히 제공했던 것처럼, 위기 상황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민간이 이를 개발에 활용하도록 클라우드 환경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첨단방역 기술의 현장 투입을 가속화한다. 최근 코로나19 임상시험 대상 환자 모집이 어려워짐에 따라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 위원회와 함께 해외임상 국제 공조를 추진한다. 스마트 통기성 방호복, 항바이러스 공기청정기 등 첨단 방역연구도 조속히 현장에 투입되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비대면 비즈니스 연구개발,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통해 국민에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지원한다. 비대면 비즈니스 관련 기업이 연구기관에 단기 사업화·고도화에 시급히 필요한 기술 개발을 의뢰하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바우처 사업'도 병행한다.

복지관, 도서관, 주민센터 등을 활용해 전 국민의 디지털 기본역량을 높이는 교육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기본역량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회복력도 제고한다. 최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ICT 기업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온라인 전시회 등 특화된 판로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감염병 등 특수상황에서 기업 R&D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기술료를 감면하는 범부처 비상 매뉴얼도 마련한다.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체제 운영

최근 코로나19를 포함해 전염성이 높은 신종 감염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과기정통부는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체제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감염병 발생 시에도 과학기술·ICT 분야의 핵심 업무가 단절 없이 지속되고,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전에 대응체계를 준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염병의 발생부터 지역사회 전파까지 단계를 4가지로 구분하고 단계별 중점 대응활동과 세부 활동을 기술했다.

만약, 신종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전파된 상태인 4단계(심각)에 이르면 전 기관 24시간 대응체계, 부서 현원 1/3 이내 재택근무, 비대면 근무·온라인 등교 등 지원체계 가동, 시스템 이원화 및 원격제어로 대국민 서비스 지속 등이 이뤄진다.

그간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경험은 사례집으로 엮어 세계와 공유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초기단계부터 지역감염의 급격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위기대응의 모범사례로 많은 국가가 경험공유를 요청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사례집을 통해 우리나라의 구체적 여건과 사정을 잘 모르는 해외 독자도 정책의 도입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도록 정책의 구체적 내용뿐 아니라 배경과 도입 과정 등을 함께 기술한다. 코로나19 대응 사례집은 영문화 등 외국어 번역 과정을 거쳐 국제기구, 주한대사관, 해외주재관 등을 통해 세계에 배포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소규모 집단감염이 충청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각 기관은 특히 콜센터, 물류센터와 같이 고위험시설에서 개인 간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철저 등 기본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우리 국민, 정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성과를 이루었듯 코로나19의 최종 종식까지 과학기술·ICT가 앞장서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모두가 합심해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