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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게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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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게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것"
게임산업 진흥 위한 중장기 정책 방안 논의…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 및 e스포츠 산업 육성
정세균 국무총리가 게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 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 총리는 "우리 게임산업은 대표적인 고성장, 일자리 중심의 수출 산업 중 하나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여가 형태가 비대면(언택트)·온라인·가족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유망 언택트 산업"이라며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정부는 세계 4위 수준인 우리 게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게임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8%의 성장세를 보이는 고성장산업이자 고용유발계수가 13.5로 제조업(5.2), 자동차(6.5), 서비스업(11.6), 전체 산업 평균(7.5)보다 높은 고용친화형 산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창업부터 해외 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 및 e스포츠 산업 육성 △게임 산업 기반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24년까지 매출 19조 9000억 원, 수출 11조 5000억 원, 일자리 창출 10만 2000명을 목표로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 게임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온라인·모바일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제도'를 개선하고,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 면제 및 선택적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새로운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하고 민간 자율 등급 분류도 확대한다.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아이템 종류, 확률 정보 등 표시의무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지나친 선정성 등 올바른 게임 이용을 해치는 광고도 제한한다.

창업 단계부터 해외 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현재 주요 플랫폼인 온라인·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랫폼 및 VR·블록체인·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 게임을 집중 육성한다. 중소 게임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화 지원사업을 개선하고 해외시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게임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강화하고 가족 중심의 게임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게임 과몰입 치유를 위한 기반시설의 기능을 강화한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성공 개최하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e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해 e스포츠 종주국의 위상도 강화한다. 지역 단위 아마추어·동호인 중심의 생활 e스포츠 기반과 산업지원 시스템 기반도 마련한다.

게임산업 자체의 기반도 강화한다. 업계가 필요로 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게임 인재원'을 내실화하고 지역 게임인력 양성 기반을 확충한다. 그동안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비판을 받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전면 개정한다.

정 총리는 "게임은 AI·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하여 무한히 성장하고 있다. 이를 가속화하도록 관계부처는 민간 부문과 함께 대담한 R&D 지원과 투자확대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와이어드 코리아=박준영 기자 pjy60@wir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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