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G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약 6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5G+ 전략의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해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제3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전략위원회에는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과 공공분야의 5G 적용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국방부가 처음으로 참여했다.

올해 첫 전략위원회에서는 '민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통신사·제조사)', '5G+ 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정부)'에 대한 안건 보고와 함께 민관의 상용화 1년간 노력을 돌아보고 5G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들을 점검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5G가 돌파구를 찾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5G 상용화 1년 만에 가입자 577만 명을 상회하고, 기지국을 11.5만 국을 구축하는 등 5G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 망 투자규모를 2.7조 원(잠정)에서 4조 원으로 50%가량 확대하고, 영세사업자·소상공인에 약 4200억 원의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지하철, 공항, 백화점, 중소형 건물 등 2000여 개 시설에 5G 실내 기지국을 설치해 커버리지를 확충하고, 연내 5G 단독방식(SA) 상용화와 28㎓ 대역망을 구축한다.

단말 제조사는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 확대를 위해 5G 중저가 단말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범정부적 5G+ 전략 점검반 구성 및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추진

5G+ 전략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약 6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융합서비스 발굴·확산을 위해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현장에서 정부는 5G+ 전략산업 분야별 2020년 추진목표와 주요 계획을 제시했다. 크게 △시장선도 추진분야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3개 항목과 차세대 스마트폰,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엣지컴퓨팅 등을 포함한 15대 분야에서 신제품 개발과 기술력 향상을 꾀한다.

또한, 5G+ 전략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주의 과제실행체계를 개편해 각 부처 전문기관, 민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주재로 운영될 점검반은 과기정통부 책임 담당관과 각 부처 전문기관 담당자, 전문가, 민간 협단체 등으로 상반기 내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G+ 전략의 성과 창출·확산을 위해 5G 단말·서비스 개발, 실증 및 보급·확산 등 2021년 신규사업을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현재 고혈압, 당뇨, 발열, 복통 등 주요 감염병 증상과 질환을 빠르게 진단, 분석할 수 있는 '닥터앤서 2.0' 개발,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처리, 차량통신 및 보안 등 완전자율주행 핵심 기술개발 사업 등을 기획 중이다. 기획 중인 사업은 연내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 과정을 거친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토론에 참여한 복수의 민간위원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부품 수급 애로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원격·재택근무, 비대면 진료 등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격적인 5G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발굴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와 5G+ 전략 점검반 운영을 통해 코로나19의 5G 산업 영향 분석을 포함한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할 방침이다.

위원장인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기에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5G 1등 국가로 도약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상황을 5G+ 전략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범부처·민관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