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팬데믹' 코로나19 이슈를 뚫고 나온 국내 국회의원 선거 관련 뉴스가 간혹 보인다.
어느 나라든지, 과거로 회귀를 두려워하는 부류와 그것을 향수하는 세력 간의 갈등 양상은 일반적 전개 방식이다. 전자는 독재와 자본 독점의 폐단을 우려하는 쪽이며, 후자는 힘의 논리와 시장주의를 보편타당한 이치로 자기 신념화한 부류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이슈는 권력을 가진 자나 없는 자, 부를 거머쥔 자나 그렇지 않은 자 모두에게 평등한 고민을 안겼다. 멕시코 국경 장벽을 고민하던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앞에 무너졌고, 스페인 왕실 공주가 바이러스로 사망했다는 뉴스는 낯설지만 결국 어쩔 수 없는 귀결로 보인다.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한국인 조차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방역 시스템과 사회보장 제도의 저력은 지난 투표 결과가 바꾼 사회 변화상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난 20대 총선에서 만들어진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과 각 정당의 역할이 이끌어낸 결과물이다.
사회는 투표 결과에 걸맞게 변화한다. 우리가 지배받는 지금 세상은 야당은 물론 무소속 11석 조차 제 역할을 다한 산물이다. 총선 이후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승리했고, (공공병원을 폐쇄한 후) 대통령 후보로 나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역시 그만큼의 지지세를 이끌어냈기에 만들어진 현실이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의 대처 방식은 전 세계로부터 '놀랍다'는 찬사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 정국 이후 깨닫은 한국의 의료·방역·복지시스템의 혜택은 입법과 행정 집행에 의해 각 개인에게 주어진다. 코로나 창궐 속에서도 정책 선거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할 이유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는 친구나 직장 동료 간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었다. 보통 선거철이면 친구 한두 명은 의절하게 된다. 정치적 견해 차이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리두기 덕분에 우정은 지속된다.
그렇다고 나의 견해마저 포기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보수적 혹은 진보 성향을 마음껏 뽐내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어떤 정책을 들고 나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중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목받는 직종인 라이더나 택배 노동자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이들을 개인사업자 분류에서 떼어내 노동자로 인정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로 분류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30개로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벤처에만 1년에 5조 원씩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통합당은 창업 후 실패 스타트업 기업이 회계와 노동법상 문제가 없다면 정부가 지원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라는 제도가 도입됐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수를 나눠준다는 점은 비례대표제와 동일하다. 그런데 준연동제는 전체 의석 300개가 아닌 비례대표 자리 30개에만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되, 정당 득표율을 100% 적용시키지 않고, 50%만 적용하게 된다.
소수 정당 원내 진출과 직능별 전문가 등용이라는 본래 취지는 거대정당의 비례대표용 정당 설립 덕분에 허물어졌다. 이 역시 선거를 통한 시민의 선택에 의해 심판 내려질 사안이다.
각 정당의 공약을 숙지했다면, 4월 15일을 기다려 투표장으로 향하면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투표소로 향하는 발길을 잡는다. 선관위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를 위한 개별 투표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거소투표제도’를 활용해 집이나 병원에서 투표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이다.
그럼에도 일정 부분 투표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비상사태인 만큼, 낮아진 투표율을 코로나바이러스 극복 의지로 읽어야 할 때이다. 지금은 소중한 한표 행사보다 더 비중 있는 것이 감염 가능성을 해소하는 일이다.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투표소로 향하는 열정을 대신할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 괴바이러스와 싸우는 자신과 이웃, 사회 그리고 정당 후보에게 보내는 격려와 지지도 이중 하나이다.
어느 나라든지, 과거로 회귀를 두려워하는 부류와 그것을 향수하는 세력 간의 갈등 양상은 일반적 전개 방식이다. 전자는 독재와 자본 독점의 폐단을 우려하는 쪽이며, 후자는 힘의 논리와 시장주의를 보편타당한 이치로 자기 신념화한 부류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이슈는 권력을 가진 자나 없는 자, 부를 거머쥔 자나 그렇지 않은 자 모두에게 평등한 고민을 안겼다. 멕시코 국경 장벽을 고민하던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앞에 무너졌고, 스페인 왕실 공주가 바이러스로 사망했다는 뉴스는 낯설지만 결국 어쩔 수 없는 귀결로 보인다.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한국인 조차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방역 시스템과 사회보장 제도의 저력은 지난 투표 결과가 바꾼 사회 변화상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난 20대 총선에서 만들어진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과 각 정당의 역할이 이끌어낸 결과물이다.
사회는 투표 결과에 걸맞게 변화한다. 우리가 지배받는 지금 세상은 야당은 물론 무소속 11석 조차 제 역할을 다한 산물이다. 총선 이후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승리했고, (공공병원을 폐쇄한 후) 대통령 후보로 나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역시 그만큼의 지지세를 이끌어냈기에 만들어진 현실이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의 대처 방식은 전 세계로부터 '놀랍다'는 찬사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 정국 이후 깨닫은 한국의 의료·방역·복지시스템의 혜택은 입법과 행정 집행에 의해 각 개인에게 주어진다. 코로나 창궐 속에서도 정책 선거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할 이유다.
그렇다고 나의 견해마저 포기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보수적 혹은 진보 성향을 마음껏 뽐내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어떤 정책을 들고 나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중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목받는 직종인 라이더나 택배 노동자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이들을 개인사업자 분류에서 떼어내 노동자로 인정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로 분류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30개로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벤처에만 1년에 5조 원씩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통합당은 창업 후 실패 스타트업 기업이 회계와 노동법상 문제가 없다면 정부가 지원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라는 제도가 도입됐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수를 나눠준다는 점은 비례대표제와 동일하다. 그런데 준연동제는 전체 의석 300개가 아닌 비례대표 자리 30개에만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되, 정당 득표율을 100% 적용시키지 않고, 50%만 적용하게 된다.
소수 정당 원내 진출과 직능별 전문가 등용이라는 본래 취지는 거대정당의 비례대표용 정당 설립 덕분에 허물어졌다. 이 역시 선거를 통한 시민의 선택에 의해 심판 내려질 사안이다.
각 정당의 공약을 숙지했다면, 4월 15일을 기다려 투표장으로 향하면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투표소로 향하는 발길을 잡는다. 선관위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를 위한 개별 투표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거소투표제도’를 활용해 집이나 병원에서 투표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이다.
그럼에도 일정 부분 투표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비상사태인 만큼, 낮아진 투표율을 코로나바이러스 극복 의지로 읽어야 할 때이다. 지금은 소중한 한표 행사보다 더 비중 있는 것이 감염 가능성을 해소하는 일이다.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투표소로 향하는 열정을 대신할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 괴바이러스와 싸우는 자신과 이웃, 사회 그리고 정당 후보에게 보내는 격려와 지지도 이중 하나이다.
와이어드 코리아=유재형 기자
yjh@wired.kr
저작권자 © WIRED 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이어드 코리아=유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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