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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민주주의 발전을 돕고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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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민주주의 발전을 돕고 지지한다"
UN 사무총장, 디지털세계 이슈에 대처할 유연한 구조 필요

국제적인 범죄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최적의 단체는 유엔(국제연합)이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인터넷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론을 이끌 수 있는 국제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엔 회원국으로는 193개국이 있으며, 유엔 설립 목적은 국제법, 국제적 안보 공조, 경제 개발 협력 증진, 인권 개선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다.

현재 각 부문을 규제하는 전통적인 정부간 협약은 디지털 세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협약의 논의와 승인에 5년이 소요되고 비준에 2년이 걸리고 나면 사실상 이미 늦다. 때문에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유연한 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재 세계는 지리적 분열이라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국가 간 정보화 불균형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UN 홈페이지]

지리적 분열 측면을 보면, 현재 미국과 중국은 2018년 초부터 시작된 무역 전쟁에 휘말렸다. 이 두 나라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통화 정책, 군사 전략 등이 맞부딪힌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은 빠르게 진행 중이다.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보호무역을 주장했다. 영국 방송 BBC에 따르면 무역전쟁 발발은 미국이 2018년 7월 6일 중국에서 들어오는340억 달러 어치의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서막을 열었다.

품목은 대부분 중국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로봇, IT, 전기자동차 등 첨단 제품이다.중국 역시 미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반격을 시작했다.

2018년부터 시작되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미국발 무역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백악관 행정명령 13,873호를 발동하면서 올해 들어 기술 전쟁으로 격화됐다. 그 다음 날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화웨이와 68개 자회사를 제재 목록에 추가.  함으로써 행정 조치가 화웨이를 조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화웨이 제품에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플레이 스토어 등 구글 서비스가 사라졌다.

게다가 미국에서 10~2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앱 ‘틱톡’의 제조사 ‘바이트댄스’는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에서부터 어린이 개인 정보 보호 그리고 국가 안보에 이르기까지 미 의회로 부터 공격당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두 나라가 탈동조화해 자체적인 시장, 인터넷, 인공지능에 대한 전략, 군사 전략을 가질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한 상태다.

탈동조화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극복해야 한다. 유엔의 역할은 사람들을 모으고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적으로 필요한 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엔은 디지털 협력을 위한 고위급 전문가 집단을 2018년 7월 12일 창설했다. 디지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기업 그리고 기타 단체들의 협력체를 만들고 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와이어드US 편집장과 인터뷰에서 기술은 민주주의를 도울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많은 사회운동이 기술에 의해 촉진됐다고 강조했다.

기술로 타인을 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짜 뉴스 유포를 통해서 기술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필터링된 정보만 이용자에게 주입해 정보제공자가 원하는 것을 이용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기호를 바꾸고자 시도한다.

그럼에도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민주주의가 비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독재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변모한 많은 나라들이 있으나 이러한 장기적인 추세를 목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인간에 대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매우 필수적인 민주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와이어드 코리아=문재호 기자 jmoon@wir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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